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면피 오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입점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효규칙인데 겁주려고 쓰는거긴한데 대부분은 잘모르니깡..

ㄹㅇ 그럴거면 수수료 받지 말든가

상품 뜯었는데 존⃫나⃫ 맘에 안들어서 반품하려는데 구매확정 미리 눌러놓은거 때문에 걱정되긴 했지만

잘 말하니까 환불 해주더라 존내 밍기적 대긴 했지만

개보

반송온 물품을 재반송하면 안되나

일을 크게 만드는 타입

허위신고는 니가 좆되는걸?

관리자란 놈들이 저렇게 거짓말 잘치는 직원 좋아하더라 ㅋㅋ

근데 거짓말로 문제 터져도 커버쳐줄지는 모르겠다 ㅋㅋㅋ

걍 상담원이

전자상거래 법 얘기하는 고객 있는데요

하면 관리자가 아씨팔 하면서 걍 환불해줘 이러겠지

이게 마따

ㄴㄴ 저기서 핵심은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상계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거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1차적 주체가 결제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임.

그래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결제업자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퉁쳐서 상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결제업자인 플랫폼 쪽에서 어차피 판매자한테 줘야 될 채무 걍 퉁쳐버리면 간단한데 굳이 안그럴 이유가 있을까?

판매자측에 그대로 연락하면 되는거임. '소비자 측에서 상계처리 요청했는데 님들이 환불 안해주면 저희가 줄 돈에서 차감할게용'

이런 통보를 받으면 판매측에서는 당연히 환불해주게 되는거고..

물론 결제업자측에서 소비자가 요청한 상계처리를 거부해도 되지. 근데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소비자가 상계처리 했는데 결제업자측에서 불가피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겁나 불리해지는거임.

원고인 소비자 쪽에선 판매자한테 환불 받을 수 없으니 정당한 법적 권리를 통해 상계요청을 했다는게 명확함

피고인 결제업자 쪽에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상계요청을 왜 거부해야 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됨.

누가 이기겠음?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계처리 요청하면 걍 판매자측에 '님 환불 안해주실거면 걍 저희가 소비자한테 드리고 님들한테 줄 돈에서 깔게용?' 하는게 맞는거임.

" 소비자가 요청하면 결제업자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퉁쳐서 상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결제업자인 플랫폼 쪽에서 어차피 판매자한테 줘야 될 채무 걍 퉁쳐버리면 간단한데 굳이 안그럴 이유가 있을까?"

->

애초에 안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환불을 거절하는 걸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이미 상계할 채권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거고

"물론 결제업자측에서 소비자가 요청한 상계처리를 거부해도 되지. 근데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소비자가 상계처리 했는데 결제업자측에서 불가피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겁나 불리해지는거임."

ㄴㄴ 불리해지지 않음

소비자가 피고를 결제업자로 잡는다 쳐도 뭐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할 껀덕지가 없음

-이 법 잘 아는 법붕이 있으면 등장 바람

전자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판매자는 A인데 A의 판매 행위에 대해 영업 대행업자인 B와 계약을 하고, 결제는 결제업자인 C를 통해 했다면 해당 판매 행위에 대해 A, B, C 모두 연대책임임.

소비자의 상계처리 요청이 있을때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처리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음.

상계처리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지연배상금까지 결제업자가 연대책임 져야됨.

소비자가 소송 걸어서 지연배상금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백퍼 패소각인데 소비자의 상계처리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요청 할 수 있다(고객에게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그 바로 아래에 판매업 종류별로 언제를 기준으로 3일인지 규정해놨다

재화를 판매한 경우는 재화를 반환받은날 기준 3일

아 재화가 물건 말하는거였구나

ㄱㅅㄱㅅ

ㅇㄷ

근데 조문 구성이 이상한거 아님?

말한대로 상계 처리를 하든 현금을 받든 수단의 방식일 뿐이고 결국..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냐 없냐가 포인트인데

결국 중요한건 '결제업자'에게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고, 거기서 구상권 및 변제대위를 도출해내는 형태로

조문이 구성되어야할거같은데

전자상거래 조문을 전체적으로 봐야할듯. 일단 저 조문자체로는 보증인의 의무가 도출 안 된다고 생각함

아 그건 18조 11항에 있음. 통신판매업자랑 결제업자는 연대책임으로 봄. 그리고 상계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게을리 하는것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아 그런거구나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