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K-판사의 경제관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요약

1. 피해자와 합의(벌금형 받은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

2. 종합보험 가입

3. 징역살경우 취업제한 가능성

4. 기타 가족관계, 피고인의 집안사정등은 기사원문만으론 파악 x

결론 :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서 벌금형이다x

피해자랑 합의된점, 종보 가입, 합의되었는데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까지 하는데 굳이 징역형x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보인다 - 그래서 벌금형 o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판사가 병신이라하면 그놈이 병신임

규도노스교수

2021.05.09

@늙은개구리

세세하다 변호사가 개붕이라니 신기함

병호사

2021.05.09

@늙은개구리

형이 참어 뭘 일일이 대응을 해주십니까

아테스형

2021.05.09

@혜워녜나

판사를 병신취급하지마세요 ;

멘붕의조짐

2021.05.08

개드립에 가끔 올라오는 판매후기 보자 ㅋㅋㅋㅋㅋ

오스만유머

2021.05.08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합의가 큰듯

상대는 기레기다.

년묵은아재는햄보캅니다

2021.05.09

카푸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발이고

음주잖아 살인미수라고 저건

술처먹고 차 모는 길가에 뒹구는 흙묻은 개똥만도 못한 새끼들한테

선처가 왜 필요해

다만 대리기사가 돈 뜯으려다가 안되니까

엿먹일 작정으로 주차 안하고 가서

그것때문에 차 옮긴경우는 다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말

iiilllill

2021.05.09

@년묵은아재는햄보캅니다

합의가 컸고 제목 부분은 기레기 장난질..

년묵은아재는햄보캅니다

2021.05.09

@iiilllill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것 부터가

잘못된거라고 말하는거야

운이좋아 차를 쳤으니 망정이지

횡단보도 건너던 갓난아이와 노인을 쳤다고 생각해봐

음주운전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되는게

어우 시벌 욕 안하는데

음주운전은 천번만번 욕해도 모자르다

너한테 역정내는거 아니니까 오해말오.. 사랑해 개붕아

iiilllill

2021.05.09

@년묵은아재는햄보캅니다

니 말도 일리가 있지만 본문은 기레기 장난질에 놀아나서 제목만 보고 기사는 안보고 쓴글 같아서

이게 마따

푸르동동

2021.05.09

저 벤츠가 어떤 벤츠에 따라서 틀리지

판사들도 통장내역이나 이런건 다 보고 판단할걸 ?

아마 영혼까지 끌어올리고 풀로 대출받고 할부 끝까지 한 벤츠가 아니였을까 ?

물론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나오지만

시팔 제대로 처벌해냐할거아냐

인생사게임사

2021.05.09

이래서 후딱 인간 판사는 없애고 AI판사를 써야됨 판사는 사회적 상식이 없음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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