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ERCAS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각 국가의 사법제도 독립성, 시민 참여·언론 자유, 행정·예산·시장의 부패발생 가능성 통제 등을 측정해 격년으로 IP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첫 평가에서 23위(8.04점)를 기록했고 2017년 24위(8.02점), 2019년 20위(8.33점)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인 18위에 올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3036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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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아몬드봉봉봉
몽골,대만 민주주의 재대로 돌아감
년째하는중
강대국 중에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바로 밑임 좀만 더 하면 진짜 G7이 빈말이 아니야
TaylorSwift
난 우리나라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깨끗해져야하지만
우한폐렴에나라개판
ㄴㄴ아직도 비리 뒷돈 인맥 넘침
IiiIllIiIi
아직 더러운데 상대적으로 더 더러운 놈들이 너무 지구에 많음.... 난 저 순위가 맞다고 본다
드디어가입했다
버닝썬하나로 비리끝을 보여줬는데 순진하네
치킨무머거
바로 옆에 중국 일본 러시아만 봐도.....
liveto2
미국 사건 하나만봐도 버닝썬은 장난임 ㅋㅋㅋㅋ 미성년자만 모아서 노예섬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유명CEO들이 그 노예섬 주인이랑 관련되어있었지 ㅋㅋ
선도부형
한국내로보면 크지.
한국내로만 보면...
이럴럴로럴
주변이 개노답이라 상대적으로 높는거지 뭐 ㅋㅋㅋ
재를바람
교역개방성이 하드캐리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길래 저렇게압도적이냐 ㅋㅋ
순살키친
사법부 독립에서 점수 많이 까먹네
그리폰
1.주변이 너무 병신임
2.많이 터뜨려도 일단 잡히긴 잡힘 진짜 좆병신국가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라 뉴스에 안떠서 조용한거
3.국민들 눈 존나높음
너는나는너는나는너
IiiIllIiIi
몇몇은 합당하게 높은데 몇몇은 과하게 높은게 있음 미국과 일본 이상의 문화를 원하고 미국의 엄벌주의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치안과 안정성을 원하는 아직 갈길이 먼게 팩트인데 눈앞에 길 이상으로 멀리 보더라
제주감귤연구소
조사 씹창으로 한건가했는데 사법부의 독립보고 바로 납득함ㅋㅋㅋㅋㅋㅋㅋㅋ
크래프트블랙
사법부의 독립이 제일 큰 문제네
애초에 행정부가 관여를 너무 많이하도록 법이되어있으니
개헌 개편은 언젠가 꼭 해야할듯
Motes
아시아 최고는 별로 좋은 타이틀이 아닌거같아
'똥중에 최고로 큼' 이런거랑 비슷한거라고 봄
박음직스럽다
일본이 사법부 독립이 잘 되어있어?
몰라서 여쭙습니다
우울한개구리
ㅇㅇ
극도로 보수적이고 또 원리원칙을 지키는 집단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했다는 자부심 + 메뉴얼 우선주의인 일본인의 특성이 결합되어서 낳은 ...
으하하핳
당연하게도 중국없는것에서 신뢰도상승
제국치천
뭐만 있으면 국민들이 엄한 사법부부터 욕하고 보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는 행정부더러 사법부 조져달라고 청원하고, 행정부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초법적인 기관 만들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이 될 리가...
국민감정부터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없어...
캐냥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곳이고 니가 말한 공수처는 초법적이지도 않고 수사 기소를 의미하는 곳이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정부로 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으로 부터의 독립성도 포함하는 내용임
저 데이터 출처를 찾아보니 세계경제포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서 정확히 낮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함(있긴 했지만)
점수가 낮은 이유는 이러한 행정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후진적인 사법부의 인사제도에 있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승진을 해야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고 판사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됨
이런 사법부 내부의 문제 때문에 행정부가 대법원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서열,기수문화 등 때문에 승진 못하면 죄다 퇴임해서 정년 채우는 비율이 1%임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하기 좋은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있음
마리괭이
ㄹㅇ 사시 기수문화가 엘리트 카르텔 되기 딱 좋음
년차취준생
요즘 보면 언론 자유도도 최상 아니냐
사비
옹호하는건 아닌데, 요즘 우리나라 공공기관 재무체계는 담당급에선 절대 삥땅쳐먹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박아놓긴 했음.. 그 위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 밖에서 해쳐먹는게 문제지..
마리괭이
진짜 실무자가 삥땅치는 뉴스 간혹 나오는거 보면 저건 무슨 간덩이거나 빡대가리인가 싶더라
자본주의의노예
썩어빠진 나라가 진짜 존나 많구나
운수좋은김쨤지
삼권분립 좀 똑바로 했으면... 모두 법조인 카르텔이 다먹고있네
미주리갑판에서노는힐다귀엽다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새끼들이 수두룩하다는거
삼성전자2우
아시아 최고인 이유 : 위 아래 옆을보면 된다
ㄴㅇㄹ
높긴한데 체감이 안되는거지 뭐 앞으로 더 좋아져가야지
구룩구룩
대한민국은 다른사람을 비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수치가 높다고?
할배게임되요
영국이 9위라...아주 지엽적인 순위 같네
레콩키스타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잇츠카크미
양옆 위로 정상이 없다구요
GB램
코로나 확진자수 인식만 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존나 높긴 함ㅋㅋㅋ
DHA
아시아는 비교대상들이 영... ㅋㅋㅋ
아라곤왕국
코스타리카는 뭐하는 나라길래
존나꼬여서지나치지못하는병
일본애들 이 통계조사 보고 존나 비아냥대더라
저게 무슨의미 있는 조사라도 되냐면서…
풉…버튼눌림 ㅋ
파랑새007
세상이 아주 지옥같다는 걸 이해해야해.. 저 순위가 상대평가인것도 이해해야하고...
나는마산의이용찬이다
큰 건은 위에서 해쳐먹는데 공무원 수는 엄청 늘리니까 비율만 줄어든거.. 그냥 병신 공무원국가임
Brown eye
아시아가 그만큼 썩은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