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미러링 전사

아무래도 그러고 있을듯....

근데 근래에 무지성 돌격 때려박는거보면

그냥 묶어서 욕하는 게 속편할수도 있겠다싶음

냅둬 페미친년들은 적아군 구분없이 갈기다가 아군이면 호다닥 하는 전술이니

비디오머그니까 여자화장실 잘못들어가도 성목적 칩입한거라고 관심법으로 처벌하듯 처벌강화 입법절차 무시하고 주거침입하면 강도,강간미수등 다른 혐의 다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하란 소리맞음 굳이 속옷 훔친 사례 들고온거보면 뭘 말하는지 명확

범죄자가 한일로 한남에 의한 가부장사회의 폭력이란 프레임은 덤

이제 그 다음스텝이 무조건적인 감싸기 되겠습니다

법이 병신이네?

어떤 부분이?

니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봐라 미친놈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얻었다는데 가해자를 저런식으로 방치하는게 합당하다고 보냐?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면 언제나 구속수사해야하는거임?

가해자가 술먹고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을 해소해 주는게 치안당국의 역할 아닌가?

그럼 피해자가 어느정도의 불안을 느끼면 구속수사하면 되는거임?

길가다 조현병환자한테 어깨 부딪혔는데 그 사람(피해자)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구속수사 요청하면 내가 구속당해야하는거임?

반대 입장이 돼본적 없어서 모르는거지 너는? 자신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치안기관은 손놓고 방치만 하고 있어. 국가의 당위성이 뭐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거고, 그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너는 저게 국가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당사자가 되어 봐야 그때서나 비로소 알게 되겠지 너는.

내 질문에 대답해봐ㅇㅇ 논점 흐리지말고

"피해자의 불안감"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구속 불구속을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거임?

이 나라의 주인은 법이 아니고 국민이다 친구야. 네가 방금 삭제한 댓글 보고 네 우월주의가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겠구나. 너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거 같지? 나중에 내생각 많이 날거다 ㅉㅉ

끝까지 내 질문에 대답은 안하네

가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적용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해도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니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며. 진단서는 주관적으로 쓰여지는거라 기준이 못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처럼 그런 불안감의 역치가 매우 낮은 사람이 피해자일때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구속되어야겠네?

그걸 판단하라고 사법기관이 있는거 아니야? 그 판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건 사법기관이 사법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 아닌가?

구속여부는 사법기관이 지금도 판단하고 있음ㅋㅋ 누가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겼대? 처음듣는 얘기네

질문을 바꿔봄

구속도 형벌이기에 구속기간도 형에 산입되는건 알아?

니가 1개월간 구속되어있다가 재판을 받아서 6개월형이 나오면 5개월 뒤 출소하는거임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 구속기간은 누가 보상해줄거임? 적어도 일실소득은 배상해야할텐데 국가가 배상할까? 아니면 피해자가?

자 봐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꼴인데, 법이 워낙에 복잡하니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게 겁나 어려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면 죽어라 법공부를 해야 한다는건데, 그 역할을 짊어져 주는게 사법기관의 역할이고,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 존재의 당위성 아니냐?

또 논점흐리네ㅋㅋ 걍 꺼져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의견교환이 되어야하는데 지할말만 하는 새끼네

윗댓 변호사 -> 전문가로 수정좀 하자 너 댓글 달려서 수정이 안되잖아 임마

법이 왜 그렇게 불합리한지 그렇게 궁금하면 니가 법공부를 해봐라 니 생각만큼 불합리한가

로스쿨 학원 안다녀도 겉핥기로 공부하는거 어렵지 않음

꼭 공부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개돼지 새끼들이 지 나쁜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굳게 믿고 무조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 같네

법은 불합리함 없이 완벽하다 이 소리이신가?

미래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온 세상이 우리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뻔뻔하게 외치지만, 막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법이 이렇고 저래서 안됩니다~ 하는게 무슨 공정한 사법기관이냐

당한 사람만 국민인게 아닌데.. 저 남자도 국민임. 왜 한쪽 편만 들어? 니말대로 한다면 저 남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법이 저 남자 편을 들어야 하나? 온갖 사안에 감정적으로 때법 적용시키려 하지마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불구속 한거다. 아 그런건 모르겠고 불안하니 구속해 하고 때쓰는게 니 모습임.

제대로 안읽었구만.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저런 식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사법 기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집행이 엄중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질 못하니 피해자가 피해입증을 직접 해야 하는 촌극이 자꾸만 벌어지지 않나

이 사건에서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이 머였는데? 여자가 불안하다는 이유 만으로 구속시키는게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이 아닐까? 무슨일이 생기려면 벌써 생겼지 집을 몇번을 들락거렸는데. 경찰이 가서 잡은것도 아니고 자수한건데 불구속수사가 그렇게 억울한가? 무조건 피해자가 하자는데로 하는게 공정한 법집행이야?

그런 논리로 방치만 하다가 더 극단적인 범행으로 치달은게 어디 한두번인가?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학습능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일 일어나는데 손놓고 방관만 하는게 올바른 대처 방식인가?

법을 고치는건 사법부의 소관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확인한 것만 해도 3건이상 주거침입이 있었음. 피의자가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몇번이고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음. 근데 그런거 없었잖아?

피의자가 자수해서 수사가 시작됨. 이미 피의자가 법적 처분을 받겠다는 자세인데 몇번이고 할 수 있었던 추가 범죄를 이제와서 할 동기가 없음.

주소지가 확실하고 자수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

증거가 명확하고 인멸할 수 없음.

이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는것을 알 수 있음.

니가 말하는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났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거임. 강력범죄같은건 뉴스에 나오니 사람들이 보는거지 그렇지 않은 범죄들이 대다수임. 그냥 주거침입으로 끝나는 범죄를 왜 확대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려고 하나?

이런 저런 일을 할 수도 있다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거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처벌 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은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서 아우성치는 지옥이 될것이지 니 생각처럼 범죄자는

처벌받고 선량한 사람은 구원받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아.

니 생각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다. 주거침입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게 정의지 하지도 않은 강도, 강간, 절도, 살인같은 죄로 처벌받는게 정의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맨위에다 써놨지 법이 병신이라고. 대댓에 사법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논의가 그쪽으로 흘러간건데 제대로 읽긴 한거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알겠는데,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결코 좋은 법이 못된다. 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으면 법학자의 관점이 아닌 법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시각으로도 한번 바라봐라. 법에 대한 너의 옹호야 어찌 됐건,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법과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리라는 생각을 잃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점차 신뢰를 잃은 법이 종국에 가면은 국민들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

매번 똑같은 사례를 겪으면서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법을 두둔만 할텐가? 법에 부족한점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뭔지도 들여다보는게 진정한 법을 수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던가?

개선점이 있으면 수용하고 고치면 그만인것을. 법이 완벽하고 헛점이 없다고 여기는거냐 뭐냐 대체

높으신 분들께서 만들었으니 법이 잘못됐을리가 없다 뭐 그런거냐?

현대법의 근본이 국가가 개인에게 제한을 가하는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해서임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한이 최소한이라 이나라 장병들은 의무로 군입대 하고 그러나보다? 법 참 아이러니 하네

의무로 입대안하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최소로 입히기 위해 복무기간을 정한거임

그럼 그에 대한 보상도 최소 수준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보상과 비슷한 복지는 사회의 역량과 합의에 따라 다르게 입법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하는게 헌재의 입장임 복무기간과 형태는 침해적 정책이기 때문에 최소주의가 적용되는게 맞지만 보상은 시혜적인 거라서 했냐 안했냐가 적용됨

의무는 존나게 들이대면서 그에 합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겁나게 애매하고 유연하시네? 그놈의 법 참 잘 만들었다 이현령 비현령으로다가

의무와 권리는 다르니깐 ㅎㅎ 법이 정의는 아님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중 하나니깐

그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

ㅇㅇ 그래서 정치권에서 군복무에 대해서 보상논의나오고있고 형벌 판결은 더 쌔지는중임 참고로 유럽이랑 한국이 형법 체계가 동일한데 한국 ㅈㄴ 쌔다는말 나옴

최소라는 표현은 극히 주관적인거 같은데

주관적인 부분이 있지 괜히 법해석에 대해 법조문마다 학설이 있겠음 하지만 지향점이고 비교할때 뭐가 더 최소에 가까운지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