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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넉자
전세사기는 걍 받기 어려움 ㅋㅋㅋㅋ
BlackParade
계약서를 200으로 했으면 어차피 갱신도 아니고 신규계약인데다 13년도면 임대차보호법도 없었으니 문제될꺼는 없는데
상대쪽 집안 스팩이 저 정도면 없던 판례도 만들어지겠네
하춘화미쿠
주임법은 80년대부터 있었는데요..?
참새1
주택이랑 상가믄 다르지..
한글넉자
내비둬~~ 상가를 주택으로 생각하시는분인데
BlackParade
원 법안은 있었어도 일정 이상 못올리게 하는건 최근 몇년안에 개정된거일껄
두부돼지고양이
뭐하나 아는거 나왔나 보네 ㅋㅋ
아크릴
720먹고 2000토해내게 생겼네
나태한사람
차익 돌려주고 거기에 +@ 더돌려주고 무릎꿇고 싹싹 빌어야지
행복해지는비결이뭡니까
멍청하게 사기 이유도 증거로 남기셨네 몰랐다 돌려주고 합의금도 주겠다 하면 가볍게 나올거같은데
버거는인앤아웃
주작이겠지
mas
천마굴림보
사적자치의 원칙상 단순히 금액을 높여 부른 것 만으로는 민사상 사기 취소의 요건도 안 되고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음.
stylus
저것만 따지면 그렇겠지만
집안에 검사하나만 있어도 그집 잘못건드리면
좆되는건 맞잖어
tima
하지만 저 글쓴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이면 말이 달라짐
내뇌망상
부동산이 위탁운영했고 집주인이 월세 140은 받고싶다 했는데 호구와서 200으로 받고
집주인 140주고 60 자기가 먹어서 사기인듯?
먼지가되어날아가
요게 맞을거 같은데?
사실상 이중계약서 쓴거일 가능성이 높은듯.
요나
나도 이렇게 생각 함
지나가던300원
60 차익 챙겼다는거에서
나도 이거같다고 생각함 ㅇㅇㅇ
하춘화미쿠
이게 맞는 듯 대법원장 손자라는 사람이 임대인인 거 같네 중간에서 나까마라면서 삥땅치다가 걸린 거네
아메리카노샷추가
중간 삥땅이몀 횡령에 사기 같이 적용돼서 센데...
한국해양대학교
ㅋㅋㅋㅋ 대법원장 손자한테 사기치면 형량 어케나오냐? ㅋㅋㅋㅋㅋ
달달구리
이 글이 증거가 돼서 빼박일듯.
나도가입시켜줘
ㅋㅋ 캡쳐되서 돌고있으니 삭제해도 의미없네
PingPingE
부동산중개업자같은데 저러면 자격취소아니냐?ㅋㅋㅋ
찬반좌
ㅇㅇ 판례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런 일로 유죄판결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적 취소임.
불닭찜탕
호구인줄 알았는데 호구는 나였구요
년차경력직
바로 도게자박고 월세 전액 돌려주면 봐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스터머신
법조계 가족들 감동시킬려면 슈퍼그랜드도게자 정도는 박아야겠다 ㅋㅋ
책장에손베이기
어눌한게 아니라
세상살이 걱정없어서 여유있는 분이셨나보네
그런사이트아닙니다
사기 기망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저 어눌함이 포인트일듯? 저 어눌한거에 따라 계약무효될수있음
나도가입시켜줘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좃되는거란다
저 글쓴 사람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네
상대방이 진성 호구인건지 여유있어서 봐주는건지
노리고 함정파는건지 구분도 못하네
열라면열라좋아
이건 진짜 일부로 어눌하게한 함정수사인듯
viviiiv
뒤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igJay
직접 지식인에 범죄사실, 이유 박제하시는 잘 나신 사기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과241범
대법원장 손자라고 해서
아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많다고해서 원래받던 형보다 더많이받으면 그것도 부정부패아님?
왜쫄아?
대두콩
원래 받던 형보다 더 받는다기보단
밑창까지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하나 다 조져버릴거거든..
ㅡㅡㅜㅜ
진짜로 법대로 해버릴수있음
찬반좌
은근히 형사가 아니더라도 전관예우는 존재하고 보증인에 대법원장 출신이 껴 있다? 좆된거라 보면 됨. 형사도 같이 처먹을테니 집유고 뭐고 바로 실형 살지도
고양고양고양이
신검받을때정상인인데 돈많은집안이라 온갖 검사 다 해서 4급나오듯이
그냥 일반적인 사건도 법잘알이 탈탈털면 좆됨
PingPingE
ㄴㄴ 감안해줄 부분도 FM대로 해주는거임
비건페미캣맘촉법소녀레즈중졸오피여경
원래 형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거까지 다 꼬투리 잡아서 법대로 감.
전과241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면
10년징역 딱 때려버릴만큼 ??
비건페미캣맘촉법소녀레즈중졸오피여경
일단 그거 기본으로 깔고 다른 거 적용할 수 있는 거 죄다 적용하겠지.
엡터
진짜 한번 ㅈ되게 멍석말이 당했으면좋겠다
띨띠리
꼴좋다
지하왕국
주변시세보다 높게 계약했단겨 아님 계약서 써져있는거보다 돈을 더 받았단겨 건물 임차한다는 사람은 계약서도 안봐?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살고요?
기업금융법률전문가
ㅋㅋㅋ 그냥 티나는 주작이라서 재밋네 하고 댓글 봤는데 진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네...
직장인 개붕이나 사회생활좀 한 개붕이들은 알겠지만 대법관까지 지낸 양반이 저렇게 경미한 사건에 도장찍어주기 쉽지 않다...대법원 판사면 장관급이상 인사인데 고소장에 저거 첨부해서 넣으면 일선 경찰서, 검찰 다 뒤집어진다 본인도 욕먹는건 물론이고 검찰에 있는 아들한테까지 이리저리 안좋은 소리 들음
개붕이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주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구청에서 과태료 받았다고 전직 서울 시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사유서 들고 동사무소 찾아가는 꼴임 사유서야 받아주겠지만 좋은 소리는 못듣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도 변호사 수임한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은 자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될일을 뭐하러 돈은 돈대로 주고 궁금한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봄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