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니가 쓴거냐 어디서 긁어온거냐? 글 읽기 불편하게 썼다. 요약좀

음주운전은 감경 안된다고

음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 했을 경우에 감경 할 수 없다는 뜻 아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차 끌고 가서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이게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감경할 수 없다, 이 얘기임

애초에 음주운전에서 만취가 감경사유라면 일반 인사사고 대비 음주 인사사고의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음주운전 형량이 적다 이런 주장이면 몰라도 음주운전하면 심신미약 감경한다 이건 좀 ㅋㅋㅋ

형법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니가쓴거냐니 웃기네 ㅋㅋ

안 해준지 한참됐음

음주운전에 심신미약 적용 안된지 20년 이상 됐음

안됨

적용안된다니까 이 헛소문은 왜 퍼진거야

병신

글 읽기 귀찮을땐 첫줄이랑 막줄만 읽어봐도 평타는 침

나도 글평가인줄

그러면 음주상습범은 2번까지는 괜찮네? 이럴거임

음주운전할 마인드면 무면허도 하겠지...

1회시 한달? 조혼나 약하네

ㄴㅎㅊ?

어허

쥬지

'그 수염' 뺴고는 다른 음주운전자들한테는 엄근진하지 않나?

얘는 평범하네 콘 날리려다 막줄에서 울부지졋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