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라 추천은 한다

완료

ㅋㅋㅋ 경찰에서 컷하면 욕처먹으니까 검찰한테 떠넘긴거보소 ㅋㅋ

ㅇㄱㄹㅇㅋㅋ

넷상에서 ㅇㅅㅇ 싫어하는 사람이 한트럭인데 판사중에 없을까 ㅎㅎㅎㅎ+ 죄질이 나쁨

싫어한다고 다 유죄때리면 그게 법관이냐...?

솔직히 유사법관 많은데 코 제대로 걸렸으면 함 ㅋㅋ

유사법관이 많겟냐 제대로일하는법관이 많겟냐 ㅋㅋㅋ

1심 2심에서 판결 ㅈ같이내리는 유사법관들 어차피 3심가서 파기환송되면 지네인사고과임

사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감정대로 재판결과가나오는걸 방지해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데에도 있음.

단체마다 달라서 판례상 무죄는 아니지 않나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 떴던걸로 기억하는 데 이건 후손들이 넣은거라서 다를 거 같은데

특정 법인같은데면 모를까 대상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어서 어려울듯... 비슷한 사례로 '여자 아나운서'가 있음... 읍읍...

독립운동가라서 가능하지 않나

다른 일반인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집단인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법인이든 아니든 딱히 상관없음

통일된 의사를 가진 단체면 법인격이 없는 동호회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걸로 알음

특정성의 문제도 문제지만(특정성 인정하기에는 후손들이라는 애매한표현이라 그내부 구성원이 소수인지도 누가 속해있는지도 명확하지않아서 문제)

다른 모든 구성요건도 애매하지

사자명예훼손이나 후손들모욕죄 성립하기에는 어떠한 추상적.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도 분명한 상황이 아님. 저 문구만봐선

누가 속해있는 지는 명확하지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표창을 주는데 왜 애매함

그 '코'도 독립유공자 집보고 모욕한건데

이거 유죄 판결나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하고 살려고 이걸 지지하냐? 한번 판례가 나면 무슨 독립운동가 후손한테 욕하는것만 똑같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 안될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설마?

아무일도 없음 평소에 멀쩡하게 살아왔으면;

대체 평소에 어떤 발언을 하고 살기에 그런 생각을 하지

길가다가 말하는 것 정도로는 애초에 명예훼손이 안됨

'여자 아나운서'도 아나운서에 속한 성별 여자인 사람이라고 하면 확연히 구분이 가능함

'후손'의 기준을 어디에 둘거냐도 문제고 명예훼손이 그렇게 쉽게 단체로 확확 되는게 아님

일뽕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욕한다고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단체로 싸그리 고소할 수 있는게 아니여

도대체 뭐한걸까라는 표현을 개인에게 붙혀도 명예훼손 걸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단체..? 아마 거는 사람들도 유죄가능성 낮은건 알고 있을듯

내가 말했다시피

통일된 의사를 가진 법인격 없는 단체도 피해의 객체가 될 수 있음

'여자 아나운서'가 어떠한 통일된 의사를 가진 단체는 아니잖음

애초에 단체도 아니고 걍 집합명칭이지

하지만 '독립운동가'는 조국 독립이라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집합명칭이니 피해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어떠한 통일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아나운서든 남자 초등학생이든 모두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거고

종친회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여자아나운서 사건에서는 그 모욕이 개개의 모든 여자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정도로 심한 모욕이 아니기에 무죄로 나온거

요약

여자 아나운서는 단체가 아니라 집합명칭이다

집합명칭이므로 개개의 명예훼손이 되었는 지에 대해 심판하는 데 그 모욕이 모든 여자 아나운서 개개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정도가 아니라서 무죄가 뜬 것

이번 사건은 국가가 인정해주는 독립유공자를 모욕한 것

광복회라는 단체도 있고 개개의 집합명칭으로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평가가 떨어질 만한 모욕이라고 생각함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한테 대충 산 사람? 걍 나라 근간을 흔드는 발언 아닌가

특정성에서 깨지겟다만(후손들의 범위가 명확하지않음.또 단체명언급없는이상 집합명칭일텐데 집합명칭사건에서 100명넘는 집합명칭에서 인정된 사건없음) 겨우겨우 통과한다해도 사실적시부분이 문제되서 힘들거야. ㅇㅅㅇ이 저거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햇으면몰라. 형사론 힘들듯

민사적으로는 위자료청구 싸워볼만할진몰라도

1.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후손의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도 굉장히 모호함,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조차 없고 인원수조차 파악이 어려움. 여성이고 아나운서 직업을 가진 이보다도 더 모호한 표현임

2. 그 사건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음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ㄴ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데 개개인의 가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 까면 국민 전체가 고소 가능할까? 말이 안됨

3. 광복회가 모든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표할 수도 없음

4. 애초에 윤서인은 광복회 회원을 대상으로 말한 것도 아님

윤서인은 윤서인이고 법은 법으로 봐야지

저런식으로 하면 모욕죄 안 걸릴 사람이 없음

멈춰!

빨리 다음 ㅇㅅㅇ글 올라왔음 좋겠다 ㅎㅎㅎㅎ

이 사람 코가 대단하다

죽여벌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