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서 이득보는 사람이 너무 분명한데 ㅋㅌㅌㅋㅋ

주인님 씨 못받자너~

의심하는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시다자너~

보지 함부로 놀린거 들킬까봐

의무로 다하게 되면 단가 내려가서 괜찮을거 같은데 일자리 창조도 되고

단순히 NTR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각자의 남은 인생을 걸고서 맹세하는 법적 절차이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소속되고 보호받을 가정을 만드는 도덕적인 과정임.

그걸 어긴다? 솔직히 살인 안나는게 이상한거 아님? 그런거에 얽메이지않고 살고싶음 결혼을 안하는게 맞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다른 놈 자식 키우게 되는 건데 당연하지

주민등록?

친자검사를 법적으로 의무로 하게했으면좋겟다고

당빠 둘다지..

먹여살려줄 남자 잃는데다가 위자료까지 남편한테 물려줘야하는 판결을 내는 유일한 증거라

정신없이 즐기다가 임신은 했는데 누군지 가늠이 안 가서

어장에 있던 물고기 중 하나 골라서 낳고 사는 게 아니라면

막을 이유가 없겠지?? 아기 바뀌는 사고도 꾸준히 나오는데

의무적 유전자 검사 도입은 혈액형이랑 상관 없을텐데..?

현재가 혈액형 불일치로 의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거 아님?

ㅇㅇ 상관없음 그냥 예시로 든거

현재도 갓난아기때는 혈액형검사가 몹시 부정확하더라고 그래서 안해주는 병원도 해외에는 있음 그냥 그거 생각나서 적어봤어

혈액형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걸 방지하자고 유전자 검사를 의무로 도입하자는거 아님?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 부족만으로 까는게 나을듯,

유전자 검사하는 업체들이 지금도 여럿 있고

그 검사 신뢰도에는 대부분 전혀 하자가 없고

혹시나 불일치가 떠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줄 공인기관만 있으면 될듯

공인기관이라고 한다고해서 따로 만들필요는 없고

자동차검사소처럼 허가제로 평가만 정확히 하면 충분함

즉 추가적인 사회적비용들게 전혀없다는 이야기지

비용에대한건 전국민이 하게될경우 건보료에서 나가면됨

뭐 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없고 업체의 선정과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면 해볼수도 있겠지

근데 건보로에서 나가라는것도 한계가 있는거 아니냐 2020년 신생아 수가 같은해 암환자보다 많음 필연적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할텐데 또 고운소리 나오지는 않겠지

그러겡

그래두 유전자검사 비용 엔빵으로 내면 몇백원 티도 안나긴할거같아

난 개인적 생각으로 모든 출생아들 대상으로 간이 검사로 간단하게 판별해보고 의심이 간다거나 정상소견이 아닌 케이스만 따로 뽑아서 1년정도 뒤에 다시 정밀검사 하는 식으로 해봐도 좋을것 같다

별개로 개붕이 의견도 잘 읽었음~

고마워 한가지 의견만 나오는게 싫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비추찍혀서 슬프다 ㅠ

간이 검사도 좋은데 비정상 케이스인게 보호자한테 알려지면 난리날게 뻔해서 충분희 주의할 필요가 있을듯

아무래도 친자검사라는게 잘못나오면 의심과 불화의 씨앗이 되는게 가장 큰 문제지

난 찬성인데 이거 좀 생각 해보면

주관을 여가부에서 하고( 트루킹갓 여가부로)

업체.. 선정.. 난 어지간 해선 결과를 믿는 편이고

비용? 여가부 예산에서 쓰고

대상 설정 이 부분을 못했음. 아주 뭉술하게 임신중인 부부 +대한민국 총 가구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 규모

아이 임신하면 양수 검사 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거부한 병원은 바로 자격 정지 몇번 더 하면 자격 박탈

만약 불일치시 자동으로 여가부돈으로 민사 들어가고

불일치 결과를 받아 들인다 하면 심사 해서 ( 남녀의 임신 가능성, 시도의 증명) 해서 불임이거나 하면 ok

만약 그 외의 심사결과는 당사자들의 거의 모든 사회 혜택 박탈

임신시 친자검사를 거부 한 부부, 의사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