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수사도 좆같이 했던데 왜 cctv를 안 보냐

가만히 있어도 범죄자가 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산속에서 살아야하나

아이고

나라가 실수한건 인정하지만 그거 다 보상해주면 나라에 돈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했다메? ㅌㅋㅋ 레알병신국가

무죄받는 과정도 지랄이네 ㅋㅋ

아무것도 안했는데 일단 잡아놓고 '니가 찾아와'

나였으면 감빵나오자마자 죽였음 진짜

억울하게 당한일에 복수는 필수지

솔직히 성범죄 무고는 국가가 가해한거 맞음 국가가 책임 져야함

나라에서 아님말고 시전

걍 저정도면 분해서 어찌사냐

국가배상은 안되지만 형사보상은 당연히 됨

최대 보상액은 구금일수×8시간×최저시급×5배 만큼

옆동네에서

모두가 생각하는것처럼 무죄뜨면 그동안 산거 보상해줘야되지않냐? >> 형사보상청구권

위 사안에서 저사람이 주장한건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람들 피해준거 배상하는것

따라서 저사람이 애초에 법원에 청구를 잘못한사안이라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겁니다...

라고 하네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당신의 과녁'

아무것도 안함을 증명해야되네 ㅋㅋ x같다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개시발이네 법관들은 목숨이 2개인가 보네

망치들고 찾아간다 어차피 조진인생

복잡한 이야기 나오면서 청구를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 또속냐세호야다

저거는 조사를 똑바로 안해놔서 피해자 딸이 직접 B양 찾아가서 자백받아온건데,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일 제대로 안해놓고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일 안해도 된다는걸 판례로 남겨버린거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보상을 해야지

옆나라하고 다를게 없다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저런거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거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몇마디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거 완전 인민 재판 아니냐?

사적제재하고 다른 게 뭐임?

잘못 해놓고 몰라레후할 거면 뭐가 다르냐고 참피새끼들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기가 정말정말 어려움. 제일 문제되는 요건이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임.

1)그런데 수사도 인간의 영역인지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서 너무 쉽게 과실을 인정해버리면 1년에 형사재판이 몇 건인데 죄다 국가배상 소송 걸려버리니까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때에만 고의 과실 인정함. 즉, 수사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저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형사 관련된 부분이 다 그렇지만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과실 인정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

2)사법부를 상대로 한 건 진짜 가뭄에 콩 나듯 인정됨... 재판이야말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는 부분이라 법관 과실 인정은 정말 어렵고, 다만 법관이 뇌물이나 청탁을 받았다든가 뭔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인적 관계가 있어서 거기 기해서 재판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리나 사실관계 오인 정도로는 배상책임 인정 안 됨. (아주 특수하게 상소같은 불복수단이 없으면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고)

결과적으로 저 사안에서 A씨는 형사보상청구하면 인용되겠지만 국가배상청구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음.

3) 근데 왜 그럼 형사보상청구 말고 국가배상청구를 하냐? 통상적으로 인용되기만 하면 국가배상청구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형사보상청구보다 높음. 쉽게 말하면 형사보상청구 인용은 '어.. 너 무죄구나.. 가둬서 미안하다..' 정도면 국가배상청구 인용은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로 선생님께서 옥고를 치르신 점 사죄드립니다' 정도.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 받으려면 국배청구 해야 할 거야. 저런 경우면 둘다 했지 않았을까 싶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