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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ㄷ)아청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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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심의중

 

위헌나면 2D 그런거 유포나 소지는 법에 안걸릴듯

 

 

 

 

 

 

 

 

 

뭐 그렇게되면 이 다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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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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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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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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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성인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된다는건가

 

96개의 댓글

2022.08.15

한놈은 남잔데?

0
2022.08.15
@오레오오즈

남자는 아청법 보호도 못받는다고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29
2022.08.15
@OヮO

멀이가 띵했어...

0
2022.08.15
@오레오오즈

언냐 침투력

1
@오레오오즈

4등시민이라 아청법 보호도 못받네 ㅠㅠ

2
2022.08.15
@오레오오즈

누군지 알려줘

0
2022.08.15
@닐니니야

지팡이 든 놈 수컷임

0
2022.08.15
@닐니니야

아래서 두번째

0
2022.08.15
@닐니니야

76살 오드아이에 스태프 들고있는 애

0
2022.08.15
@롤링스콘즈

0
2022.08.15
0

해줄리가 없다

0
2022.08.15

취향이 역겹다 이런거랑은 별개로 창작물에는 제외하는게 맞긴 하지

1
2022.08.15

쇼타물에는 그렇게 관대했는데

0

그럼 메이플같은 겜만해도 할카스컬렉션 인거 맞냐..

뭐 죄다 설정나이보고보면 100~1500할마시들...

픽시브가면 8등신버전으로 있더라.

0
2022.08.15

될리가있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는 미친놈처럼 배척하는데

0
2022.08.15
0
2022.08.15

불가능

0
cio
2022.08.15

죽었다가 살아나면 0살부터 다시 아냐?

0
2022.08.15
@cio

곽필두(82세, 남) 2년 전 심정지 이력이 있어 올해 2살임

1
cio
2022.08.15
@번만안아보자

아니, 저 중에서 하나는 시체까지 증발했다가 다시 살아 나더라고...

0
2022.08.15
0
2022.08.15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www

1
2022.08.15

몇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자면,

1. 한국만 2D아청물을 처벌하지는 않음. 선진국 중에는 영국이 2D 아청물을 처벌하는 나라임.

2. 위헌소송은 청구인이 해당 법률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음.

3. 즉, 사진에 나온 "고합" 사건번호는 청구인이 아청물을 유포/소지 했다가 걸린 사건이라는 것임.

 

판결에 따르면 아청물의 정의가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묘사를 한 것인데, 이를 합법화하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솔직히 7살짜리 데려다두고 온갖 짓하는 만화가 합법이면 왜곡된 성욕도 더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본의 아동성폭행 사건 발생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음. 위에 피해자 없고 가해자만 있다고 하는 애들은 마약을 대입해보면 판단이 쉬울듯.

1
@VAIO

1번에 한국만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은 처벌 하는거임?

0
2022.08.15
@웃으면복이옵니다

한국만 처벌하지 않는다 = 전세계 200여국가 중에 2D 아청물 처벌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도 처벌한다. 이 두가지를 따로봐야지. 난독임?

0
@VAIO

잘못봄;;ㅎㅎ

0
@VAIO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영국이 아동 청소년 범죄 탑 3안에 드는데(OECD) 2D 아청물 처벌하는 나라임.

우연의 일치인가?ㅋ 아니면 성범죄가 높으니 2D를 불법으로 한건가?ㅋㅋㅋㅋㅋㅋ

 

 

4
2022.08.15
@웃으면복이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체는 많이 안높은것 같은뎅... 소년범 비율이 높은건 보임. 이건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만10세까지라서 그런것도 있음.

0
@VAIO

https://knoema.com/vworucb/international-crime-statistics-sexual-offences

0
@VAIO

한국은 단순히 왜곡된 성욕 규제를 넘어서 고추를 묶어버리려고하니까 그렇지

 

 

0
2022.08.15
@마법부오러사무국장

이건 인정해. 유럽에서 살아보니 한국은 ㅈ같은게 맞더라구.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까지 느슨할 필요는 없다고 봄.

0
@VAIO

난 창작물을 법으로 통제하고 특히 형법으로 통제하는게 되게 거북해서 니생각이 완전 틀렸다고 생각해

8
2022.08.15
@골반을좋아합니다

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란물은 제재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 다만 일반 야동까지 금지한건 한국이 선 씨게 넘은거고.

0
@VAIO

현 아청법상 아청음란물은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이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보일수있는 자가 나오는 음란물이라고되어있고 그 연령도 18세이기때문에 이론적으로 교복만 입고나오면 그여자가 몇살이든 어느나라 여자든 다 걸면 걸리는 개 씹 악법임

그렇기때문에 니 말을반대함

2
2022.08.15
@골반을좋아합니다

ㄴㄴ현행법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자"임. 그래서 야망가도 스토리 상에 성인이라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 교복을 입어도 처벌 안됨. 이건 내가 맡았던 사건이라 확실함. 그리고 품번있는 야동도 안걸림.

0
@VAIO

니말대로라도 성인임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고 품번있는 야동도 품번 찾아서 배우가 몇살인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잖아?

변호사인거같은데 나도 현직변호사임

피의자변호 해봤으면 알텐데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전환되어있으면 얼마나 좆같고 심대한 기본권침해인지?

만약 아무생각없이 폰허브에서 교복입고나오는 야동을 봤는데 품번도 모르고 그 여자가 19세인지 18세인지 20세인지 24세인지 입증이 불가하다면? 교복은 입었고 젊은 여성인것 정도만 알수있다면?

그 자체로 씹 악법 아니냐 법조인이라면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도 알텐데?

2
2022.08.15
@골반을좋아합니다

전 변호사 아임다. 지금은 한낱 외노자인 전직 사무장임 ㅋㅋㅋ 니가 말하는 법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는 나도 충분히 알고,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아청물 법은 그대로 두던지 개정을 하던지해서, 니 말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판단이 될 때만 처벌하는게 맞는것 같음. 개인적으로 2D라도 소지/유포하는것은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시청은 솔직히 N번방 때매 급조된거라 실효성도 없는거 알잖아 ㅋㅋ

0
@VAIO

오~ 조만간 귀국하면 우리사무실 올래?

0
2022.08.15
@골반을좋아합니다

친목 밴...은 농담이고, 한국에 안들어갈것 같아요 ㅋㅋㅋ

0
2022.08.15
@VAIO

그 논리대로라면 야동이 합법인 시점에서 강간범죄 더 늘어야 하는 거 아님?

5
2022.08.15
@김치

아니지. 섹스는 불법이 아니잖아. 미국은 강간 야동을 금지함. 비슷한 맥락이지.

0
2022.08.15
@VAIO

gta 같은 게임에는 대체 어떻게 참으면서 살고 있냐

1
2022.08.15
@VAIO

그렇게 치면 일본도 아동 포르노는 금지하는데? 강간 야동 금지하는 미국에서의 강간률은 OECD 국가 4위 수준이고, 아동 포르노 금지하는 일본도 아동 성범죄가 더 높네? 그럼 합법하는 게 범죄율 낮아지는 길이겠고?

1
2022.08.15
@VAIO

법으로 금지되는게 실제로 유포되는것을 막는 실효성이 있다고 봄?

법으로 막든 안막든 그런걸 볼 사람들은 애초에 보게 돼 있음

우리나라는 야동 자체가 불법인데 솔직히 다 보잖아

그래서 2D 아청물을 규제한다고해도 실질적인 범죄 증감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아청물 규제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만 생김

3
2022.08.15
@폐쇄은둔족

참고로 우리나라는 음란물의 시청에 대해 처벌하진 않음. 막아둘 뿐이지. 2D 아청물을 규제하지 말라는건 소아성애를 인정하라는 뜻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최소한 내가 로펌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본 의뢰인들 중에 2D 아청물 관련해서는 유포자들만 걸렸음. 돈이 목적이거나 진짜 그쪽 성향애들.

0
@VAIO

음란물의 시청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불촬물이랑 아청물에 한해서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인거 로펌 사무장이라면서 왜 모름? 2d 아청법은 명백히 해당 분류에 속하는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처벌하는 법률이잖음.

유포자들만 잡아넣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쨌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봄. 명확성의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잖음

3
2022.08.15
@정신병걸리기싫어

당연히 일반 음란물 기준으로 말하는거지 뭔소리야. 그리고 아청물이랑 불법촬영물은 보는것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왜 생겼는지는 알잖아? n번방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다운 안받고 보기만 한 애들도 처벌하려고 나온거. 근데 막상 텔레그램을 못잡고 있지. 그건 웃긴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시청을 합리화해서는 안됨.

0
@VAIO

시청을 합리화하는것과, 시청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다름.

그리고 지금 본문은 2d아청물을 아청물로 도매급으로 묶어서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 아닌가? 왜 너도 은근슬쩍 혼용하는지 모르겠네?

 

1
2022.08.15
@정신병걸리기싫어

근데 니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긴 함. 가아청물을 찐아청이랑 똑같이 처벌하는건 다시 생각해보니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음. 차라리 가아청은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랑 비슷하게 가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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