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안잡혀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음ㅋ

안받음. 지인 대학생 아들이 통장빌려주는 알바햇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서갓는데 아무일업섯음. 맘속으론 ㅅㅂ 처벌받아야하는데 개깝 외쳣다

그냥 벌금 뚜가 맞았을껄? 아무것도 안받는경우는 없음

사기인줄 전혀 몰랏다 자기도 알바인줄알앗다 피해자다!라고 하니 아무 처벌없다고함

진짜 특이한 경우인듯? 원래 사기라도 몰랐다해도 빌려주면 처벌받음, 통장에도 양도 대여는 처벌한다고 써있어도, 그런말 안먹힘, 요즘 금융관련 범죄자 잡으면 실적 좋게봐줘서 어케든 잡아먹을텐데

경찰서에서 무슨일이있었는진 몰겠는데 처벌받는게 원칙임

뭔가 범죄에쓰일거같은데? 라고인식만있어도 ㅇㅇ

진짜 속아서 빌려줫던거아님 경찰서에서 훈방조치하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받았겟지.

특히 통장빌려주는건 금융법위반이라 이걸로도 처벌받음. 사기방조말고도

그니까 걍 암것도 몰랐다 사기인줄몰랏다. 그러니 끝이라고함 ㅅㅂ 그딴새끼들땨문에 통장 만들기도 어려운데 좆같더라

경찰이 그냥 좋게봐줫거나 몰랏거나 귀찮아서 넘겻거나 싶음.

사기인줄몰라도 어떻든 통장빌려주는건 금융거래법위반이라 이쪽으로도 처벌할수있는데 안한거

그러니까 ㅅㅂㅋㅋ 아무리 초범에다가 몰랏더라도 그런놈땨문에 피해가 멈추지않는데 얄짤없이 처벌해야하는데 좆같네.

너가 잘 모르는 거. 요즘엔 초범이고 뭐고  전부 실형임.

무죄 떴으면 진짜 무죄인 거.

아니면 옛날 일이거나.

1년 반 전 이야기임.

대학생 아들이 처벌 안받았다는건

학생이고 초범이며, 아마도 통장 빌려줬는데 느낌이 쎄해서 바로 정지했거나 은행에서 정지 조치 시켜놔서 자금이 묶여있었을 거임. 그래서 피해자에게 바로 자금이 돌아갔을거고. 그 액수도 적었을 거임.

이런경우 기소유예 맞고 벌금도 안낼 수 있음.

ㅇㅇ 근데 저런멍청한놈들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

작년부터인가.. 암튼 처벌 강도도 세져서 요새 걸리면 거의 빼박 벌금일거다

ㅅㅂ.. 멍청한건지 날로먹을라하는건지.. 그런 중간책놈들때문에 피해가 더 생긴다.. 멍청죄로 엄중 다스려야함

보이스피싱 전달책보다 더 형량 쎄게맞는건 콜센터 직원들임. 요샌 조선족들 써봤자 안먹혀서 한국인들을 중국이나 필리핀등으로 꼬셔서 고액 월급(최소 300줌. 기타 보너스로 1달에 1000만원이상 챙기는 경우도 있음)을 주면서 꼬심

근데 이거 하면 최소 2년 살고, 콜센터 기간 동안 다른 조직원(콜센터 직원)이 사기 쳤던 금액까지 싹다 묶여서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됨. 그래서 형량이 매우 높으며 배상명령신청, 민사 소송 등 여러개가 엮임. 인생 ㅈ되는 익스프레스 롤러코스터

통장 빌려주는 알바가 아니라,

알바를 하려면 급여이체를 위해 주 거래은행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체크카드 등록을 위해 보내달라고 한것일꺼임.

속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대/포/통장 같은 얘기는 들어봤으니깐 통장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안심했을꺼임.

이후 취업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좌정지를 하고 신고를 했거나 했을꺼임.

이거 아니면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빠질수가 없음.

통장을 건네주었으면 빼박 벌금형임.

1. 통장, 카드 단순히 빌려주고 초범이면 기소유예 운좋게 받을 수 있음. 혹은 2~3백 벌금임.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서 실형을 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2.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을 직접 받아서 계좌이체 해주거나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조직을 위하여 직접 자금 세탁 등을 하는 전달책의 경우 일단 구속 수사가 원칙임. 그리고 그 피해액이 억단위라면 실형 2년까지 나옴. 집행유예받고 싶다? 그러면 피해자들 피해액 싹다 합의 해줘야 함. 이거 합의 못하고 감빵살다가 나오면, 민사상 배상청구 소송 들어와있을거고 보이스피싱 가담했던 놈은 월급 들어오는 족족 피해자들 통장으로 빠져나갈거임.

3. 보이스피싱쪽은 생각보다 형량이 높으며 (조직 수괴의 경우 30~40년형 선고됨) 구속수사를 많이 하고 있음. 점차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임

다 기록남아서 어차피 추적됌, 본인만 ㅈ대는거지 뭐

됨

길티. 애초에 통장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정신나간거

네번걸리면 어떡하냐

네번 걸리면 봐주자.. 목잘리고도 저러면 누가말리냐

돈은 갖고싶고 힘든 일해서 벌긴 싫고

ㄹㅇ ㅋㅋㅋ

거기도 보수도 쎄요 ㅋㅋㅋ

대부분 언릉 빌려주고 스팀겜해야지 생각했을꺼임

숨쉬는정도밖에 지능이 안되는거지

대가리 나쁜것도 있는데 아무리 대가리가 나빠도 이게 양심에 걸리는 행위인지는 안다. 그냥 나쁜새끼들인거다

범죄라는거 아는데 안걸리겠지,걸려도 심부름만 한거니 별일없겠지 이 심리와 당장의 돈욕심이 그나마도 별로없는 이성을 마비시키는거. 사실은 잃을게 존나게 많으면서도 자긴 잃을꺼 없다고 여기다가 진짜 다 잃어버리고 진짜 인생나락 떨어지고나면 아 그때 내 인생이 꽃향기 만발이었구나 하고 후회는 커녕 다시 손쉬운 범죄로 빠지고 나락에서 연옥까지 파내려가는거지.

일단 ㅄ들은 그런거 생각안하고 돈많이 준다면 걍 함

사형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날뛰는걸 막으려면

빼앗을 재산을 추징금도 제대로 걸어버리고 사회생활못하게 낙인 찍어버려야하는데

실상은 그냥 토스나 카뱅같은걸로 돈넣어두고 잘만살고다니더라

금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장물유입 시도와 범죄시도가 있겠냐

의심병 없었으면 벌써 망했지 ㅋㅋ

같은말인줄알았는데 다른가?

생동성은 이미 한번 한 거 다시 테스트 하는거라 돈은 좀 적은 대신 더 안전하다고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