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벌금 7만원으로 안끝나..

그런거 같은데 찾아온건 아니고 벽친거 같네 방음 안 되는곳에 사시는듯

저거로 재물 손괴안됨 ㅋㅋㅋ 법이 진짜 개병신 법이라 작동에 문제가 생김(고장남)을 내가 직접 경찰에게 소명해야댐. 그래야 신고 받아줌. 애초에 저거 가지고 경찰서가면 개인끼리 합의하라고함

작동에 문제생김을 본인이 소명해야지 누가 소명함??

내가 너 사람죽인거 같다고 신고하면 경찰이나 니가 소명해야돼?

내가 당해봐서 알아...... 어떤 미친놈이 내 예전 차 위에 라바콘을 올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라바콘을 움직여서 차 천장에 잔기스 존나게 났는데, 경찰서 갔더니 1. 그 사람이 그 짓을 한 증거 영상 제출 2. 원한 관계 여부 3. 차량 수리 견적서 가지고 와야 접수해준다고 했음 ㅋㅋㅋㅋ 견찰이 견찰 한거일수있겠지만...... 결국 내 스스로 범인 찾아서 그놈 차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개지랄 했고 현금 50만원 받고 퉁쳤음

다 필요한거아냐?

1. 특정인을 지목했으면 당연히 그사람이 했음을 니가 증명해야지 그게 싫으면 특정인 지명하지 않고 그냥 진정넣으면 알아서 찾아줌

2. 1번의 연장선

3.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얼마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해야지. 그냥 니가 아 이거 한 1000만원쯤 손해 봤어요 하면 맞춰줄거도 아니고.

듣고보니.....그렇긴하네...근데 다 챙겨갔는데도 안 받아준건 견찰이 견찰이라서 그런건가........

챙겨가도 안해준건 견찰이 견찰 한거고

112신고를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그런게 어딧누 무조건 접수지 ㅋㅋㅋ최소 저정도면 재물손괴 발생보고해서 사건접수 함요

저런 비슷한 사건으로 번호키에다가 본드바른놈있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벌금나옴

아니 그니까 촛농같은 거로는 기소를 할수가 없으니 경찰들이 존나 귀찮아 한다니까........ 위에 명시했지만, 저 피해자는 경찰서 가기 전에 CCTV자료, 문고리 수리 견적서 혹은 수리 영수증 지참해서 경찰서 가야 그때서야 받아줌

저거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

실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순간부터 가능은 함

그릇에 오줌싸도 재물손괴임

@_ @ 와..... 어질어질하다.... 뭐....어짜피 그차 팔고 딴거샀으니 이미 다 지난일임 ㅋㅋㅋ

본드같은걸로 막는거 아닌이상 촛농은 안될듯

차문 손잡이에 똥발라놔도 세차비만 주면 된다나 그랬던거같음

심지어 일부로 옆에서 담배 피고 자연스럽게 담배재를 털고 그게 본닛 위에올라가서 도장면 태워먹어도 고의성이 입증 되지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들어가지않음. 만약에 담배를 피고 본닛 위에 담배불을 지졌다면 이건 100% 걸림.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 피해 2가지가 다 있어야 경찰에서 접수해주는데, "피해" 이 영역이 애매모호 한 부분이라 당하는 사람만 진짜 피말림.

고의성이 없으면 무죄임?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는 건가?

과실손괴는 형사상 죄를 묻지 않음

운전말고는

아 그럼 민사로 배상은 해줄 수 있어도 형사상 죄는 아니다?

'과실'일 경우에는 그러함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자빠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 노트북을 부쉈다던지

개드립 글처럼 옷에 커피를 쏟았다던지

애초에 잡기도 힘들듯 cctv도 없어서

디시에 올라온거 저건 증거가 안됨?

충분히 될걸

굳으면 터치 안됨

저런 애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어? 화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