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저런거 오버 안하면서 잘 살림 ㅋㅋㅋ

그거 불륜이었고 엄청 자주 관계하지 않았??

ㄹㅇ 그건 애초에 범죄엿어

근데 이제 불륜은 범죄가 아니지 않음?;;

멍청한놈아 형사처벌을 안받고 민사처벌은 받아

민사가 범죄였어?;;

누가 범죄라고 함?

위에 누가 범죄라고 했고, 범죄를 말한건데 뭐가 멍청함??

니가 불이익 없을거라는 식으로 말했잖아 멍청아 개멍청 초멍청

뭐래 내가 무슨 불이익이 없다고 그랬어? 애초에 범죄라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 않냐고 물어본건데

민사는 처벌이라고 안함

불륜범죄다 임마,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고 파면사유다. 오히려 징계받아서연금날라가는데 형사처벌보다 경제적타격은 훨씬크다ㅋㅋ

니가 나보다 법잘알면 손에 장지짐, 범죄 맞음. 민사상 과실 책임도 있는거고, 형법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다?

니논리면 10살짜리가 사람죽이면 형사처벌 안받으니 범죄아니네? ㅋㅋ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에 어디에 불륜이 있음...? 공무원법 품위유지조항으로 징계먹는거면 몰라도;;;

기판력찾아봐라

니가 찾아와라

니 지능알만함

나도

기판력이 뭔 상관이야?

저거랑 이거랑 같냐? 왜이리 멍청하게 사냐

와 진짜 멍청하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연쇄살인범이 망치질로 사람죽였으니 망치질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연쇄살인범이냐?

똑같이 망치질 했으니까?

멍청한 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멍청하구나 ㅋㅋㅋㅋㅋㅋ

맞지도 않는 비유를 니가 하고 있잖아

저건 아내랑한거고....

내말이

불륜범죄다 임마,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고 파면사유다. 오히려 징계받아서연금날라가는데 형사처벌보다 경제적타격은 훨씬크다ㅋㅋㅋ

간통죄 폐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거를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음?

공무원이 불륜해서 받는 처분은 그냥 내부징계일 뿐이잖아 이게 어째서 죄를 범했다는 범죄의 개념에 들어감????

물어보자 신호위반하면 죄를 저지른거지?

과태료내지? 과실이 있지?

너알기 쉽게 빨간줄 그어지냐? 안그어지지? 간통죄 폐지당시 헌재판단은 간통이 너무많고 사회적으로 범법자를 너무양산하니 민사로서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완화된거지.

너말대로 범죄가 아니면 왜 귀책사유로 위자료를받냐? 생각을 좀해봐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바뀐 것 아니냐 니 말대로 범법자를 너무 많이 양산해서 판례가 바뀐가면 그걸 범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님??

귀책사유로 위자료를 받는건 민법규정 위반 때문이지 죄를 범하는게 아니잖아

민법규정을 위반한거를 위법이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불법. 서로 같은개념이 아닌걸로 안다

내 생각이 맞다면 간통죄는 위법으로 표현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가 아닌데??

억까도 좀 능지 채우고 하자

라이라이차차차 씨발련아

저건 뭐 농담이긴한데 ㅋㅋㅋㅋㅋ

문제 삼으면 징계 빼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