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밀고 법원부지도 밀고 국회의사당도 밀고 불국사고 첨성대도 밀자~

북을향해 밀어버리자! 북진!

넌 뭐 알면 애들좀 알려주고 그래

법적으로 합법임.

욕할거면 허가권자를 욕하든가

요점만 이야기 하자면 위 아파트 건축은 문화재청에서 이미 기승인 한 건이며 이후 규정 변경을 하였지만 법적으로 그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허가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나중에 서구청이 층수 관련해 관보고시 한 건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은 의견없다고 고지함. 근데 저걸 다 허가해놓고 갑자기 왜 돌변했느냐? 다른 건설사에서 조목조목 신고를 했는데 그제서야 자기들이 몇십년동안 일을 잘못해왔다는걸 알았기 때문임. 한마디로 법원은 이게 문화재청 껀수라고 판단한거임

더불어 문화재청에서 이야기 하는 경관훼손 기준은 누더기라 이미 저 아파트 뒤에 지어진 검단신도시에도 해당됨. 즉 그 기준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건데 걍 이제와서 면피하려고 끼워맞추는거임. 쉽게 말해 저걸로 유네스코 취소될거였으면 이미 오래전에 취소됐어야 했음

자세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었으니 찾아들 보셔

모르는 놈들이 태반이겠지

근데 설명하려면 귀찮음

그냥 여기 애들은 어차피 건설사 깐다는 전제를 깔고있기에 더더욱 설명이 귀찮아짐

택지개발 허가받고 그이후에 문화재관련 해당 지역 고도에따른 개별심의받아야된다고 고시했는데 통보는 안했으니 몰랐음 이미 그전에 택지개발허가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우기는상황아님? 내가모르는게있음?? 까도알고까게

개발허가받음->문화재법개정->예전에 허가받은곳 기업채로 인수한곳에서 이어받아서 건설->문제제기 이런흐름아니냐?

소급적으로 법개정한걸 적용하는거니 건설사가 억울할만한거같은데

https://www.dogdrip.net/dogdrip/365541095?_filter=search&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3%9D%EC%A7%80&page=1

이거보니까 자세하게나오네

내 말이 ㅋㅋㅋ 저거 철거 절대로 못한다니까 욕 ㅈㄴ함 멍청이들 많음

절대가 어딨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진리여

행정 개판쳐서 철거할 명분이 없는걸 어떻게 철거하냐고 ㅋㅋㅋ

돈없으니까 지키지...

저거도 거지새끼가 지었으면 바로 철거여

판새 : 내생각과 다르게 판결하는 놈

판사님 : 내생각대로 판결해주시는 분

저 판결 난거랑 아무 관계 없이

원래부터 선정릉 있는 서울 근처 시에 아파트 지어도 아무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