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겉핥기중인데 판례보면 조망권이나 다른 법같은거 무시하고 그냥지은 건물도 일단 완공되고나면 부수진 못하던데.. 이미 지어져버려서 소의이익이 없는경우도 많고 ..

건설사건 허가내준 부처건 소송진행해서 결과대로 벌금내고 부수진 않을걸

그럴수도 없을껄?

저기 왕릉이 유네스코지정된 근거에 풍경이 포함된거라 아파트 완공되면 지정박탈될수있어서 문화재청이 태클넣는거임

완전히 완공된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방치해둔것도 아니라 몇년전에 공사중지까지 먹여둔걸 모르쇠하고 건설사가 건물 올린거라

문화재청이 샌드백으로 다 맞아줄거아님

무조건 박살낼듯

확실한건 완공된거면 부담될수있지만 그것도 아니라서 비빌것도 없음

그런가.. 어느정도 완공했냐에따라 갈리긴하겠지만.. 사진으로보기엔 거의 완공되어보이고

찾아보니까 허가관청잘못도 있어보여서

나는 대다수 판례대로 벌금행이 아닐까 싶음.. 저정도로 어느정도 시공된 건물을 법어겼다고 폭파한사례가 내가알기로 없기도하고 이미 입주계약한 사람들 문제도 크고 애초에 문화재보호가치의 이익보다 입주계약한 다수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보거든 나는 뭐 이건 소송에서 판결하겠지만

폭파고 뭐고 애초에 저런곳에 건물허가가 안나와서 부순적이 없던거뿐임 심지어 찾아보니 허가관청은 문제없음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심의 왜 안받냐! 한것도 아니고 이미 몇년전에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심의 받으라고 말해줬음

거기에 이미 왕릉근처에 심의때문에 피라미드마냥 깍인 건물들도 많은데 건설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의 받아야하는지도 몰랐다는건 말도안되고 공사중지도 법원에 신청해서 잠시 풀고 그사이 후다닥 올려버린 케이스라 의도적이라고 봐야함

건설사 십양아치에 나쁜놈들 맞음..

의도적으로 저지랄낸 십새기들 맞는데

이미 계약중인 사람들 이익이 더 크지아너을까.. 애초에 저 릉도 솔직히 난 릉이라고 부르고싶지도 않음 ㅋㅋㅋㅋㅋ

그리고 뭐 판결은 나쁜놈 돈많은놈이 이기더라... 건설사가 생각없이 저지랄내진 않았을거고 법이나 판례정도는 우리보다 많이 찾아봤을거라봄

릉이 지금기준에서 별거아니라고 생각될수있지만 멀리보면 문화제라는게 국가적브랜드에서는 매우 중요함

그런게 별것도 아닌거라면 아베가 뭐 부족하다고 군함도같은걸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뒷돈에 아등바등굴겠음

거기에 이런 판례를 하나 만들면 다른 건설사들은 바보라고 법대로 심의받고 그러겠음?

이런 케이스가 우후죽순 늘어날테고 그러면 막아낼 명분조차 없어지는거임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지켜보는상황에서 그냥 넘어갈것도 빡세게 볼거라 어쩔수없을거임

그러니까 이미 건설사 ㅈ대로 해가지고 철거안하고 벌금만 내는 선례는 많다니까

물론 선례 뒤엎는 판결 나오는건 나도 두발들고 환영임.

또 릉의 중요한가치는 나도 아는데...

인조 애비를 릉이라고 부른다는건 좀...

? 다른건몰라도 문화재 관련으로 무허가 건물이 벌금으로 넘어갔다는건 못들어 봤는데 어디 그런 선례가 있다는거임??

문화재관련으론 아는한은 없는데

건물사 ㅈ대로해가지고←는 많아

소의 이익은 철거했는데 사실 안되던거 철거 취소 못하니까 국가배상할때 쓰는거구 부수는건 상관없음

이익이없으면 소송자체가 안되는데 배상이 왜걸려 그리고 저거말고 다른 조망권같은 예를 말한거

사전에 문화제청이랑 조율 안하고 규제 무시하면서 올린 건설사가 잘못이지

그냥 봐도 이거 이미 분양 다 했고 완공 마무리단계인데 설마 뭐라하겠어??ㅋㅋ 하고

배짱 부리면서 억지로 올린느낌인데

조망권은 둘째치고 저거 규제 지키느라 거괴상한 형태로 지은 건물들이 수두룩하구만

그 규제 지킨다고 설계변경한 건설사들만 엿먹이는거지

선례로 남게되면 앞으로 유네스코고 문화제청이고 ㅋㅋㅋ 일단 지어!! 하는 새끼들 생길텐데

폭파만이 답임

이미 분양 다 했고 완공 마무리단계인데 설마 뭐라하겠어??ㅋㅋ 하고

배짱 부리면서 억지로 올린느낌인데

이거 맞음.

나도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식으로 냅둬지고있는 건물 판례보면 한두군데가 아님.

내말은 잘못은 한게 맞지만 법적으로는 벌금정도가 최대지 폭파는 못한다는거임..

이미 선례로 많이남아있음

내가 보기엔 그냥 공익vs사익이고 유네스코라 공익 압승임

입주예정인 사람들은 ㄹㅇ 똥줄타겠다. 시공사가 헛짓거리해서…

그건 검단아니냐

그게 저기 아냐?

허미 쉬펄 난 몰랐지 ㅈㅅㅈㅅ

아!무덤을 밀어버리면 되는구나

단순히 무덤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인게 아니야

왜 유네스코로 지정됐는진 다른 개붕이들이 글 올렸으니 참고해보렴

지네 문화재 지들 손으로 박살내는건 참깨나 할법한 발상인데 혹시?

가지치기하자는게 문화재 손으로 박살내는거임?

니가 유네스코보다 더 영향력, 공신력 있는 사람임?

가지치기 하는 그 기준은 뭘로 정할건데 ㅋㅋ 쩌리가 떠들어봐야 참깨국 홍위병밖에 안됨ㅋㅋ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파급력이라는거지

ㅋㅋㅋ나만 아니면 돼에에에에에에~~~~

근데 장릉으로 인한 공원 + 장릉조망권 등등으로 집값상승 노린것도 있을텐데

그거 뻔히 노려서 분양받아놓고 이제와서 다지은걸 어케 부셔요 ㅠㅠ 이러고 있으니 그게 더 싫음

폭파쑈할 때 나도 불러줘 ㅋㅋ

맨날 장릉으로 소풍갔는데

유튜버들 총출동!!

시골에서도 아무데나 집을 못져 도로없으면.

이런저런 허가내는데 이삼백들어가.

ㄹㅇ? 머하는데 돈 들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