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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라면 공포스러운 강은일 성폭력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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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은일이라는 촉망받는 뮤지컬배우가 있었음.

여러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2018년 3월 10일 고교 선배와 그의 남녀 동창들과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이 순댓국집 술집의 화장실을 이용했던 강은일은 화장실에서 여자 A씨와 실랑이가 있었고 여자 A는 강은일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함.

여자 A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고 주장함. 여성 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 추행을 했고 이에 여성이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나가려고 했다고 함. 이에 여성은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함.


한편 강은일은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A가 따라 들어와 여성이 세면대앞에서 먼저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녹음 있다', '너네 집 잘살아?' 라고 했다고 함. 이에 강은일은 황당해서 '녹음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보자'고 화장실 문을 나가니 갑자기 여성이 강은일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 들어간 뒤 다시 여자 칸으로 데려갔고 거기서도 입을 맞췄다고 주장함.

 

 

 




3. 1심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손을 들어주고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그 근거는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정황 등이었음. 그외의 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강은일은 법정구속을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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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2심에서 CCTV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됨.

가게 CCTV에는 명확하게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뒤 여성이 뒤따라 들어간게 찍혀 있었음.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에는 강은일이 남자 칸에,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게 실루엣으로 비춰졌음. 이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성추행을 했다는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 또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짐.



5.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A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라는 강은일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그리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강은일의 무죄가 선고됨.




6. 2심 심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방청을 하던 강은일의 어머니는 '제발 판사님들이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고 외침.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잡혀갈수도 있지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강은일의 어머니는 그렇게 외쳤고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판사 3명이 모두 직접 현장 검증에 나왔음.




7. 아마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으면 강은일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았을것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시는 뮤지컬에 복귀할수 없었을것임.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것만을 가지고 강은일을 유죄로 만들수 있었고 강은일은 이를 반박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었을것임.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의 현주소.




8. 강은일은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나 자신이 하던 뮤지컬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2년간의 법적 다툼동안 생활고를 겪음.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림.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때문에 약을 먹다가 얼마 전에 끊었음.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남은건 빚뿐. 강은일은 기자를 보자마자 바로 눈물을 쏟으며 세상이 무섭다고 말함.




9. 강은일을 그렇게 만드는데 필요했던건 그저 여성의 일관된 진술 하나뿐이었음.

여성은 치밀한 계획, 오랫동안 준비해온 함정 다 필요없이 그저 일관되게 진술한것 하나만으로 강은일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림. 만약 CCTV가 없었으면 강은일은 더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떨어졌을것임. 하지만 그렇게 한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간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하는것도 쉽지는 않음. 강은일은 여성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것임.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설령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여성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함. 아마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것임.


 

 

 

10. 음주운전은 내가 술먹고 운전대 안잡으면 되는거고 성매매로 걸리는건 내가 성매매업소 안가면 되는거고 음란물 소지는.... 그래 그것도 그냥 내가 눈딱감고 야동 안보고 다운안받으면 되는건데 위의 상황은 대체 어떻게 피해야 할지 감도 안옴

 

순대국집을 가지 말아야 하나? 아니... 순대국집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나... 

 

 

 

개붕이들도 재수없으면 누군가의 무고로 성범죄자 낙인 찍힐수 있음... 만약 cctv도 없고 아무것도 개붕이의 무죄를 증명해줄게 없다면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개붕이들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다.

 

169개의 댓글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그 법도 여성가족부랑 상관이 없음.

0
@야마존

어떻게 상관이없음? 둘다 21세기에선 불가능한 빡대가리소린데 개멍청한 여가부가 압력넣은거 아니면 누가 그딴걸 외침? 같은종류의 개소리한 시기도 정확하게 같은데 이게 우연이라고?

 

갑자기 한국역사상 살인해도 무죄라는 법이 생겨나려다 실패한 다음달에 같은 한국에서 살인죄99%감형이라는게 생겨났는데

 

이 속성과 역사적 타이밍이 모두 우연임?

2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삭제 되었습니다]
@야마존

아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랑 온갖변호사들이 일심통일로 여야상관없이 통제(되돌린다)한다고 같은소리함? 내가 널 비꼬면서 존나 패는 이유는 니는 별 생각도없이 반대를위해 반대를하니까 대화를 나눌수록 내가 비유해줄게 더 늘어나기때문임

4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이건 뜬금없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여성가족부가 씹새끼들인 건 아는데 팩트를 가지고 까라고 병신아.

1
@야마존

니 팩트는 뭔데 우연임? 왜 세상에서 혼자만 거꾸로 돌아감? 좌뇌에 문제있냐?

3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삭제 되었습니다]
@야마존

여가부는 혼자 미쳐날뛸수잇게 쎄서 가능함

여가부를 안는건 여자표를 안는것과같음 이이상은 옳그떠

뒤에 가족붙여서 세금 더먹는데 곧 청소년도 뒤에 추가로 붙인다더라

5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거 사고회로 참 단순하네

0
@야마존

니가 좋아하는 팩트로 개병신소리를 공적으로 하는게 여가부뿐이니까 단순한 너한테 더 이해하기 쉽지않음?

아니면 뭐 프리메이슨 그런쪽임? 쿨찐같은 소리 여까지만 하자

4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성폭력 무고죄 폐지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고, 성폭력 무고 수사유예 원칙은 법무부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법무부가 수용한 건데 여성가족부 타령만 백날 해 봐라.

1
@야마존

그래 다각자 자기일하는거라고 여가부가 자기일하고 국회의원이랑 나머지도 다 자기일한거라고

생각좀 하고 살아 국회를 욕하라는거야 뭐야? 공작원이야?

3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국회 욕하면 공작원"

0
@야마존

ㅋㅋㅋㅋ다설명해줘도 이해못하네

그래 넌 니가 태어난 지구 욕 열심히해라 딱 너답다

2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여성가족부만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이런 개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달려드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ㅋㅋ

0
@야마존

근데 그논리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그런 체계랑 한국사회를 만든 국민들 개인의 잘못에서 인간능지를 떠나 논제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는거아님?

 

성폭력 무고사건(본문제목) 글에 무고가 유예된 현상황과 한달전에 같은걸 최초로 앞서 실행중이던 여가부 얘기는 당연히 상관있는게 맞지않음?

여가부랑 상관없다는건 확실한 오류같음

너말은 가담한사람 다 쳐죽이자는거지? 그말도 이해됨 양심판 씹새들도 다문제임

법위에 돈있는세상 ㄹㅇㅋㅋ

3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1. ㅇㅇ 여가부 지랄은 증상 중 하나지 원인이 아니다.

2. 성범죄 무고죄 유명무실화에 여가부는 상관이 없대도? 여가부가 한 달 전에 뭘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문 기사나 나무위키라도 하나 갖고 와 보든가.

1
@야마존

페지추진함

1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뇌피셜인 걸로 알고 간다.

1
@야마존

좆무위키라도 찾아보면 나올텐데

0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너 좆무위키 접속 차단됐어?

0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찾아보니 무고유예 발의자체가 여가부네 그냥

의안4481 이상 논란 끝 반대를 위한 반대자 cut!"

 

성폭력 무고죄 폐지 법안 (의안 4481, 2016년 12월):

https://namu.wiki/w/성폭력범죄의%20처벌%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일부개정법률안

https://archive.fo/AysLQ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설 연휴동안 점검이랜다ㅋㅋ 타이밍ㅅㅂ)

 

법무부의 성범죄 무고 수사유예 (2018년 5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619082?sid=102

 

한 달 사이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여성가족부는 의안 4481의 제안이유에서 통계자료 출처로 언급되는 것 말고는 연관성이 없다. 왜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억지를 부리는 거야?? 국회나 법무부의 잘못이 아니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야?

0
@야마존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갑자기 뭔 소리야 이건

0
@야마존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어디 그렇게 나와있냐니까?

0
@야마존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밑이 아니다. 입법부랑 행정부에 따로 있는 별개 조직이다.

0
@야마존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몰라 누군지. 어쨌든 개새끼들이 널려 있는데 왜 여성가족부 하나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니까?

0
@야마존

여튼 법무부의 누군가 중에 스파이 있다고만 알면됨

0
2022.01.29
@한빙지옥좋아추위좋아

뭐지 이 병신새끼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0
@야마존

하여튼 법무부를 욕하는건 아무 의미가없음

걔내는 원래 하는일이 그거고 시발점을 열어준 온갖 통계조작과 세금돚거랑 뒤를 대준 여가부가 결과의 원인임 공익광고로도 열심히 뿌리내리고있잖아

 

난 오히려 니가 병신같은데 현 법무부 다갈아치워도 다른사람이 같은일 반복할 뿐인데 제정신인가? 모이가 있는데 누가 안먹음? 이해가안가네

0
2022.01.29
@야마존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은 모르는 친구인가? 그냥 본인이 페미라고해ㅋㅋ

0
2022.01.29
@어쩔티비

내 댓글 어디를 어떻게 읽었길래 이런 병신소리가 튀어나오냐ㅋㅋ 저 병신 같은 정책이 누구 책임이냐 따지는데 페미?

0
2022.01.29
@야마존

저 개법들이 어디서 나오냐를 묻기보단 왜나오고 있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0
2022.01.29
@야마존

여가부랑 법 발의랑 상관없는거 같지???

셧다운제랑 게임중독법 게임세 발의할 때 꼬라지 보면

여가부랑 국회의원이랑 짝짜꿍해서 법 만듬 ㅋㅋㅋ

킹리적 갓심으로 여가부가 성범죄무고죄에 손썼다는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

2
2022.01.29

그놈의 킹관된... 하

0
2022.01.29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진술이 일관됐다고 봤어요. 그런데 일관된 진술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 이후 여성이 신고하거나, 저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어요."

 

fact)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음

25
@Stanley
[삭제 되었습니다]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그래야 중요한 순간때 닥쳐오는 천룡인 형아들 봐주기가 가능하거든

0
2022.01.29

ㄹㅇ 밖에 나가면 몸캠 녹음되는걸로 하나 달고 다녀야될듯

0
2022.01.29
@Forte

몰카범으로 잡혀감

2
2022.01.29
@개드리펀

숨겨다녀야지

0
2022.01.29

누가 나를 무고한다면 일단 상대와 상대 가족을 몰살시키는것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13
2022.01.29

성범죄란게 사실,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보자면

폭행죄랑 똑같이 피해자가 후유상해의 존재를 증빙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이 나와야 정상임

정신적 상해 << 이걸 몇주 진단처럼 수치화하기도 어렵고 진단서를 끊을수도 없는문제고.

다만 오직 남자가 여자에게 저지르는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성범죄에 대해 과소평가한다며

젠더감수성, 유죄추정 등 여러 구실을 갖다붙여 사법형평성을 정면으로 어기면서도 면죄부를 받고 있음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고 하니, 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9
@우울한개구리

솔직히 유죄추정까진 맨박스의 힘으로 이해해줄수있는데 무고진행막아논건 ㄹㅇ 형평성 이전에 인권도 무시한수준같음

추정이아니라 유죄내리고 시작함 ㅋㅋ

걍 눈가려진채 암흑속에서 처음보는사람이랑 증거도 없이 불합리하게 싸워야됨 ㄷㄷ 반항못하게 팔도 잘려있는 상태 ㅅㅂ ㅋㅋㅋ

6
2022.01.29

일관된 시발련들 개년들이 저지랄하면 소주한병 원샷때리고 남은 평생 장애 하나 택 달아줄 각오하고 줘패야하나?

9
2022.01.29

진짜진짜 너무한다.... 에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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