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이라면 말 그대로 욕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에 욕설이 없음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이런걸로 고소가 된다고???

듣보잡보다는 니 부모 그 부모의 수위가 훨씬 더 쎈거 아니냐?

변씨는 그래도 유명세가 있으니까 벌금 나왔다지만 일반인들은 저런걸로 고소 못하지  거기다가 1:1로 쪽지보낸거면 ㄹㅇ 개씹쌍욕해도 고소 못함

근데 나도 그게 궁금하긴한대 그래도

그 익명 플레이어 한테 직접 쪽찌를 보냈으니 특정성 성립되면 좋겠다

아닝... 다른 사람이 글을 봤을때 xx학과 xx학번 누구누구 라는걸 알 수 있어야 고소거 가능하거든 ㅠㅠ

근까 그게 특정성이긴한대 요즘엔 게임 캐릭터로도 특정 지어서 그 게임 내 캐릭터한테 욕해도 특정성 성립된다던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생각해봤음 어쨌든 그 이름 모를 익명이한테 직접 쪽지 보낸거니깐

그건아님ㅋㅋㅋ내 캐릭터한테 욕했다고 특정성성립한게어니라 나를아는사람이랑이나 실친이랑 같이게임하는중이라서 특정성이 성립된거임

직접 보낸거면 공연성도 없어서 안되지 않을까?

그러게 그러겠다

쪽지로 욕하는건 공연성 부터 성립 안돼서.,

근까 그런게 성립되야 모욕죄라는데 그런게 성립되야지만 모욕죄가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무슨 이유때문일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기 떄문인듯.

단순 욕설로만 성립 가능했다면 아무렇게나 남발 가능 하잖아.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게 "고소 될 정도의" 모욕 사건에 대한 최소조건 이라고 보는거지.

좋은 변호사 쓰면 남발 가능해,

개인적인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한테 보낸거구나 알 수 있으면 공연성 성립이라더라

법적 해석이야 천차만별 이니까 "고소는" 가능하겠지.

불가능 쟤가 써왔던 글에 집주소에 이름이라도 적혀있는거 아니면

이게 왜 정치요소임?

참사 피해자 욕한거 고소한다는 내용이?

세월호

병신짓햇을때 일베충이나오면 정치요소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월호 얘기꺼내면 필연적으로 정치떡밥 엮어서 개지랄하는 정치병자 새끼들 많아서 그럼. 무시하셈

대학교 특례 입학도 있었고

그걸 좌가 이용해먹었잖어 ㅋㅋㅋ

반대쪽은 뭐 눈물흘려줬고? ㅋㅋㅋㅋㅋ

앞장서서 빨갱이몰이했지

그러게 진짜 개븅신같네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 비하 단어

어그로 끌고 싶구나 ㅎ

전형'외'였고 너같으면 2년동안 공부 할수 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