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소리야 이새기는

운전자가 죽은게 아니야

그거아님? 커플들 싫다고하는거

난독?

맞어 중간지점 대전에서

둘다 타지에서 개죽음당한거임

어떻게해야되냐 진짜

군사재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재판하는 거라 크게 다른 건 없어

군사재판은 형량 좀 높지않음?

형량자체가 다르다는건 못들어봤는데.. 선고하는사람이 부담이 적으니 최대로 때려버리나??

오히려 민간법원보다 전문성 내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까봐 부담이 더 클걸

민간재판이랑 크게 안 달라

군형법을 위반했을 때 형량이 높은 거고 이건 군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것이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높은 게 아님

예를 들어 군인 신분에 군형법을 위반한 후에 전역을 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은 높게 나올 것임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민간인은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에 불과하고 만약 군사법원에서 이유 없이 형량을 높게 한다면 승리는 바보라서 그때 입대한 것밖에 더 되겠어 ㅋㅋ

아 그럼 군법이랑 헷갈렸던거구나

그래? 군대에는 근디 약간 입김불지않냐

투스타가 그거덮어!하면 넹 안해?

ㅋㅋㅋㅋ참모총장이 와도 못하지 그런 건

군사재판도 형사사법절차라서 아예 궤가 다름 만약 투스타가 그런 식으로 외압 행사하면 투스타가 잡혀가는 건데

투스타가 아니라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와도 말도 안되는 일이고, 오히려 그나마 말이 되는 건 법무부장관일듯

법무부장관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ㅋㅋ

17년에 심판관 제도사라지기전까진 했음

심판관 제도 있어서 군판사랑 심판관이 판결 내리는데

군판사는 판사랑 마찬가지로 변호사자격증있는사람만 가능

심판관은 그냥 법률적 소양있는사람중에 군판사보다 계급 높은사람중에 지휘관이 임명하는 사람임

나 군대있을때 후임중 하나가 민간인 시절에 범죄저지른거 재판을 군대에서 받는데 사단내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부사단장이 판결 내렸다고 하더라 군판사는 그냥 보조역할 하고

부사단장이 재판장이었을 것이고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부사단장이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법원이든 군사법원이든 판사 3인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라고 해도 주심이라고 심리와 양형을 정하는 판사는 3인 중 1인이 맡아서 하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법조인인 각 배석판사들이 주심을 맡았음. 법리 판단이나 양정 같은 것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판사들이 했고 오히려 비법조인인 재판장이 심리를 보조했지. 그것도 불합리했기에(비법조인이 사법절차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젠 없어졌고...

일반적인경우면 니말이 맞는데 실제로는 군사법원 재판장이 심리랑 양형에 보조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어 거기다가 사단장이상은 재량으로 법적으로 감형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

재량권이 대폭 축소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사형은 총살형임

군대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마저도 안한 지 십년 정도 됐음

80년대까지가 마지막 총살형 했다던데

아 그렇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85년이 마지막 집행이었다고 하네 하나 알아간다 고마워

아이디어 참신하다

삼페마냥 인증된 면허 태그한다던지

혈중알콜 검사 기본 탑재, 렌트카일 경우 홍채나 지문인식ㅋㅋ.

앞으론 그쪽 방향으로 갈 듯 진짜

자율주행이 더 진화하면 과속하고 위협 보복운전하고 졸고 술처먹고 나이처먹고 나이안처먹고 운전하는 인간이 핸들 잡는것보다 훨 안전할듯

오 이거 좋은데

차키도 훔치는데 면허까지 같이 훔칠수도

지문이랑 대조해야지ㅋㅋㅋㅋ

애지간하면 도로쪽이 위험할텐데 아마 풀악셀로 때려밟은게 아닐까 싶음.. 안타깝네

기억나는건 여자는 즉사했대.. ㅜㅜ

화젯거리가 되니까

사냥하기전에 일종의 디버프부터 넣어주시는거지

아니지 착하게 말해야되지; 인생 착해졌으면 좋겠당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저 급식새기

2주 잡고 매일 발가락 하나씩 썰고 정강이랑 허벅지 중간까지 썰면 딱 14군데라서 날짜도 맞는데 그냥 썰고 사회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자면서도 환상통으로 엄청 아팠으면 좋겠다

꾸역꾸역 휠체어 끌고 밖에 나갔는데 팔에 힘 풀려서 그냥 어디 낭떨어지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목숨에는 지장없어서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