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어서 사돈의 팔촌 명의까지 빌려와서 업체 쪼개기하고 지랄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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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
5인미만 회사는 연차보장도 없다
파란얼굴
백신 맞고 휴무? 어림도 없지 ㅋㅋ
국뽕전문가
대기업은 1호뜨면 본보기 된다고 몸사린다던데 ㅈㄹ낫네 ㅋㅋㅋ 개정해서 저것도 추가 해야
뭔지모를사람
국뽕전문가
맞음 오늘부터 스탑드감 ㅋㅋㅋ
아넬린
존나 골때리는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받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상 기술자 숫자는 2인임ㅋㅋ 대표이사 본인이 기술자 등록하고 1인대표 하면 직원 한명만 있으면 면허가 나옴ㅋㅋㅋ 사고나면 하청탓, 근데 하청은 직원2인짜리 전문업체.
윤병조
이야 씨발 ㅋㅋㅋㅋㅋ
바보똥개
원청으로 제약걸어야 하는데 씻 팔
UmStillAlive
전기공사는
전문자격(기능사2+산업기사이상 1명) 3명이면 가능
이걸로 발주따서 재하청 하는것도 빈번함
할게없뜸
법이란게 처음부터 완벽하기 어려우니깐... 시작이라도 하는게 어디야 근데 편법은 많아 보이긴 하네
저사실개드립가입했어요
계속 채워나가는거지. 큰 한걸음이라 봄
광개토대마왕
이말이 맞다
BigJay
맞음. 인간이 하는 것이니 일단 만들고 개선하고 고치고 때우고 매꾸고 해서 구멍을 없애도록 노력해야지. 사람하는 일이 다 그렇지.
69417b2d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편법이 처음부터 있으면 너무 큰문제라고 생각함
노오오력충
근데 웬만한 사이즈 건설현장들은 해당사항없지
왕십리마조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 ㅋㅋㅋㅋ억지 지리네
파란얼굴
좆같으면 애초에 제대로 만들라고!!
로우렌드
씨이팔 처음 법 냈을땐 저꼴아닌데 어떤 씨바것들이 칼질했나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나도 답답해 죽것다 씨이발.
아넬린
멸치잡이 배가 바닥치기용 낚시대만 챙기고 어업출항하는 꼴임.
좀비파우더
저렇게 피해가려고 하는거 보면 효과는 있다는거지
구멍사이로 도망가는걸 막는건 또 다른거
마리괭이
ㄹㅇ 저건 근기법이랑 기타 노동관련 법 조항 고쳐서라도 조져버려야 한다
빈쨩
입법할때 망가져버렸어...
재치있는녀석
좀 큰 음식점에서도 주방이랑 식당이랑 사업자 나눠서 등록해서 5인미만으로 유지하는곳도 있더라. 가끔 2층짜리면 1층,2층 따로 사업자 등록되어있는곳도 있고.
국뽕전문가
그건 세금때문에 그럴걸
아카이브원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ㄷㄷ
김치안먹는사람
그냥 허다함 그런 경우. 중소기업들도 직원수 몇 명 늘어나면 다른 명의 빌려와서 쪼개 갖고 직원수 나누고 혜택 유지하려고 ㅋㅋ
트와이스정연
포스코는 회장 잡혀갈까봐 지주사를 분리시키던데ㅋㅋㅋ
주관적인요정
일단 대형재해가 존나 일어나는곳이 중공업임
여기를 타깃으로 만든거임
블렌더와고도엔진
BlairAthol
반쪽자리법도아님 ㅋㅋ
오호오호홓
누더기 그자체
guddlek
난 솔까 저거라도 통과시킨게 용하다 생각함.
마리괭이
ㄹㅇㅋㅋ 반대 겁나게 심했음
늉탱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하여튼 반동분자 새끼들
ㅂㅇㅇㅂ
5인 미만은 휴가도 없더라 ㅋㅋㅋㅋ
지인이랑 놀러갈라는디 휴가 없다고 해서 좆까지말라고 근로기준법이 왜잇냐고 했는데 5인미만은 진짜 없얶음....
제임스딱풀
휴가는 없는데…설날 9일 추석 9일 주고 여름휴가 일주일 자유롭게쓰고 주 5-6일 근무 함..
중간 중간 일 없을땐 금토일 토일월 이런식으로 종종 쉬고..
연차 없어도 살만 함..
ㅂㅇㅇㅂ
아니 그 지인은 그렇게도 안쉬어...
오징어버거
하스스톤도 5/5도발부터 시작이었다
헤겔
53명 사업장은 50명미만 되려고 4명 해고하고 있음
뭉뭉이다
하청 금지법 만드는게 낫겠는데?
DoingCat
초안은 괜찮았던거 같은데 어떤놈들이 뜯어고쳤누
냥냥PunCh
뒷돈 냥냥하게 받으신 분들이요
스타샤
그럼 대주주 또는 대주주회사의 대표를 족치도록 하자.
여고생쟝아찌
왜 자꾸 5인에 고집하는거냐 진짜 소상공인을 보호할 명분이면 월 매출 천만원이하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거아님?
마리괭이
월매출이라는게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거니까... 사람 숫자는 소숫점 이런거 없이 딱 떨어지잖아.
우울한개구리
오히려 쪼개기 더쉽게 생기지 않을까
카드 리더기 여러개 갖다놓고 매출관리할듯
해해해
5인이 아마 일종의 가족경영 업체를 상정해서 한걸껄? 가족이 운영하는 치킨집같은거에 휴가나 급여를 법적 제재하기에는 행정력 낭비니까
치오푼
참.. 가내수공업 마냥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이젠 이걸 초월한 곳이 너무 많아.. 아파트형 공장 하나 쓰는데 직원이 3명 사장1명임
올 자동화 해놔서 3조 2교대 마냥 풀로 돌리더라.. 가끔 시프트 빵꾸나면 사장이 들어감.ㅋㅋㅋㅋㅋㅋ
진달래
한걸음 나섰단 점에서 의의.
호모나섹상에게이뭐람
이렇게 시작하는거지
시작이 반이라고 이거 없었을때는 이딴 법조항 통과도 못하게 개지랄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