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혀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한거 안보이냐

잘좀 읽어라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송치하도록 국개의원새끼들이 법을 만들었단다

그걸로 국회 욕할거 아니다.

저거 경찰이랑 지검에서 불기소로 마무리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재정신청 절차 들어간거같은데 저게 옛날에 경찰,검사들이 누가 봐도 재판 들어가야 하는 사건도 씹고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의신청 제도 생긴거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절차고 그걸 악용하는 놈이 문제인거지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될것은 아님.

왤케 잘아냐고? 나도 시발 옛날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건으로 피소당했는데 불기소처리먹고 고소인이 재정신청 넣었거든 ㅋㅋㅋㅋㅋㅋㅋ 다행히 서울고법에서 소환조사는 안하고 끝내서 귀찮은일 더 생기진 않았지만.

법원이 검토해보니 감도 안되니까 소환안하고 커트한건데

지금은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송치하도록 만들어서 수사력낭비시키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든거야

고소인은 저기다가 또 재정신청할수도 있음

그럼 피해자는 누구? 불필요한 절차때문에 왔다갔다 해야하는 국민이라고

1.경찰,검찰이 검토하는거고 법원에 넘어가지도 않음. 법원이 검토하는거 아님.

2.반대 피해사례때문에 법조항을 삭제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함

ps 서울고법이라고 잘못씀 서울고검임

이정도 머리도 안돌아가나

좀 쳐읽어

ㅇㅇ 위에도 썻지만 님 말 고대로하는 기사도 많더라 ㅋㅋㅋㅋ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금융범죄 횡령 정치비리 수사 안하고 롤에서 쟤가 나한테 욕했어요 처벌해주세요 이런거 수사하고있는 대한민국 현실...

수사권 독립하면서 이의신청하면 자동 검찰송치로 법이 제정됨 ㅋㅋㅋ 그냥 딱 법이 그래

허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ㅋㅋ

이거 근데 고소인이 진짜 억울한상황인데도 경찰이 수사종결했을때 써먹으라고 만들었는데, 고소인에게 고지조항은 없어서 의무가 없거든? 쟤는 어케알고 이의신청했지

아 그럴수도있긴하네 근데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건 좀 ㅋㅋㅋㅋ

고소인이 고소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됨 국회의원 병신새끼들이 만든 법임

법이 잘못된게아니라 악용하는새끼들이 문제지 진짜 억울한데 경찰이 깔아뭉게면 법이 왜 그러냐고 국회의원 욕할거냐?

이의신청정도는 할수잇어야지 경찰이 견찰한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경찰에서 컷하면 그냥 내잘못이구나 하고 살아야 됨? 악용이 문제인거지 제도는 나쁜게 아님 오히려 행정실수를 바로잡을 안전장치를 욕하면 어캄

나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현행법은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는거 없이 무조건 검사한테 송치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글 본문처럼 말도 안되는 이의신청은 자체적으로 각하하던가 해야하는데 무조건적 송치가 수사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생각임 결국 전체적인 수사처리시간과 질이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결과

이의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상급기관에 넘어가야지 다시 경찰한테가면 그게 무슨 이의신청이야?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기소or불기소(혐의없음) 이순서로 가야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

그리고 이의신청의 적합여부를 누가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함?

이미 경찰판단에 억울하다고 올린건데 다시 경찰에 넘겨야 됨??

검찰에 넘어갔다고 무조건 기소되는게 아님

검사가 읽어보고 무혐의 때리면 끝인건데 뭘..

법이 제정됐고

견찰이 귀찮다고 그냥 사건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바꿈

그걸 악용한 사례가 나온거지

이런식으로 바뀐줄은 몰랐음 그걸 또 어떻게든 비비는거네

걍 얼굴 뜬 사람이나 샐럽 유튜버 이런 사람들한테 댓글 안달고 하면 거의 예방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통매음이 아닌이상 개개인 키배는 안받아줄거야

원래 함부로 달지 말아야하는거긴 한데 ㅋㅋ;

고소 사유는 원래 제한이 없어

경찰이 컷해도 이의신청하면 위에처럼 되는겨 ㅠㅠ

유명인 병크가 이슈화가 되려면 1. 기사화가 되거나 2. 커뮤에서 조리돌림을 당해야하는데 1,2번 전부 고소 반복하면, 없었던 일이 됨.

당장 병크나 범죄 저지른 연예인들 자숙하고 복귀하기 전에 변호사 소개 받아서 광역고소 한 번 돌리고 댓글 청소하고 입막고 활동 재개하는게 루틴임. 언급만 해도 무조건 고소 하고, 합의하거나 지우라고 함. 쌍욕같은거 없이. 잘못한 사실 적시만 해도 일단 모욕죄로 걸고. 지우라고 함. 보통은 더러워서 지우고 끝낼려고 하지.

요즘은 유튜버들이 이 패턴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

그냥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문제시는 민사나 철의 의지로 표현하도록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