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700번이나 넘는 케이스에서 별 문제는 없었으니 그런거겠지. 절대 옹호하는건 아님. 현재 법체계는 행위 자체보다는 결과적인 피해가 더 중요하다보니 괴리가 있는 것 뿐임.

대안이라니까 하나 얘기해보는데, 의료 현실을 모르는 니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에 있어서 법적인 '의료인' 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다섯직군이고, 이 다섯직군이 아닌 직군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행위이고,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불법 의료행위 조장이 되는 것임.

예전에 숱한 문제가 되었던 유령의사, 대리수술의 경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의사라면 불법 의료행위는 아니다. 환자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를 기만한 행위지. 이건 대안이랄것도 없음. 환자에게 수술자를 정확하게 고시하도록 하기만 하면 됨.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규제를 세게 하면 됨. 너는 의사 4개월 자격정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겠지만 의사는 의사면허 빼면 아무 기술없는 동네 아저씨임. 의사 4개월 평균 수입이 날아간거야. 자격정지 4개월 이라고 하지 않고 벌금 4천마원 이라고 했으면 좀 더 와닿겠냐?

무자격자 의료행위 조장의 경우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솔직히 수술 집도나 중요한 술기를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시킨건 쉴드칠 이유도 없고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단순 수술보조에 있어서는 법적인 의료인인 간호사가 일부 수행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단순히 수술방에서 기구 좀 당겨주고 가위로 실 잘라주는 단순 보조의 경우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음? 수술 보조에 적합한 허가 형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일단 벌금4천만원 와닿네 마네라고 질문하니까 답해주겠음 하나도 안 와닿음 ㅇㅇ 저 케이스에선 무조건 의사자격 정지가 맞다고 생각함 의사4개월 정직이면 그냥 아저씨라고? 다른 직종들은 달라? 나도 전산직인데 4개월 정직되면 그냥 아저씨야

저기서 문제되는 대리수술은 의사자격이없는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같은 사람들한테 수술을 집도하게 하니까 문제가되는거잖아 다른의사가 들어오는건 니가 말하다시피 불법도아니고 여기 사람들 그거가지고 말도안함

그리고 간호조무사한테 업무권한을 넘는 의료행위를 시켜서 문젠데 다른소리를하네 보조업무가 원래 걔네 업무고 의사도 면허제 아냐? 간호조무사한테 시키도록하면 면허가 왜 필요한거야?

마지막으로 의사처벌을 강화하자는거 나도 동의함 근데 대리수술 본격적으로 나오기시작한게 18년도인데 맨날 기사로만 엄격대응하겠다 보건복지부랑 상의해서 법안을 논의하겠다 말만하지 결과가 나온게있나?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게 cctv임 3년만에 뭔가 자정작용이 나오길바라는게 너무 비양심적인건가? 한 10년정도 더 기다려줘야 자정작용시작하나?

케이스 하나가지고 발기하는데 애초에 저사람 옹호한적 없다. 다만 충격적이게도 700건이나 넘는 케이스에 대해 결과가 좋았으니 처벌이 약한걸 뭐 어쩌란 말이지? 니가 의도해서 짱돌을 누구한테 던져도 아무도 안맞고 아무 피해 없는거랑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는데 누구 머리맞고 사망한거랑 비교하면 어떤게 법적으로 책임이 클 것 같은데? 이해안되나?

그리고 의사가 시킨다고 한 간호조무사는 대체 왜 얘기 안하는건데? ㅋㅋ 의사는 기득권 개x끼라서? ㅋㅋ 논리 개웃김

그리고 쓸데없이 꼬투리 잡지마라. 간조한테 수술시킨 의사 잘했다고 한마디도 안했으니까.

1.케이스 하나가지고 발기하는데 : 케이스 200겨건중 그냥 고른건데? 대리수술 100회,74회 이런의사들은 정지3개월임

2.애초에 저사람 옹호한적 없다. 다만 충격적이게도 700건이나 넘는 케이스에 대해 결과가 좋았으니 처벌이 약한걸 뭐 어쩌란 말이지? : 약하니까 강화하자고 근데 3년동안 기사로 아가리만 털지 실제로 하는게없다고 그러니까 다른대안인 cctv라도 하라고 이게 어려워?

3. 그리고 의사가 시킨다고 한 간호조무사는 대체 왜 얘기 안하는건데? : 조무사가 하고싶어서했어? 대리수술해준 비의료인이 자기들이 하고싶어서 대리수술한건가? 시킨주체가있는데 왜 주체만 욕하고 다른애들은 욕안하냐고?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실드치는 새끼들 존나 역겨움 당장 저병원만해도 매출늘고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는데 시발것들. 의사가 벼슬인줄알아 아주.

의무하는 법을 만드는거까지는 아니라고 하는거 같은데 생각차이 같은데

쉴드야...?

너말고 실드치는애들

의협은 그런 권한 없다. ㅂㅅ아 복지부에서 안짜른걸 또 의협탓하네. ㅋㅋ 선동 참 쉬워

팩트 : 의협은 의사회원 면허를 좌지우지 할 권한이 없음. 그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지.

결론 :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결론을 왜 x도 없는 의협에 ㅈㄹ이신지?

보건복지부에서 대리수술 의사면허 영구박탈한다고 하면 의협에서 지랄할건 맞잖아?ㅋㅋ

근데 심사하는 구성원 7명중에

의사가 4명이나 포함되어있기도하고

의협에 힘 아예 못쓰냐? 그냥 안 나서는거잖아

보건복지부쪽에서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데

의협이 재발급 빡세게하자 나서면 누가 거부해?

저게 최근에만 일어나는일도 아니고

전에 너처럼 쉴드치는애도 한다는말이

고작 의협도 고발했거등요가 끝이던데

지방 종합병원 1x년차 의사 피셜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안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