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내용이 어디있음?

둘째장 중간

여벙 딸랑 1명?

ㅇㅅㅇ 여보랑 딸내미 1명 이라고 하는거 보면 이 새끼랑 싸지른 딸내미 같음

회원이 여보 딸랑 1명있는데로 해석되는데?

자동문도어니고 현관문 센서등인듯 ㅋㅋ

마을버스라 안카요

총알이 더 필요할거요!

근래 본것중에 가장 충격적임ㅋㅋ

현실고증 확실하구만

???:국가가 개입할일아니다

아니 국가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체의 건존함을 수호에의무 있는 거 아닌가?

치정싸움에 국가가 개입해서 형벌을 내릴것까진 아니라고 생각은 함. 민사로는 권리 보장을 하니 증거수집해서 소송하면 됨

그렇게떠지면 사기죄도 처벌하면 안됨

치정은 살인도 번번히 나온다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벌은 있어야 한다고봄

결혼도 양자간의 계약사항을 기만한 행위인대

남을 속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고 그 원인을 생각해야함. 사기는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는거지만, 외도는 그 근본이 당사자의 감정이 변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임. 간음죄는 감정의 변화마저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판정 받고 폐지된거임. 그렇다고 외도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건 아님.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때는 큰 귀책사유가 되니까.

원인을 따져서 처벌 유무를 따지는 것도 어이없다는거임

감정이 변했다면 충분히 이혼이라는 계약취소사 가능함에도 속이고 이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속이는 원인에는 분명히 배우자의 돈과 안정이 포함될꺼임 그렇게 따지면 사기와 별차이 없지 않음?

감정이 변해서 치정관계를 유지하지만

배우자에게 얻을 자본 및 기타 이득을 얻기 위해 기망하기

무엇보다 간통죄 폐지 이전과 이후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간통죄 부활해봐야 아무소용없다는거임. 무엇보다 간통죄로 배우자가 처벌받고 나면 결혼생활이 유지가 될까? 니가 말하는 가정수호역할을 전혀 못해줌. 이모저모 따져봐도 간통에 형벌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적음

그렇게 따지면 안됨

ㅋㅋㅋ 이것도 맞긴 한데.... 민사 결과보면 피해자가 받은 고통 대비 받아내는 금액이 너무 낮더라...

그...간통죄를 폐지한 제일 중요한이유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유지목적때문이거든

쉽게말해서

간통죄가 있는 이유가

바람을 피는건 죄니까 바람피면 처벌한다?라는 건데

이 배경은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위한거야

근데 간통죄는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처벌을 하는거라

가족관계유지와 맞지않는게 제일 커

간통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바람을 안피우냐? 아니거든

근데 간통죄는 가정수호가 목적인데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괴씸해서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이혼이라는 결과가 나와

그럼 가정수호목적에 맞는 결과가 아니게되는거라 그래서 없어졌어

일본망가 1패

가상은 현실을 이길수없지 ㅋㅋ

거기까지본것도 상위 1%

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