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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으면 공항,항만 내놔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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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들에 거액의 차관을 일부러 빌려주고

제때 빚 갚지 못하면 각종 공공기관 운영권(99년ㄷㄷ) 빼았는 문어발식 국책사업

 

왜 조선 말기때 제국주의 서구열강들의 방식과 비슷해보이냐..

 

98개의 댓글

2021.11.30

유럽국가들 다 한거 시간 지났다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라는 짱 마인드로 하는중인가.

12
2021.11.30

저럴거 알고서도 국가수장이 뇌물에 넘어간거 아님?

15
2021.11.30
@화신크립

후진국들 생각보다 노답임 나라야 어찌 되든 지 호사만 누리면 됨

0
2021.11.30

이미 다 겪은 일이라 안통한다 이거야

0
2021.11.30

일대일로 사업한곳은 전부 뇌물얼마나 쳐받았을까?

제대로 굴러가는곳이면 저딴걸 도입할리가 없을텐데

5
2021.11.30
@잠적자

뇌물이 아니라, 돈이 절실했어서 어쩔 수 없었을 껄?

0
2021.11.30

국가에서 뽑은 정치인이 승낙하고 나라 팔아먹은거라 사실 할말 없긴함. 조선의 매국노 패턴이지 뭐

4

21세기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만들기에 혈안중 ㅋㅋ

0

얘넨 왜 방식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올라가냐 ㅋㅋㅋ

1
@이정도는약과야

통하거든

1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국가수장들이 저걸 몰랏을까

뒷돈 존나게 처먹고 나라 판거지 그냥

9
2021.11.30
@기분나쁘면침뱉음

뺐는나라들 뺐기는나라들 둘 다 존나 익숙한 패턴 ㅋㅋㅋ 저새끼들 고위관료들도 돈먹고 협력해서 큰그림 그렸을 것이다가 정론이지

7
2021.11.30
@청하

뺏...

0
2021.11.30
@네말이맞아

야 빼

0
2021.11.30
@기분나쁘면침뱉음

맞음 걍 높은자리 가서 돈받고 국익 팔아치운거 ㅋㅋㅋㅋ

0

진짜 중국 무섭고싫다.. 빨리멸망했음좋겠음

0
2021.11.30

시발 열강들 식민지 만들때 똑같이 안했나?

0
2021.11.30

와 애네는 아직 근대를 살고 있나??

0
2021.11.30

저렇게 말도 안되게 나오는건 좆까 못하나? 주변국 신용도 때문에 못하는건데 이런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줄꺼같은데

0
2021.11.30

그냥 배째라고 해라

1

궁금한게

옛날부터 왜 저런건 다 99년으로 계약해??

0
@오이알러지환자

영국이 홍콩을 99년으로 가져갔으니까 따라하는거지

2
2021.11.30
@오이알러지환자

1모자라서 100 안되면 빡치잖아

열받으라고 그러는거임

0
2021.11.30
@오이알러지환자

니가 쿠팡에서 뭐 살때도 9800원이야

0
2021.11.30
@오이알러지환자

db만들때 varchar2(2) 로 했대!

0
2021.11.30
@오이알러지환자

국제법상 실거주 및 점거기간이 100년이 되면 그 국가의 소유로 보기때문에 99년으로함

2
@애기씨발사대

오옹 고마어!!

0
2021.11.30
@오이알러지환자

나도 궁금해서 찾아봄.

 

네덜란드 사람인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근대 자연법의 창시자이자 국제법의 아버비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1609년에 라는 글을 통해 바다의 자유를 주장했고 1625년의 이라는 책을 통해 국제법의 원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자연법 위에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보통 평화롭고 공정한 국제관계의 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생략)

 

위 인물이 주창한 바에 의하면 100년 이상을 실효지배 할 경우 해당 국의 소유권을 인정해야한다

라는 뉘양스였다고 함.

 

17 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로티우스가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라는 주장만이 있을 뿐이며, 국제법상에서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습니다.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영토관련 규제규범과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에는 남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하면 자기 나라땅이 된다는 조항이나 판례는 단 한 구절은 없습니다.

 

 

지금 국제법상의 효력은 없지만, 서구열강의 침략기에 말만 조차지 사실상 강탈인, 99년짜리 조차가 위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 기간이라고 보임.

 

 다시 한 번 적지만, 지금은 100년 찍는다고 땅 넘어가는 거 아님.

2
@도림천왜가리

오 고마워

생각해보니깐 어렸을때 뭐 중국이 간도지역을 100년 점거해서 우리의 역사가 빼앗긴다뭐다 그런거 봤던거같다 ㅋㅋㅋ

0
2021.11.30
@오이알러지환자

홍콩은 100년넘게 영국거였는데 반환함

0

배째는 나라 있는걸로 아는데 ㅋㅋ

0
2021.11.30
@북북춤할아버지

어디?

0
2021.11.30
@닥터벤조

어딘진 기억안나는데 정권바뀌면서 그전 정권이 체결한 차관은 우리가 알바아니다식으로 배짼곳이있었음

찾아보니 탄자니아라네

0
2021.11.30

쟤들은 이런 글로벌시대에 아직도 세계정복따위 할려고 빌드업 쌓는게 보이네.

전세계가 중국처럼 변하면 진짜 끔찍할듯.지구 자원 예상보다 몇십배 빠르게 소진되겠다

1
2021.11.30

저나라는 언제까지 호감스택 쌓을까

0
2021.11.30
@MercuryHg

멸망할 때까지?

0
2021.11.30

너무 예전방식을 쓰는거 아닌가?

내가 중국이면 지금 한국한테 하는거처럼 반제품 수입해서 완제품 만들고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적 의존상태를 만들고 협박할거같은데 그걸 동남아국가한테 그대로 하게 만들면 사드때처럼 기침한번하고 다 쓰러지게도 만들수있을텐데

0

일대일로 끝까지 하는 나라 특 : 국민들이 지랄해도 쏴죽이면 되는 국가들

1
2021.11.30
[과도한 논란으로 삭제와 일정 기간 처리 되었습니다]
2021.11.30
@저스틴

잘가라

0
2021.11.30
@저스틴

ㅂㅂ2

0
2021.11.30
@저스틴

배웅은 안하마

0
@저스틴

도로망 같은 사업은 원래 수익보장 해주는거임..

그리고 맥쿼리는 호주회사고

맥쿼리한국인프라는 주요 주주가 대부분 한국기업임

군인공제회랑 신한금융이 23퍼 넘는 비중 갖고 있고

맥쿼리는 5퍼도 안됨

5
2021.11.30
@저스틴

ㅂㅇ

0
2021.11.30
@저스틴
0
2021.11.30
@저스틴

멀리 안간다. 배당 받는 사람은 매국노게?

0
2021.11.30
@그릇째뚝딱

내글 어디에 배당받는 사람이 매국노라 했음?

0
2021.11.30
@저스틴

먼 개소리 쳐하지 ? 국내 기관투자자 + 개인투자자 지분이 70% 넘는데 진짜 ㅋㅋㅋㅋ 공부 좀 하고 글 쓰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11.30
@어설픈투자자

그럼 삼성 현대차도 지분이 외국인이 더 많으니까 외국인꺼네? 뭔 개소리를 하고있어 ㅋㅋㅋ ㅋ

0
2021.11.30
@저스틴

댓글들 장난아니네 난 시사고발프로에서 계약자체가 문제가 많다는것만 보고 한말인데..

너무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기간도 너무 길어서, 지자체가 돈을 못대서 중앙정부에서 빌려낸다더라 근데 건설당시 청와대에서 관여를 많이 해서 수상쩍다고..

일단 건설하게 손해보더라도 계약하라고 압박을 했다는식으로..

임기중 치적사업으로 남길려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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