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주를 처벌하는건 비현실적이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먼....?

먼소리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욕 많이 먹을듯

그런생각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법이 누더기가 됐지.

누더기 법인건 맞음

사고의 반이 소규모 건설업장에서 발생하는데 5인이하 사업장 미적용인 점.

반대로 책임면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게 만드는 점.

민식이 법보다야 좋을거 같긴 한데..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벌금형 예상.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사고사건은 징역 상한선이 없음. 1년이상이기만 하면 1년도 되고, 100년도 된단 얘기임.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니깐 이슈타면 엄벌, 안타면 솜방망이 식으로 사실상의 떼법식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높음

그리고 처벌대상이 기본적으론 일종의 과실치사인건데, 과실치사는 커녕 살인죄와 비교할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음. 형평성은 엿바꿔먹은거. 형평성 엿바꿔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민식이법이 아주 좋은 예지. 진짜 민식이법 2탄 될수도 있음

이걸 민식이 법이랑 비교하네 ㅋㅋ

비추 줬습니다.

이번꺼는 원청에 책임 묻는 법이라던디

언제나 그랬듯이 빠져나갈구멍은 있을겁니다.

교육 빡세게 시켰다는 자료 있으면 된다고는 하던데

그걸 막으려는게 이번 법안 아닌가..?

법좀 읽어...

불체자여도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걸?

법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30인 이하인 경우 유예)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전치6개월 나올 정도면 돌부리에 걸려서 고층에서 저층으로 굴러 떨어지는 느낌일까

공사현장에 돌부리 정리해야하는 인원 왜 배정안함 ?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제대로 안한거니가 ㅇㅇ

윗선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법정에서 다투겠지.

공사현장에 있는 돌부리를 치워야한다고 윗선이 인지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책임져야지.

혈압,당뇨있는사람은 안쓰겠단 소리임

그 사람이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원청책임이니깐 그런 리스크까지 지면서 까지 공사할 이유가 없음

일부 메이저 건설사들은 혈압,당뇨 있는사람 건설현장 안들여보내준지 꽤 됐음

탈건한지 10년되서 고건몰랐음....

그것도 그렇구나.

이제 한살이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쓰려고 하겠다

이야.......... 좃되네.ㅋㅋㅋㅋㅋㅋ

60세 이상이면 현장서는 한창 일하고 한창 버는 최고정점 시기인데 이걸 버려?

이거 기준이 건축문화재에도 적용됨?

헐.. 내가 현장을 몰라서 그런데, , 진차 육십이상이 한창이야?

60대 분들이면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일 쭉쭉 밀고 나가심 근데 중요한건 이런 분들 대다수가 과거에 일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맞아가면서 배운 분들이라 요새 젊은 애들 일 배우러 들어오면 과거 자신이 그렇게 했던것 처럼 똑같이 욕하고 윽박지르면서 몸으로 가르치려고 듦 이론을 모르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반감생겨서 그냥 그만둬버리고 결국에 남는건 그 사람들임

오야지는 서류도 보고 로비도 하고 영업도 해야하니까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 세워두고

50,60 꺾일 때까지 혹은 오야지 기질 할만한 애 나올 때까지 세워두는데

작업자들은 칠십노인이든 팔십노인이든 현장에서 1인분하면 그냥 데리고 다니고 쓴다.

내가 본 기가막힌 70노인네께서 2009년도 형틀목수 겸 철근공이었는데

걸음이 느려도 혼자서 오비끼 4개 들고 나르고,

무릎 아파서 쭈그리는게 어려워도 작업방석 차고 하카 돌리는데 지리더라.ㅋㅋㅋㅋ

뭐 해체해서 운반 적재는 못해도 그런건 용역시키면 되니 작업만 하면 장땡임

지금 막들어와서 돈은 경력찬 숙련공만큼 달라고 하는 2,3년 된 혈기왕성한 젊은이 쓸래

현장짬밥 있는 대로 먹고 운신은 힘들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돈은 하는 만큼 주쇼 하는 노인네 쓸래?

원래도 혈압은 쟀음

현장직 나이제한이랑 혈압검사에 건강검진 받아와야되는거는 요번에 바뀐게 아니고 한참됬음

이거 만들어도 빠져나갈 방법은 수없이 많을껀데 벌써부터 걱정해주네 ㅎㅎ

자동차 운전 안하면 민식이법은 걱정 안해도 되죠? 암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