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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5327
미운놈 살려주고 다같이 살아남기 vs 미운놈 죽이고 다같이 죽기
어쨰 전자를 고르는 사람이 많은듯
날아오르는파리
전자를 골라야 내가 사니까...
68435327
아니 씨 말을 잘못했네 ㅋㅋㅋㅋㅋ 후자를 고르는 사람이 많다는거였는데
wpel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는 소리하고 있네
아라라라ㅔ
망하는건 몰라도 타격은 클 거 같은데..?
뷰잉뷰잉
그치 대우 망했을때 시화공단 거의 불꺼졌음
68435327
나라가 망하는걸 어느정도까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망하면 망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할걸?
오리는꼬꼬댁
28조말고 훨씬 적은 금액을 쓸 수 있었지만 강원도에서 미친 짓거리를 해버려서 좆된거지
개붕yee
ㄹㅇ
시그널가이
ㅇㄱㄹㅇ 저 정도 돈을 안 넣으면 좆되게 되서 이러는 거잖아
으흥아흥
이러니 부동산 투기가 절대 안망하지.
국민 인질로 있는 놈들이 돈 불리는 구조임
깨돌이
경제 큰영향 끼쳐서 지원해주는거까진 인정한다해도 그러면 뭐 못올리게 제한을 둬야하는거아니야?
100채올리면 다 사주는데 안올릴사람 어딨음.
날아오르는파리
최근 2년간 PF시장이 활황이었고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따른 유동성 악화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거라...
깨돌이
와 배운개붕이...
그래서 정책상 맞는거다?
날아오르는파리
손놓고 망하게 두면 진짜 ㅈ망 흑자도산파티나니 정책상은 맞지
깨돌이
그렇군!
시큼겨땀
전통적으로 참 건설쪽 좋아하는 부류가 있는 거 같아
KWPXZ
지금 정책이 정부에게 손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중요한건 "동태적 비일관성"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댓글들에서는 "대마불사"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로는 시험기간에 게임해서 시험을 맨날 망치는 아들에게 "이번에도 시험기간에 게임을 해서 시험을 망치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아버지가 있다. 하지만 아들은 시험기간에 또 게임을 했고 시험을 망쳤다. 이때 보통의 아버지라면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 결정을 하겠지.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아무리 시험을 망해도 호적에서 파이지 않겠구나 하고 엄포가 통하지 않게 된다.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규제가 있어봤자 "어차피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다. 대마불사여도, 그리고 그게 단기에는 큰일을 내도, 죽일건 죽여야 장기에 건전성을 챙길 수 있다.
다행인건, 정책은 0 또는 1의 이분법이 아니다. 단순하게 규제하냐 마느냐, 지원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고 지원하고 죽일건 죽일지 선택하는건 스펙트럼의 문제다.
3등시민
이건 imf 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그이후로 기업들 지랄염병하고 댕겨도 대충 정부랑 짝짝꿍 해서 대충 국민탓하고 뒷처리는 국민세금으로 하면 된다는 ㅈ같은 기저심리가 깔리게 된 계기다....
3등시민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 특히 어르신이 너무많다....
MACOMACO
일반기업이면 모를까
건설사부도는 선후 문제야
건설사가 부도나면 정부에서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주택분양보증해주는거고, 망하기전에 자금수혈해줘서 안망하게 하는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거지
3등시민
지금은 일단 현제의 행위가 맞긴한데 마인드가 문제임 아 ㅋㅋ 꼬우면 나 망하게 둬보던가 하는 마인드....
MACOMACO
1.건설사부도->공적자금을 통해 기납부금액 환급 or 건설사 재선정 후 분양이행
2.건설사 부도 전 공적자금을 통해 부도안나게하기
이건 정부도 외통수임
도덕적해이를 잘 관리해야하는 하는건 맞음
터지면 어짜피 정부몫이라...
시그널가이
개씨발 좆같은 새끼들 저거 중에 일부만 풀어도 가스비 이렇게 씹창은 안났을텐대
날아오르는파리
돈푸는게아니라니까...
시그널가이
현금으로 주라는 거 아님. 돈 풀어서 가스에 붙는 세금 좀 줄여줬어도 되잖아. 무슨 현금 지원만 돈 푸는 거라 생각하는 건가?
날아오르는파리
세금 줄여주는것도 돈푸는거랑 마찬가진데...
시그널가이
그럼 저 지원은 뭘 하는 건데?
시그널가이
뭐 원자재 대신 사다줌? 인력 지원해줌? 뭐 그렇다 해도 그건 돈 아님? 애초에 돈 아닌게 있긴 함? 심적 지원하냐?
날아오르는파리
지금 pf자금이 안들어오니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얘들 못갚으면 우리가 보증선다고 보증서주는거임
그럼 민간자금은 얘는 모르겠는데 국가가 보증서준다니 돈빌려줌 하고 돈빌려주고
건설사는 유동성이 해결되서 흑자도산안나고 건축건설해서 그거 팔아서 부채갚는방식임
시그널가이
그럼 28.4조에 대한 보증을 저렇게 쓴 거면 기자가 병신 이네 저걸 읽고 누가 그렇게 받아 들이냐.
날아오르는파리
원래 기자 병신인거 알잖아...쟤들은 조회수만 뽑으면돼..
개붕이는아님
그게 기자니까
갓맘보
기자 핑계대지말고 공부좀 하고 욕박아라..좀..
68435327
가스는 세금 많이 안붙어서 별 의미 없지 않아? 지금 기름은 세금 많이 줄였잖아
원신야란1돌약수
걍 저걸로 저출산 지원하자
CEASAR
금전적 지원아니라는 댓글들 있는데
그럼 뭐 지원해주는거임?
판타레이
이자좀 까주고 그런거 아닐까?
시그널가이
이자 까주는 게 금전적 지원이 아니야?
CEASAR
얘도 추측해보는거잖아
시그널가이
나도 물어보는 거잖아
CEASAR
그래
날아오르는파리
국가가 보증서주는거임
유동성이 문제지 안망할거 아니까
어차피 망하면 보증 서줘서 망하나 그냥 망하나 국가자체가 망하는거라
신우철
아까부터 계속 설명해주는것 같은데 부동산, 건설사 <- 이것만 나오면 일단 눈깔 뒤집고 보이는거 없이 달려드는 개붕이들 많아서 설명 그만해줘도 될것같음…
개붕이는아님
레고랜드에 대한 여파를 나라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
이거봐보면이렇네
날아오르는파리
그게아닙니다선생님..
이거봐보면이렇네
날아오르는파리
고맙다 이해해줘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