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ㄱ

고소의 요건에 상대방의 신상을 전부다 알필요는 없음

그건 경찰이 해야지

그건 경찰이 수사해야겠지.

온라인이라면 개드립 대화명이라도 알면 개드립회사로 요청이 가서 알아줌.

예전에 법공부하던애가 올린 고소장 글이 보기 좋드라

헤임달!

궁금한게 욕먹은걸 왜 타인한테 알림?

그냥 내가 타인에게 욕먹어서 그로인해 친구와 나의 관계에서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생긴거 아님? 꼭 본 친구가 다른사람한테 알릴걸 가정하고 해야돼? 진짜 궁금해서 그럼

왜냐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공연성이거든.

공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물음에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라는 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곧 공연성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 전파가능성이 없다

= 공연성이 없다

오 ㄱㅅㄱㅅ

잉 내가 고소할 땐 경찰은 가족이나 친척은 그럴 수 있는데 친구는 전파가능성 있다고 해서 친구 참고인진술서 받아서 진행했는데

어떤 친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ㅋㅋ 일단 그렇게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죄의 성부는 검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

최소한의 행위 없어도 폭행임

저거 작성자가 법을 잘 모르는 애야 ㅋㅋ

쉽게 말해 딱 이상적인 원칙만 적어놨음. 세상에 100의 범죄가 있으면 100의 판결이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한 게 형사이니 일괄적으로 적용 시키진 못 할 글임. 이걸 본문에 적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혹시라도 이것만 믿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애들 있을까봐 적어둔다. 그래도 딱 이게 기본 원칙이다 정도만 안다면 참고하기엔 나쁘지 않은 글임.

그래도 모르는것보다

저런 양식이라도 있으니 레퍼런스 정도로 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