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지역지자나. 광양 출신인가 보지.

저런건이면 수임료가 얼마나 되나여

무죄나오면 국가에서 수임료 주나요?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당해 법원에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산정기준이 국선변호인에 맞춰져 있어서 얼마 안됩니다 ^^;

답변 고맙읍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쇼

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피가되고 살이되는 조언 감사합니다.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겠으나 만약 그런 상황 당면한다면 소중한 시간 내 써주신 글 떠올리며 감사의 묵념과 한께 냅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걸겠습니다.

이성관계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요 근래에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형사 제재란 곧 국가형벌권의 발동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징역/금고형), 재산권(벌금형)과 같은 헌법 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그럴 여지를 안만드는게 최선이지만 혹여 억울한 일이 생기시면 주저없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시어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고, 경찰/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곧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신빙성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각 지부는 보통 각급법원에 붙어있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관 앞에서 했던 진술은 얼마든지 번복해도 됨

피의자 권리임

하지만 검찰한테는 안하는 게 좋음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랑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가 달라서

만약에 경찰 조사 받을 때는 혼자 가더라도 검찰한테 갈 땐 무조건 변호사랑 손 잡고 가는 게 좋음

진술거부권이 명문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피의자의 번복진술이 가능한건 당연합니다.

대신에 진술의 번복이 있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고 조사자가 그 부분을 파고들겠지요. 당해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가 될 경우 법관이 진술의 모순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기반한 신빙성 탄핵이라고 하는.. (애초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이상 전문법칙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 가능하죠.)

내년부터는 정 뭣하면 검사피신도 공판기일에 증거채부할때 증거능력 날리면 됩니다. 전문법칙 예외요건이 사경피신이랑 동일해지거든요. (당해피고인의 내용인정 요구)

ㅋㅋㅋ? 부하면 팽이지 입막안함

ㄴㄴㄴ그....없다는거지ㅋㅋㅋㅋ

캬...

피해자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면 대체 왜 증거 불충분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냐고 ㅋㅋ

저 개소리를 판사도 아닌 개새끼들이 왜 떠들고 다니는건지

아 개라 그런가

인간미 넘치는 새끼들 .. 그래서 더 십새끼인새끼들..

박노신 광양시의원 6촌이라잖냐 ㅋㅋ

무고고 나발이고 웬 놈 때문에 앞길 막히면 안되지 암

ㅇㅇ

안 됨

판새부터가 윾죄추정하는데 ㅋ

ㅇㄱㄹㅇ ㅋㅋㅋㅋ 씨발 무죄추정울 해야되는 새끼들이 전부 유죄추정을 처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