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당시 만 17세였던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유선영씨(조카)
성폭행 당했다고 와서 주장을 하고있는 고모
1차 진술을 했고
선면수사에선 가해자를 특정함
유선영씨를 무고죄로 고소
그런데 며칠후 이 남자는 구속됨
성폭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서 죄질이 불량해 구속함 ?;;
그 남자의 딸
결국 형사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낼려 하는 딸
성폭행 범죄의 범행 장소가 새롭게 등장
피해자 왈 "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
하지만 억울한 남자는 모텔을 가지 않았다는
CCTV 가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었음
그러나
경찰은 확인을 못했다고 함 보관기간이 일주일이라
하지만
모텔 주인장하고 전화통화도 안했고 만나지도 않았고
알고보니 CCTV 저장기간은 119일
모텔 간판만 찍고 그냥 간거 ㅋㅋㅋ
모텔에서 결제했다는것도 내역이 나오지 않음
그 고모 가족을 찾아가봄
??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는 일도 안하고
피해자인 조카만 죤나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술에서 옆에있던 고모가 나가니 힘들어 하는 피해자
이 모든일에 원흉은 바로 " 고모 " 였다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조카에게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했던것..
선면수사때도 옆에서 시켰었음
그런데!!!!
여지껏 진술했던 내용은 바로 " 고모부 " 였던것
홀리 쉿~~~~~~~~
닥쳐 이 가스라이터야
이 두놈년은 징역을 맞았고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지만.........안타깝게도.. 에휴 ..
이 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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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치즈버거
남궁민수
씨발진짜
카이한센
뉴질라이프
9RA
저 억울한 아버님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젠 겁이 난다. 억울한 피해자 만들고 가해자도 인권이 있는 나라가 법치국가라 광고하고 다니는 거 참 어처구니 없음
한국반물질발전공사
사실 이런게 다 공무원 대우 악화가 원인일수있음
월급 쥐꼬리만하니까 인재들이 안들어가고 경쟁률떨어지니까
양아치 븅신 불성실한새끼들이 설렁설렁하다가 합격하는거지
지금은,공무원중 급낮은 교순소중에 순경이 맛이갔지만 이대로가다 나중에 행정직까지 맛이간다면??
옛날에 돈 쥐어줘야 행정절차 진행 가능했던때로 돌아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공무원대우 올려야된다고본다
한국반물질발전공사
대우가 안좋아지면 서비스가 개판되는건 당연한이치.
공무원 월급 쥐꼬리라는거 모두가 알고있지만 누칼협누칼협 할게아니고
그 후에 생길 결과와 그걸 우리사회가 돈 좀 아끼자고 감수해야만 하는것인지 생각해봐할 문제임
3대만물론자
ㅋㅋ 그래 뭐 경찰은 그렇다 쳐
검사이랑 판사는?
꼴리는대로살자
판새는 대우 악화 아니잖아
그런 새끼들이 저런 판결을 냄?
쿨냥이
법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받아서 대우가 괜찮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 업무과로 오지는 사람들임, 가져오는 증거가 아니면 찾아볼 여유도 없고 굳이 찾아서 가져와도 판단력이 온전하지도 않음, 공무원쪽에 대우 자체는 다 좋지 않은건 맞음.
근데 대우가 안좋은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우 때문에 문제 생긴다는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음.
젤리젤리젤리
방향이 전혀 잘못됨 애초에 진술만으로 유죄가 입증 가능한 병신 법이 문제임 전세계에서 이딴 유죄추정 재판이 어딨음'
2천년전 재판도 이새끼가 유죄인 증거를 들이대고 처벌했음
지금은 무죄인 증거를 들이대고 무죄를 입증해야됨
그 무죄의 증거도 범행시간 플러스마이너스 1일수준으로 CCTV에 1프레임도 밖에 벗어나지않고 찍혀야 입증되는수준임
근데 그 CCTV마저 잡혀가자마자 바로 경찰한테 요청해서 확보해야되는데 경찰이 해줌?절대안함 그냥냅두면 유죄받고 지 스펙올라가는데 굳이 힘써서 지 손해보는일절대안함
그냥 무조건 걸렷다싶으면 죄가없더래도 죄인정하고 형량줄여주십셔 해야됨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법은 인류 역사상 유래가없는 병신 꼴값임
년차주식러
분유조절잘해
법딸배도 ai로 대체해라
4man
아니 개 씨발 국가에서 저걸 안해준다고? 개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네
미국이었으면 몇억 받았을텐데 시발 어이가
14추만보면개드립박음
미국은 주끼리 물고뜯고 의원들끼리 물고뜯고 하니까 가능한거지 우린...
레게강같은붐업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글인데... 매번 말하지만, 검사를 족쳐야되. 무죄 3번이면 재교육, 6번이면 견책, 9번이면 감봉 12번이면 해임 이런식으로 해야됨.
후잉포스
그렇게 하면 무죄판결 나올만한 사안을 예전 군사독재 시절마냥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아내서 유죄 만들거같다
레게강같은붐업
지금은 고문도 않하고, 킹관된 진술로 다때려박아서 깜빵 보내는데, 지금이 더 위험한거 아니냐? 자기 손에 물한방울 안묻히고 깜빵 보낼수 있는데?
후잉포스
엉 그상태인데 너가말한대로 한다?
세상이 의도한대로만 굴러가면 존나게 아름다운거 아니겠어?
검사들이 바보야? 무죄 안나오게 자기 밥통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겠지
러스티네일
검사가 신도 아니고 항상 완벽할 수 없는데 아 실적각이다 하고 꼴아박았다가 무죄 뜰거같다 싶으면 이제 수단방법 안가리고 조지려고 하겠지
아이고 검사님 입장 잘 알지요 하면서 뒷수작도 같이 으쌰으쌰하고 식사도 하고 뭐
석분
학폭가해자들 다 풀어줘야겠네 기소했다가 무죄뜨면 좆되니깐
프라이먼
그러면 치열하게 다툼 있어야 하는 사건은 아무도 기소를 안 하겠지. 시스템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네말이마따
저거 댓글 보자마자 너랑 똑같은 생각함 ㅋㅋ 검사가 무슨 빡대가리도 아니고 뭐 실적올리려고 족치고 이런 리스크 감수할 필요가 뭐있음? 무조건 이기는것만 받아주면 되는데
L.E.D
공권력이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않는다면 칼로찔러죽여도 합법이다
복숭아먹기
성범죄 의심되면 그저ㅓㅓㅓ 유죄추정ㅋㅋㅋ
성범죄가 실적덩어리 되니까 검사 경찰 승진하려고 죄다 물어뜯고ㅋㅋ
무죄나왔다? 국가에서 알빠노 시전
노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유죄추정 할수밖에 없지ㅋㅋㅋㅋ
돼지는꾸익꾸익
어후 시벌 제발 저 검사색히 나가 뒤져라
문화체육관광부
이런거 볼 때마다 검경이 분리된게 오히려 억울한 사건에서 무책임한 회피 수단이 되는게 아닌가 싶음
본문만 봐도
경찰 - ㅇㅇ근데 우리가 판결한거 아니잖아 판사한테 가서 따지쇼
검찰 - ㅇㅇ근데 우린 경찰이 수사한대로 판결했을 뿐임 경찰한테 따지쇼
이러고 있으니 참...
루꼴라버거
분리가 안되었으면 더 심한꼴 났겠지. 견제세력은 항상 필요함
양고양고
지들이 당하는 입장이여야 객관성이 생기겠지 저새끼들은 ㅋㅋ
손주공포체험
판룡인, 검룡인 ㅅㅂㅋㅋㅋ
RainMaker
진짜 뒤져라 뒤져 진짜
정보주지
좆같은 개한민국 보상은 커녕 사과도 못하냐 시발
쯔바이
이럴때는 미국이 참 부러워... 돈을 무한으로 찍어내니까 가능하다 싶긴한데
국가 공공서비스나 기업으로인해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은 진짜 제대로 해주잖아
레알 고생하신 만큼 확실히 보상해드립니다. 가 확실하게 느껴지게...
법치주의?
법치주의로 사회적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공평정대하게 판결내리는건 좋다 이거야...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따라 거기에 못따라가는 법체계나 디테일은 시대에 맞게 맞춰줘야할거아냐
아무리봐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은 언제까지 법치주의 핑계로 끌고갈껀데
생물빌런
미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나 심한데
쯔바이
"이럴때는"
자살의합리성
그것도 뒤져보면 한국 같은 케이스 분명 있음
세계 어디도 완전한 시스템은 없다
미국에 환상 가질 필요도 없고
Shift66
저 씨발 고모라는 년 말하는 것만 봐도 어떤 년인지 알겠다
보케0908
Cctv하나 확인안한게 객관적인 정당성 결여한 수사방법 아님? 증거가 있는데도 안보고 국민을 유죄판결한다? 여기 뭐 북한이에요?
아카이브원
남자가 신고하면 여자 피해안가게 최대한 숨겨서 처리해주고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는 일단 유죄 확정으로 시작함 이게 나라냐
부리부리대마왕
진짜 ㅈ같네.. 이게 기분이 너무 ㅈ같아
명상록작전
경찰은 왜 항상 저따구인것 밖에 없냐? 미담은 없고 괴담만 있네 진짜
자살의합리성
미담 있잖아 홍보랍시고 뭔 여경들 예쁜척 하는거 올라오는거 같더만
SIDE5루움
일관되지 않은 진술도 증거입니다 ^^
봄의정원
미래는 없다
욕정컴미
역시 인간의 악의는 존나 끔찍하다
실례합니다
석궁마렵네ㅋㅋㅋ
행성파괴
무고한사람들을 모두 깜방에 처넣기까지 응원합니뇨
카르노르디엠
짜증나네.............
병신같은 법 진짜 바꿔야함. 판사새끼들 진짜.....
판타레이
경찰 차로 밀어도 무죄 지 가족까지 안건드린거에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야지
공인인증서
고귀하고 지엄하신 판새들도 자기들도 똑같이 처했을때 똑같이 징역살다오고 국가배상 책임없음 판결받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