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해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혐의 논쟁에서 몇개가 인정안되서 감형된 것도 아니고
1심에서 부인했던 7가지혐의 다 인정했는데 반성하고있다고 반토막 감형됨
반대 사례로는 성추행으로 무고하게 고소당한 피해자가 나는 성추행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감히 판사한테 공손하게 안굴었다고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준 레전드 사건이 있음
그 사건은 결국 2심인가 대법인가에서 대역전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판사님 앞에 조아리고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는것이 중요하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대략 2시간 전에 X8.79등급 태양 폭풍 발생 28 | 궁내청장 | 20 | 14 분 전 |
| 17살 연상의 과장님이랑 결혼한 디시인 19 | 엄복동 | 24 | 21 분 전 |
| 충주시 유튜브 근황 15 | 구라찌 | 21 | 33 분 전 |
| 자기전에 50원 받아가라. 9 | 맘스터치햄버거 | 21 | 34 분 전 |
| ㅆㄷ) 출생의 비밀을 알게된 남매 manhwa 7 | 세미 | 23 | 48 분 전 |
| 스압) 스타워즈가 정통무협인 이유 8 | 엄복동 | 23 | 49 분 전 |
| 앞쪽에서 찍은 김호중 사고 장면과 런하는 장면.GIF 24 | 방구를그냥 | 29 | 50 분 전 |
| 혐) 의외로 호불호 갈리는 것 69 | 빰바라빤쮸 | 36 | 52 분 전 |
| 어리둥절 곽튜브.jpg 23 | 뭐라해야하냐 | 29 | 1 시간 전 |
| 배꼽에 로션통이 낀 아이 14 | 엄복동 | 30 | 1 시간 전 |
| 여초회사에서 현타옴 41 | 가끔식일부로막춤... | 44 | 1 시간 전 |
| 장원영 “돈보다 처벌 원해”…‘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 34 | nijvfdnivfre | 32 | 1 시간 전 |
| 실시간 개한테 까불다가 코 깨물린 스피드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 | 주옥 | 37 | 1 시간 전 |
| 흙수저 탈출 루트로는 간호사가 답이다. 1 96 | 30사단 | 36 | 1 시간 전 |
| 짝퉁에게 먹힐 위기인 진퉁 게임 ( 타르코프 - 아레나 브레이... 40 | 아스모데우스 | 40 | 1 시간 전 |
| 마니아층 탄탄한 옛날 카툰 감성 5 | 대영닉 | 26 | 1 시간 전 |
| ??? : QWER 진짜 미친거 아님? 28 | 개와돼지의시간 | 44 | 2 시간 전 |
|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원피스 캐릭터 패션.jpg 21 | 부분과다른전체 | 46 | 2 시간 전 |
| (스압, 인방) 히오스 수장 침착맨의 양심 고백.jpg 41 | 엄복동 | 51 | 2 시간 전 |
| “기업은 자기 일을 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18 | RTX4090오우너 | 51 | 2 시간 전 |
사이버고물상
언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판례가 제일 세다고 하고, 어떤 사건보다 차이가 나는 거 같고
혹시 이 정도 판례가 제일 센거임?
시바
지드래곤 엘보 마렵네 ㅋㅋ
나는몰라나는몰라
매수자 >>>> 포주 >> 종사자
꼬꼬꼬꼬꼬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바뀐것도 아니고 반성한다고 감형하는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특권인건가
일반인 재판에서는 합의나 사실관계 바뀌는거 아니면 항소심 감형같은거 없는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른말만쓰는사람
반성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봤더니 행정 사법 비용 절감의 방법인듯 판사가 문과 탑인데 솔직히 ㅈ도 의미 없는거(일부는 의미있을수는 있지만) 당연히 알거고
빠른 인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 <-> 형량의 교환인듯
barcas
조주빈이 2심 불복하고 상고한 이유가 다 있네 ㅋㅋㅋㅋ 승리가 1년 6개월인데 조주빈은 42년 + 전자발찌 30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순군주
쟤한테 병신같은 한국법 라는 소리 듣지 않았나요 법관님들?
두부추
법을 사랑해서 그런듯
OヮO
맞는말이라 넘어간듯
비포선셋
법을 사랑하는 훌륭한 청년
Hesperus
괘씸죄 모르나
연골어류
반 성공했네
링크지원
법잘알 없음? 원래 저 정도면 몇 년 받는 거임
BlairAthol
백없는 한남이다 모든죄목 형량최대로
백있는 한남이다 본문
렙짜리
ㅋㅋㅎㅎㅈㅅ
두부추
반성감형은 최소 1년은 있다가 적용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쿠쿠루삥뽕
좆같지만 어쩔 수 없음 처벌이 약한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법을 잘 지켜지기 때문에 처벌이 약한거고 형벌같은게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인걸로 알고있어서 죄송하고 반성한다하면 재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서 감형이 됨
동요부르기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동요부르기
ㅇㄱㄸ만 지우고싶은데 댓글달려 수정 안된대요 ㅠㅠ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동요부르기
수정 불가떠서 걍 통째로 삭제..ㅠ
그래안그래어
ㅄ들이냐
동요부르기
ㅠㅠㅠㅠㅠ 넘말심
딱딱구리
이럴때만 여초씹년들 입 싹닫고있냐
소라와 오이
얘들아 이래서 ㄷㅎㄴ이 좋고 변호사가 좋은거야
울부짖는징크스
베댓전문가
법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맞는 거 같다
s4gd2we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법알못 ㅄㅅㄲ들이라고 댓글 올리는 개붕이들은 어디갔냐?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우리똥겜해요
슬슬 대가리가 선민의식에 찌든 몇명 나올때 됐는데 ㅋㅋ
좆기
ㄹㅇㅋㅋ 법관님들이 더 잘 아니까 아닥하래잖냐ㅋㅋ 씨부랄 새끼들
동서남북비영사천딸아들
킹인지랄 갓수성 하나면 법조무사들 다 아닥시킬수 있다고ㅋㅋㅋ
그래안그래어
이러니까 홀리데이 나오는거지
보루조지
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AI
nkam
댓글보면 판결이 나오니 지들딴에 그 답에 걸맞는 이유까지 만들어봄ㅋㅋㅋ
초CYON
잘생긴 한남은 페미도 좋아하는데숭 비록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양산해낸 불법사업자지만 그런건 모르겠는데숭ㅋㅋㅋ 뷔페니즘 만세~
재치있는녀석
이거 처벌받게하려면 여초쪽에다가 성범죄자가 1년 6개월밖에 안받았다고 존나 퍼뜨리면 되겠는데
메구밍아이싯데루
드라마보면, 변호사들을 판사들 선배님들로 구성시키면, 판사가 찍소리도 못하든데,
아메리카노빨고싶어
킹관예우
도돌이표
진짜 못해도 3년인지알앗는디 군대다녀온걸로 치면 되것넹
버스터머신
ㅋㅋㅋ '승리'해버렸다구 ㅋㅋ
yourface
조주빈 감옥에서 오열
떡갈비치즈마요
똥까시라도 해줬나봐
양진이
티비에서 저 뉴스랑 일반인이 뭐 훔쳐서 4년형인가 받은 뉴스 같이 나오는거 보고 기분 참 묘하더라 ㅋㅋㅋ
HeadTax
진짜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