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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제주여행’ 강남 모녀 손배소송서 제주도 패소

‘유증상 제주여행’ 강남 모녀 손배소송서 제주도 패소 (hankookilbo.com)

제주도, ‘강남 모녀’ 방역비용 손해배상 소송 패소 (kbs.co.kr)

제주도, '유증상 여행' 강남 모녀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 세계일보 (segye.com)

 

2020년 3월, 제주도에서 1억 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22년 1월 28일, 제주지법에서 소송 기각

 

자세한 내용은 뉴스 기사 참고

34개의 댓글

2022.01.28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2.01.28

판결문 내용도 없고

 

1심이라는 언급도 없고 이게 기사야 뭐야

1
2022.01.28
@뷰지뷰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28
@서인천정가드

제목에 언급해야지 그런건

0
2022.01.28
@뷰지뷰

ㅋㅋㅋ

1
@뷰지뷰

지방법원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제주지법이 제목에 안써져있긴하네 ㅋㅋㅋ

0
2022.01.28

왜 패소?

0
2022.01.28

ㅋㅋㅋㅋㅋㅋ 진짜 방역수칙 지키는 놈만 병신이다 이말이야

9

좆같네

0

이 땅에 정의가 떨어졌구만..

1
2022.01.28

방역수칙 지키는게 병신이구나ㅋㅋㅋ

1
2022.01.28

잠깐 봤는데 확진되고 간게 아니라 유증상인데 놀러다닌 케이스인듯.

무책임함에 굉장히 빡치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건강에 의심만 있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나중에 확진떠서 만난 사람들 다 격리되고 식당 영업정지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 해줘야되는데 감당 가능할까?

8
@presidentNick

이게 맞지. 이거 선례 인정되면

열 있는데 마트를 가? 너고소

기침하는데 피시방을 가? 너고소

이 꼬라지남

0
2022.01.28
@presidentNick

확진과 유증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는게 문제 아닌가?

거기다 증상까지 있었는데 돌아다닌거면 진짜 뭘해도 용서가 안되는거 아님?

1
2022.01.28

유증상이란게 애매모호 하니까 뭐.

0

요약

 

1심 재판임

 

1.재판 쟁점은 모녀가 코로나19 초기 당시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것으로 판단한듯(아직 판결문 안나옴)

 

3. 모녀는 여행중 코로나19 감염가능성 예측 못했다는 답변서 제출

 

4. 제주도측은 판결문 확인하고 항소여부 판단예정

 

0

방역 지킨새끼가 병신이라고 찍어줬네 ㅋㅋㅋ 걍 다니지 뭐

0
2022.01.28

2020년 3월 사건 기억나네

 

이때는 5번확진자가 누구랑 만나서 뭐했다고하네 31번확진자가 어쨌네 이래가면서 몇안되다가 대구에서 1000명 터졌을때 세상종말오는줄알고 난리치던때라

유증상인데 여행다녔다고하니 거의 싸이코패스취급하면서 무조건 국가가 탈탈털어야된다고 했었지

 

근데 요즘 꼬라지로 보면 최약체수준이긴함 저 모녀가 감염시킨것도 없고

4
2022.01.28
@석분

대구 터졌을때 서울출장가면 호텔서 출입 막고 했는데 다 잊혀졌지..

4
2022.01.28

이때 당시 모녀가 해열제 먹어가면서 여행을 계속 한거 때문에 욕 개쳐먹지 않았냐

0
2022.01.28

와 ㅋㅋㅋ 이제 1심 나옴? ㄷㄷ

0
2022.01.28

인간 코로나짓 해도 된다는거지?

0
2022.01.28

지키면 병신ㅋㅋㅋㅋ

0
2022.01.28

저땐 그랬는데, 지금은 일상이라 ㅋㅋㅋㅋ 저거 유죄 때리는 순간 아비규환이긴 함 ㅋㅋ

0
2022.01.28

이야... 어메이징하다

0

저거 대응하면서 시간들이고 돈들이면서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을거 생각하면

나름의 벌을 받았다 생각함ㅋㅋㅋ

1심 판결이라 아직 끝난것도 아니고

0
2022.01.28

근데 저거 티격태격 딜교하는거 보니까 보통집안은 아닌가보다

0
2022.01.28

주변에 걸린사람을 바로 옆에서 봤던 경험에 의하면

 

1. 초기증상은 그냥 몸살인지 코로나인지 솔직히 모름

2. 미각이상이나 후각이상도 모든미각이나 후각이 없어지는게 아니라서 헷갈릴 수 있음 우리같은경우엔 신맛을 못느끼게됐는데 그걸 짠맛을 민감하게 느낀다고 생각하게되었음

3. 가장 중요한건데 초기에는 pcr이나 자가진단에서도 안나올 수 있음

 

그래서 제주도 측에서 저 모녀가 고의로 퍼트렸으니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건 좀 무리수일 수도 있음

0
2022.01.28

난 합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1
2022.01.28

지키면 ㅂ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펜데믹 ㅈ같네 지자체가 개인한테 소송걸고 중국 개객기들

0
2022.01.28

그러니까 해열제 먹어가며 어거지로 돌아다녔지만 문제는 없다??

1
2022.01.28

판사들 다 이상해.

0

지금 재판부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안지킨거 소송건은 족족 다 가해측 손을 들어주고 있음. 이건 뭐 지킨 놈들이 ㅄ이라고 돌려말하는 중임

0
2022.01.28

그냥 마스크고 뭐고 다 풀어줘 씨발 2년동안 참았다

마스크쓰기 존나싫다고

어차피 규제 해도 제주도니 포차니 클럽 존나다니는데 방역수칙 지키는 사람만 개병신만드는 정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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