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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주의) 운전자 무죄 판결 받은 여대생 무단횡단 사망 사고

2.jpg

 

 

20대 여성 두명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1명은 사망, 1명은 중태에 빠짐



당시 운전자는 시속 60 구간에서 20키로 초과 주행.


하지만 왕복 9차로의 고속 차로였다는 점,

30m 바로 앞에 육교가 있었다는 점,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1.5M에 달했다는 점,

앞의 차량이 시야를 방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행자 보호 우선' vs '교통 법규 위반'이란 화두를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함.
 

268개의 댓글

2021.05.11
@도희

아니 내가 잘못썼네,, 마음속으로 신명나게 욕하라는 뜻이였음 혹시모르니까 ㅋㅋ;

나는 죽기시러..

0
2021.05.11
@우사다페코라
0
2021.05.11
@우사다페코라

사망했으면 쟤네가 병신년들인게 갑자기 불쌍한 피해자로 됨?

2
2021.05.11
@6Soo

대댓글로 써놓긴했는데 마음속으로 신명나게 욕하라는 뜻이였음 혹시모르니까 ㅋㅋ;

 

3
2021.05.11

저걸 유죄줬으면

경찰없을때마다 무당횡단하지 ㅅㅂ ㅋㅋ

0
2021.05.11

ㅁㅊ ㅋㅋㅋㅋㅋ안죽은게 용한데

0
2021.05.11

이건 운전자한테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줘야지. 무단횡단을 왜 이리 보호해주는지 모르겠네

0
2021.05.11

이승 하직하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곱게가라

0
2021.05.11

이거 올라올 때마다 궁금한 게 1.5m에 달하는 중앙분리대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보이질 않는데

5
2021.05.11
@치킨뇸뇸

그냥 같은 내용이 돌고 돌다 또 올라오던데 매번 궁금

0
2021.05.11
@치킨뇸뇸

반대편 인도에 울타리가 있다는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것네

0
2021.05.11
@치킨뇸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162399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092598

비슷한 이슈 중에 이거랑 서로 짜집기 된 거임

옛날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댓글로 팩트체크 당함

그리고 아직까지 저 사건 무죄 판결 받았다는 기사 1도 없음

11
2021.05.11
@관종

그러네

렉카발 가짜뉴스 ㅅㅂ

0
2021.05.11

최소한 살펴 보고 건너자..

0
2021.05.11

시 - 원

0
2021.05.11

운전자 무죄라서 다행이다

0
2021.05.11

무죄면 수리비청구 가능하냐?

0
2021.05.11

그런데 가속해도 무죄가 뜨네 ㅎㄷㄷ 싱기

0
2021.05.11
@탑아니면던짐

과속은 교통법 위반이고, 저건 살인이라서 죄가 다름

1
2021.05.11
@탑아니면던짐

나도 과실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안잡히네

대신 과속에 대한 벌금이 있을 듯.

0
@탑아니면던짐

과속은 유죄 살인은 무죄

0
2021.05.11
@탑아니면던짐

틈틈히 나옴 블랙박스 생기고 나서 시간단위로 분석이 되니까 정속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보인 시점이 이미 정지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무죄 라고

0
2021.05.11
@프로불편러

그런데 정지가 불가능해서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다치는가에 대해선 속도가 관련있지않나? 예를 들면 위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명은 사망, 한 명은 중태인데, 정속이었다면 중태인 사람이 좀 덜 다칠 수 있었는데 더 다쳤다 이런식으로

0
2021.05.11
@탑아니면던짐

그건 그렇게 따지기가 힘듬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긴 힘들거든

아예 저속이었으면 모를까 재수가 없을려면 차 피해놓곤 다리꼬여서 넘어지다 머리부터 떨어져서도 죽을수 있는게 사람임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9미리 권총탄 맞아서 죽으나 소총탄 맞아 죽으나 소총쓴 사람보고 형량 더 세게 줄건 아니잖아?

0
2021.05.11

왕복 9차선에 중앙 분리대가 사람높이만한데 어느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상하냐

0
2021.05.11

무죄나왔다면 자동차 수리비도 보험사에서 무단횡단한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건가? 무과실이라고는 안 했으니 이건 또 별갠가

0
2021.05.11
@년째안락삶

수리비 청구 가능할듯

대신 과속이 있으니까 과실이 좀 잡힐듯

0
2021.05.11

으으으으........오른쪽 여자는 왼쪽 다리 절단된거야?ㄷㄷㄷ

0
2021.05.11
@배호동탁

장바구니야..

1
@배호동탁

절단됐으면 피낭자했겠지

0
2021.05.11

어우 자연사네 ㅋㅋㅋㅋㅋㅋㅋ

0
2021.05.11

이건 과속에대한 벌점이나 벌금은 부여해도 살인죄로 넣으면 안되지 톰크루즈도 아니고 무슨깡으로 걸어서 9차선횡단이지

0

나만 확대해 봤나

0
2021.05.11

형사재판에서 무죄나오면 검사 존내까인다는걸 본거같은데 이건 어떻게되려나

0
2021.05.11
@Lopkm

무죄나왔을때 검사가 까이는 경우에는 애초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기소해서 잡아넣어야 할 사람이 무죄가 되거나, 엄한사람 기소해서 돈물어주게 생긴 경우이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불기소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을 거임. 그래서 뭐 딱히 털리지는 않았을듯.

0
2021.05.11
@병호사

ㅇㅎ 역시그렇구나 검사가 선택적으로 기소하는거면 모를까 형사재판을 피할수없는경우는 어쩔수없겠구나

0
2021.05.11
@Lopkm

검사가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맞아! 이걸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봤지?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유죄율이 99%가 넘는 이유가, 애초에 뭐 이런걸 고소했나싶은 사건이나 뭐 별거 아닌 사건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기소하거든.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고 아 이건 유죄판결 확실히 받을 수 있겠다 + 얘는 좀 벌을 받아야 겠다 이 두박자가 맞을때 기소를 한다고 보면 된다. 아니면 비난가능성이 좀 덜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사건이라 뉴스를 탔다던가 해서 그냥 불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기소가 반강제되기도 하겠지

0
2021.05.11

ㅋㅋ 앞만보고가네

0
2021.05.11
@tnpfqls

거기에 가다가 부스터 씀.

0
2021.05.11

아니 왜 오른쪽을보고 건너냐고.....

0
2021.05.11

저거보면서 진짜 이해를할수가 없었음.

 

차가 오는방향을 봐야지.. 가는방향만 보면서 뛰는게 ..ㅠㅠ 안타깝지만 저건.. 무죄라고봄.

 

1
2021.05.11

저건 진짜 자살하러 가는거임

0
2021.05.11

아오 시발 너무 혐오다 근데

0
2021.05.11

무죄줘야지 당연히. 근데 운전자도 미친새끼인건 맞는듯

0
2021.05.11
@테이큰2

운전자는 왜..??

2
2021.05.11
@크림이

20키로 초과 과속이면 걍 조오온나 쎄게 달렸다는거고 교통사고유발에서 끝나지않고 차끼리 부딪혀도 즉사나올정도임. 미친새끼가 아니면 뭐임

0
2021.05.11
@테이큰2

운전자는 대체 왜?

0
@테이큰2
[삭제 되었습니다]
@너는병신이야그리고

과속때문인듯? 그거말고 논란거리가 있나

0

컬링처럼 미끄러지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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