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신고한 개붕이야
신고 넣었던 현수막은 거의 다 철거되었으나
이대 쪽애 설치한 거는 이대 내부에 한거라
옥내라서 철거가 안된다네 ㅠ
근데 오늘 또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어
나 손해배상 청구당하는거임???
얘네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확인하고 철거했으면 불법이니까
철거한거라는 생각은 안하는걸까?
저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민원넣으면
구청이 현수막을 철거해준다는 거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하튼.... 어이없어서 올려본다
3줄요악
1. 현수막 이대 안에 설치한거 말고는 거의 다 철거됨
2. 현수막 민원 넣어서 철거했다고 현수막 훼손 및 무단 철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함
3. 저들은 기분나빠서 구청에 민원넣으면 다 해준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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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연골어류
손배를 어케 할 건데 ㅋㅋㅋㅋ 병신들인가
레벨반야맨이야
취업했다
아니 손해본걸 어케 입증할거임?
NMNSe
손배를 어케하노 ㅋㅋㅋㅋ 또라인가
라랄랄라
구청에서 철거한걸 구청에다가 민원넣네ㅋㅋㅋㅋ
아졸려
이대 안ㅋㅋㅋ 즈그들 성역에도 깔아놨구만
Blacky
페미니즘 = 정신병
선생님
호구아이 손배임 좀 챙겨라
너구리순한맛
역시 여대는 걸러야할 존재가 되어가네..ㅋ
노농
집회 신고는 했고?
국뽕전문가
지들처럼 떼법으로 되는건줄 아나 ㅋㅋ
XCOM
대학생맞지?
cm고추
학생은 사람한테 하는말임
지능이 무생물이라 학생아님
아그만좀
능지부족
Zenio
너너 큰일났다!! 기분상해죄로 잡혀간다 조심해!
번째터질예정인맹덕이
국가상대로 소송ㄷㄷ언냐 멋져ㅜ
진짜로
저거 철거하는것도 또 남자들이 했겠지?? 우리나라 여혐 너무 심하다 진짜 ㅠㅠㅠㅠ
나도가입시켜줘
우와 ㅎㅎ 기분나쁘게한 죄로 국가상대 소송전 지린다~
빠세이야
저 합법이란게 저내용의 현수막을 자기소유의 옥외 적절한 장소에 걸고 그외 장소엔 허가가 나야 합법 아님?ㅋㅋ 누구 결혼 장례식 한다고 거는게 합법이면 온 시내에 현수막 걸렸지 ㅋㅋㅋ
누군 호구라서 현수막 지정거치대에 돈내가면서 현수막 거는줄아나 ㅋㅋ
법해석을 지멋대로 하네
므겡므겡
코코아비스킷
무슨무슨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년째사는중
큰일났네 무슨무슨죄로 징역들어간다이제ㅋㅋㅋ
임용생한국사3급합격함
집회 중이 아니니 철거하는거지
닥꽐
저기서 집회는 실제로 모여서 집회중인걸 말하는거지 저딴걸 말하는게 아니라서 소용없음 ㅋㅋ
Dominick
와 ㄷㄷㄷ 큰일낫내;;
크크르큭
현수막 찢는 한남들 ㅎㅎ
찬반좌
합법적인 행위는 어차피 손배처리 안된다ㅎㅎ 손실보상 인정될 정도로 특별희생도 아니고 저딴게ㅋㅋㅋㅋㅋ 할거면 행정소송해야하는 거라 민원인은 완전 별개임ㅋㅋㅋㅋ
크파페퍼
개붕이 무슨무슨죄로 이제잡혀간다 ㅠㅠ
메이
옥외현수막은 사유지 아니면 무조건 지자체 승인 받아야하는거 아님?
댓글달면공부하라말해줘
변호사 입구 2초컷
dj29vkcl
무슨무슨법으로 너 신고당하겠네 ㅋㅋ
야밤에라면
손배해야하니까 후원계좌 열겠습니다~ㅎㅎ
lllllIIllIIIlll
저거로 절대 손배못검ㅋㅋㅋ 걸려도 검사선에서 컷됨
미녀와야스
그럼 나는 지랄금지처분 청구하겠습니다
소라와 오이
응 안돼
트와이스
애시당초 저거 철거한게 문제가 된다면 구청 공무원들이 징계받아야지 민원인이 뭔 손배여 ㅋㅋ
리버티시티
ㅋㅋㅋ 본인이 가서 무단 철거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법 접용시켜서 철거한건데 ㅋㅋ
네크론워리어
우리나라 지정게시대에 구청에 돈내고 다는거 아니면
합법 현수막은 정치인만 가능이자너 그래서 선거때는
현수막 넘처남
냐옹이키우고싶다
하라고해 ㅋㅋㅋ
복숭아먹기
이렇게 떡밥깔아야 아무것도 모르는 트짹이들 상대로 후원금 더 받아먹지ㅋㅋㅋㅋ
루팡맨
ㅋㅋㅋㅋㅋㅋㅋ우리는 당하고만 있지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게 모금합시다
soberlad
개인이 훼손한 것도 아니고 뭔 손배야 ㅋㅋㅋ
나라사랑카드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 설마 괄호 친 집회를 저렇게 이해하고 합법! 이러는건가...
누가봐도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인데...
강군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저런걸 할 수는 있음.
근데 저걸 들어주면 안됐음 ㅋㅋㅋ 염병
048272
편지 확 찢어버려!!! 편확찢!!
편지 보내지 마세요 편지 찌자버립니다
YFER
저기서 말하는 옥외 광고법 8조를 보면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29.]
라고 나와있음 트위터에서는 집회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치활동 노동운동 집회만 해당됨
저건 정치 활동도 아니고 노동운동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Mander
손배 요건이나 알고있을까 쟤들이ㅋㅋㅋㅋ 절대 성립안할거같은데
김자연
구청에서 법 확인하고 철거했는데 뭔 법 운운하냐ㅋㅋㅋㅋ
그지깨깽이
하도 윗대가리들이 다 들어주니깐
떼쓰면 다해주겠다 이런생각으로 저러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