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게시판 따로 만들어라 어휴 ㅅㅂ

한국이라 그런가 다들 총으로 쏴죽였다는건 아예 생각도 안하나뷰네. 총들고 있는데 '어어쏘지마라'하면서 필사적으로 말려도 손쭉뻗고 방아쇠당기면 무슨수로막음 ㅋㅋ

말릴 수 있나 없나의 조건이 크게 작용할 듯

뭔가 철학적이네

죄 저지른쪽 머리만 때리자

분리 시 보라색 무조건 사망이면 파란색이 메인에 보라색이 서브(?)라서 파란색만을 기준으로한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잘못 안 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함

마! 연대책임 모리나!

10분마다 꿀밤한대씩 맞자

통제가 안되면 감옥 가야지

한몸에 두개의 자아라고 생각하면 될듯

고로 감옥에 보낸다

살인한쪽의 머리에 숨만쉴수있는 거적데기를 씌우자

살인한놈 신경 끊으면 그게 감옥아닐까? 자기몸안에 같히잖어ㅋㅋㄱㅋㅋ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자기책임원칙을 근거로 함. 책임지는 주체가 다르다면 양벌규정과 같은 특칙이 없는 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보라색 파란색은 각자가 각자의 책임능력을 지닌 상이한 주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몸을 아예 못쓰는 지체장애인도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든(간접정범), 교사/방조를 하든 범죄는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 봄.

보라색 머리가 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으나 막을 수 없었으니 보라색은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 불가벌. 몸을 분리하면 사망하니까 수술 후 형 집행도 못함.

하지만 파란색 머리의 생각에서 나온 행위의 위법, 결과의 위법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게 문제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불가벌일듯.

형사법령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법률에는 불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됨. 어이없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사안과 같이 샴쌍둥이 중 일방의 범죄와 그 책임에 대해 정하는 입법이 있지 않는 이상 불리한 유추해석이 금지되므로 형법총론상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을 유추해서 보라색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되려 유리한 유추해석으로 심신미약/심신상실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할수도?)

현실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게 맞지않나 싶다. 무죄인 경우에도 재범위험을 고려해 치료감호 선고는 가능하니까.

나머지 한 쪽 사람이 문제네.. 무고한 사람이 가야되니까

공평하게 하루는 감옥 보내고 하루는 석방시킴

몰라레후

살인방조죄도 추가해서 실형넣어야지

감방에넣고, 죄없는 쪽은 ott 듬뿍줘 밥도 맛있는거 주고

파랑이 팔을 잘러

진짜 죽는지 분리시켜봐

이중인격자도 다 감옥 보내잖아

원칙적으로는 보라색이 무고하므로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

그러나 이렇게되면 파란색은 법을 벗어난 존재가 되고 미래에 어떤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수가 없다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