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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랬때
ㅋㅋㅋㅋㅋㅋㅋㅋ 질문 난이도 보소?
번만지면싼다
쓸모없는 고둥이네
ExBitch
데스노트 살인죄로 들었는데
주술이나 저주는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이나
데스노트같이 그 관계가 명확한거면 살인죄라고 읽었는데 뭐가 맞냐
김노트
총에맞으면 장기가 어떻게 손상되어서 사망에 이르는지 입증할 수 있는데
데스노트는 중간이 없고 걍 사망이라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들음
라면받침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내가 몇일 뒤에 누구누구를 마법을써서 심장마비로 죽일겁니다라고 말했고 몇일 뒤에 그 심장마비로 죽으면 무죄일까?
네펜데스
무죄
라면받침
마법배우러 간다
스리라차떡갈비
근데 데스노트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살인죄가 되지 않을까
ExBitch
설명 고마웡
극초음속벤젠
데스노트의 작용 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경우라면 가능
노오오력충
검사가 죽음과 노트의 상관관계를 증명해내야함. 그럼 노트의 살인원리를 설명해야됨.
검사가 사신이면 가능하겠네
베댓전문가
첫짤에 나왔네
책은 흉기가 아니다
ㅁㄴㄷㄱㄴㅌ
흉기로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라함.
효력 입증하고 특별법 만들어지면 처벌 가능하고
가능성탐구자
인과증명에 성공해야 유죄
추억의초코우유
움직이는 집은 부동산으로 보는지 레알 사례로 있을걸
아호다
멀리 갈것도 없이 캠핑카 보면 될것 같은데
지나가던300원
예시를 이야기에서 가져와서 그렇지 있을법 한 이야기들이네 ㅋㅋㅋㅋㅋ
캠핑카, 장례식에서 부활 뉴스, 물에다 적당한 처리(..)를 해서 술로 바꾼다던지
년 후에 개드립 접음
술 만드는건 문제 없잖아
파는게 문제지
격투왕더킹
마즘 제작 자체는 문제없음. 돈받고 파는게 불법
베토벤
근데 많은 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으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봐서 과세할 수도 있을 듯. 주세는주류를 제조하고 반출할 시에 과세하는거니까 대량의 술이라면 굳이 팔리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음.
근데 종교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건 주세가 면세되니까 예수가 외국에서 만들어서 국내 종교인들에게 주는건 면세일듯?
인생최대업적개드립가입
다 있을법한 이야기네 ㅋㅋㅋㅋ
짱구아빠
서번트를 죽이는건 살인인가요 재물손괴인가요
스리라차떡갈비
상대방의 노예를 죽인다고 살인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니 음...
옆집아저씨친구
내가 입양한 개를 상대가 죽인걸로 보는게 맞겟다
그러니 재물손괴
짱구아빠
그럼 서번트 강간은 수간인가요 그냥 강간인가요?
가능성탐구자
서번트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위입니다
옆집아저씨친구
동물은 재물이다
서번트는 재물이다
서번트는 동물이다
삼단논법의 오류군요
짱구아빠
핀볼
타다노 빗자루ㅇㅈㄹㅋㅋㅋㅋㅋ
회용티슈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됨?
유상의행복은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성이랑 라퓨타 부동산인지 예전에 토론해본적 있는데
비행기나 차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급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지브리가 속한 일본법률 적용하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만 동산취급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박팔만
정확하겐 준부동산일듯
오뜨
하울의움직이는성은 캠핑카마냥 보는게 맞지않나?
옆집아저씨친구
하지만 거주지로 등록한 건물이 잖엉
하루지온
미답질문은 레알헷갈리네 저날 점심먹으면서 토론했을듯 ㅋㅋㅋㅋ
몽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요셉과 친권관계가 성립하나요?
라즈베리푸딩
ㅋㅋㅋㅋㅋ ㅅㅂ 아 죤나웃기네
가오다오
옵티머스 프라임이 로봇상태로 살인하면 교통사고임??
피곤큐곤아르곤
예수 사망보험 들고 죽어도 보험금 지급이 되긴되냐? 사형당하는거도 보장되는건 아닐거아냐 설마
옆집아저씨친구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으니 부활전에 수령받으면 받을수 있겠다
캠퍼밴
법률질문에 대한 yes or no 답도 정작 꽤 틀린 것 같은데
곰형
장례식 중에 살아난 사례가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궁금하다 진짜
털달린바퀴벌레
존나 쓸데없는 질문 가득 ㅋㅋ
푸아송은뽀송뽀송
사망보험금이 제일 미친놈인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띠
Yes no 기준에 따라 다름.. 법을 입증의 문제에서 보는건가? 데스노트 같은 경우 인과성 입증되면 가능한데
마더핸드파이
예수가 돌로 빵을 만들어내면 그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 예수가 눈이 안보이는 사람을 보이게 하거나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한건 무면혀 의료시술닌가요?
푹찍
트위타 질문 난이도 자비없네ㅋㅋㅋ
부어먹어라
시발 타다노 빗자루가 뭔지 몰라서 존나 검색했네
겨울이온다
그래서 뭐임? 나도 모르겠음
익사한넙치
타다노 = 일본어로 그냥
그냥 빗자루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