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기사 찾아보니까 518 관련 단체가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였나봄

'용역'

저래서 유공자 명단까라해도 공개안하는거같음

보수단체들은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해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수십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유공자들 중에도 북한군이 있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

국가보훈처는 A씨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며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10/103329772/1

ㅈㄴㄱㄷ )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어잇음 ㅇㅂㅊ 깔려면 제대로 알고 대가리 뿌수자 내가볼때는 너 대가리도 많이 깨져있는거 같으니까 ㅋㅋㅋ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참전 유공자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면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 때문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긴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 자체를 하지 않는다. 추정컨대 국가보훈처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만든 단체 50여 곳에서 유출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0704

법원은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비공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등 명단도 비공개하고 있는데 5·18 명단만 공개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 유공자만 1986년 공훈록을 만들면서 명단과 일부 공적을 공개했다. 공훈록에 치료·장애 내역 등은 없다. 참전 유공자의 경우 전우(戰友) 확인 등을 위해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3363.html

(참전 유공자 이름 검색 찾아봤는데 난 못찾겠음)

독립유공자는 그냥 국가보훈처가도 있는데 ?

원래 댓글에 참전 유공자까지 넣어서 써놨길래

아 미안 그거 알아보니까 최근까지느 ㄴ공개였늗네 작년인가 올해부터인가 비공개로 전환되었을걸 내가 그걸 몰랐었는데 생각나서 수정한거

그리고 독립 유공자 공개는 공훈록 발간해서 공개가 가능한거고

5.18 유공자만 명단 공개하고 싶으면 법 개정하거나 별도로 공훈록 발간해야 한다고 함.

아니면 5.18 기념공원 가서 사상자 명단에 나와있는 이름만 보거나

ㅇㅇ 난 추후 그런 법적 보완은 지금 내가 댓글 쓰는거랑 상관없음 쟤가 공개되어있는거 갖다달라길레 가져다준거임

언급만해서는 안갈걸? 저번에 민주화운동 관련글 올라왔는데 안짤림

한번 싹다 정리하고 모가지 다 날리면

거의 조선시대 서원철폐수준 ㅋㅋ

우기면 다 해주니까

좀 찾아보고 댓들쳐달어 ㅋㅋㅋㅋ

3개임 법으로 정해놨음

ㅋㅋㅋㅋㅋ

쉿

남평 문씨는 나주 나씨처럼 단일 성씨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