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하면서 정부에서 살인면허 준거라서... 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해서 얻은거 왜 다시 빼앗냐는거겠지 ㅋ

외국에도 없는 면책특권인데. 의약분업할 때 싸바싸바해서 생긴 특권임. 이거 없애려고 여야 모두 시도 했었는데. 그 때마다 의협 회장과 회원들이 의원실 박살 나도록 전화하고 항의하고 깽판치는 떼법 행사해서 전부 결렬 됨 ㅋㅋㅋ 가장 최근 근황이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결시 총파업 이었음. 코로나 때도 뒤집어 엎겠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얼마나 말이 안되는 법이냐면. 신해철 죽으면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판사중에서도 저런 법이 있다는거 모르는 사람들 있었음. 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 인터뷰 피셜 ㅋㅋㅋㅋ

정말 센세이션 그자체구만.ㅋㅋ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몰카찍어도 유지됨 ㅋㅋ

온갖 개지랄 다 해서 박탈이 되더라도 적당히 시간 지나면 재교부

죽어야 박탈됨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여자보다 높은 지위임 의사, 판검사, 정치인, 대기업회장 등

의사가...??

의대생이라고 예전에 성폭행 사건인가? 뉴스 뜨고 그랬자너

협의는 확정이라 징역은 나왔는데 판결문에 전도유망한 의대생이라 집행유예라서 항소하고 그런거 그랬을걸?

절대 박탈안당함.

면허취소당해도 3년후에는 재발급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

낙인아님 그거?ㅋㅋ

보건복지부에서 짤라야 박탈되는걸로 알고있음

뭘 해도 박탈 불가능임. 임시정지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재교부율이 99%대에 육박해서...

의대갔어도 수술머리나 손이 똥손인듯

이런거 외에도 진짜 손재주 심하게없는사람 있드라 요리같은것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칼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협은 왜 반대함?

제대로 알고 물어보는거야? 의협에서 강력범죄자 의사계속 시켜주려고 반대했대?

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강력범죄 포함 교통사고 등 다른 것들도 다 포함이라 반대입장인거고 총파업은 그냥 의협회장 혼자한말일걸?

극단적인 예시로 의사가 응급수술생겨서 새벽에 급하게가다가 교통사고내면 면허 5년 정지임.

그리고 저게 통과되면 의사는 앞으로 의료관련 악법이 생겨도 파업못하게됨.

의협 원래 다 반대였다가 지금은 강력범죄로 전향한 상태인데

변호사랑 회계사는 금고이상이라서 형평성 논란도 있음

ㅇㅇ애초에 변호사는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이고 의사도 똑같이 해야된다는 의견은 잘 모르겠음. 그리고 의협이 모든의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님.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은 내가말한 파업못하는것도 큼. 당장 저번 파업때만해도 파업한사람들 면허박탈한다고 협박했는데 저게 통과되면 파업자체를 못하게되니까... 그거땜에 이악물고 반대하는거지

파업 못하게 하는건 좀 그러지. ㅇㅇ

ㅇㅇ

의약분업 폐지하기 힘들지 워낙 약사이권이 개입된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