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N줄 요약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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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탕한놈
눈빛이 뭐?
무슨 좆빠는 소리야?!
긍정적인마인드
판사가 잘하고 좆까고를 떠나 음주운전한 새끼가 살아 있다는게 더 좆같다 3년살다 나오고 또 술처먹고 운전하고 또 깜방 드가것지
금연전도사
음주충새끼들 번호판이라도 강제로 바꾸게 해라 진짜
라이문
판새새끼가 김양ㅎㅗ 새끼같노
수수한옥수수
1. 소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은 특가법에 있고 위 법원이 적용한건 교특법상 치사상. 양 법은 전혀 별개법이므로 신법우선은 여기선 무관.
2. 위험운전치사상에 교특치사상이 포함됨. 즉 전자가 일종의 가중구성요건. 아울러 '위험운전'이 입증안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인정될수있음. 음주운전죄는 도교법상 죄임.
3. 문제는 위험치사상 요건이 높은 개연성까진 몰라도 음주자체랑 직접 인과성이 없음. 입법당시에는 위험운전이란 개념을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에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보니 사실인정이 중요해짐. 음주수치가 높다=위험운전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 반대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수치에조차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험운전이 인정될 수도 있음.
4. 갠적으로는 기준이 되는 대판이 명시적으로 없다시피 해서 재판부별로 유죄인정에 이르는 사실인정의 엄격성정도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봄.
5. 우리나라 특별형법은 ㄹㅇ 누더기법임. 규율 체계가 엉망.. 법부터가 일관성이 전혀없음. 누가 나서서 뜯어고쳤음 좋겠는데 안될거야 아마 ㅎㅎ...
ｏｏ
먼소리야
가조슴아
변검판 혹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나요 ?
예리하게벼린검
더 찾아보니 대만유학생 쩡이린 사망사건은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 아닌 0.079%인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윤창호법을 적용받았고, 이건 면호 취소수치인 0.12%인데 '정상적은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네
스네크
아 쌍욕나온다 진짜..
그냥이에요
엄마없네
포카리시멘트
ㅋㅋ판사 아무나 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