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를 표절하던놈이 발 빼더니 이젠 다른 놈이 가게이름 뺏어서 그걸 상표 출원 함
문제는 원 주인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다른 놈게 인정 됨
결국 덮죽이라는 이름 포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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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고만다
엥 백종원이 소송 비용 다 대줘서 끝까지 가기로 한 거 아니었냐
unlivedInMind
저거 출원한 사람이 자기는 골목식당 프로그램 한 번도 본 적 없고, 자기가 사업아이템 구상하다가 이름짓고 출원한거라고 말하는 중.
유프라테스
누가봐도 개짖는소리지 씨팔ㅋㅋㅋㅋ
unlivedInMind
근데 이게 우리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는 골목식당을 알고 있고,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음식명 "덮죽"이라는 이름에 대해
당연히 저게 거짓말일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보호를 받는게 맞아. 저 사람 말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일것을 기반에 두고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음.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오히려 저사람이
억울해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음.. 그냥 상표권이라는게 그래.
먼저 출원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게 기본인데 취소되기가 쉽지 않은가봄.
내 생각엔 저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장님 얼굴을 캐리커쳐해서 새로운 상품명이랑 같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체인점은 내더라도 무조건 그 로고대로 간판을 만들게 하면 될거같음.
덮죽을 아는 사람은 전부 상표권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자신의 얼굴을 로고에 넣고 가게를 내면
그 외의 덮죽이란 이름은 전부 도둑놈들이라는걸 사람들이 알테니까.
그리고 얼굴을 넣는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내면 그땐 상표권침해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건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이미지가 중요한거라서.
유프라테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진짜 맞는 말인데,
골목식당 포항편, 저 덮죽집이 나온 방송분이 7월 8일이 첫방송임.
내 기억상 아마 첫방송에는 덮죽이란 말이 마지막에 방송 끝날때쯤 예고편에 처음 지나가는식으로 나왔을거고
본격적으로 알려진게 두번째방송, 7월 15일분인데
마침 또 저게 출원한 날짜가 7월 16일이네??
이건 뭐 씨이팔ㅋㅋㅋ 솔직히 존나 심증 확실하지않냐
Dijkstra
이러면 부등록사유들이 있어서 아마 등록 안될 가능성이 높을거야
나는 뭐 키프리스 들어가서 지금 확인해 본게 아니라서 저 업체가 언제 출원하고 등록받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님이 댓글에서 찾아다 준 출원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상표법 제34조1항13호, 12호 정도 적용해서 아마 저 문제되는 악의적 상표는 등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상표법 제34조1항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34조1항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를 각각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13호 같은 경우 저런 악의적 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됨. 이건 출원시를 기준으로 따지니까, 저 문제되는 상표 출원일인 7월16일 기준으로 골목식당 덮죽집을 모방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적용될텐데, tv같은 매체의 특성상 특정인 출처로서의 인식도를 쉽게 구비할 수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기는 하고(시간상 하루 차이밖에 안나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12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되는 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 기준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출처혼동방지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판례가 판시한 바 있어서, 7월 16일에 출원한 저 문제되는 상표가 등록여부를 결정지을 때 쯤, 골목식당 업체 상표가 충분히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도를 구비했을 가능성이 크고, 수요자는 이로 인해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12호 때문에 등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혹여나 부등록사유를 지나치더라도, 취소심판,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여지도 충분히 있고. 착오등록 됐더라도 무효심판으로 다퉈볼만 하기도 함.
저 문제되는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골목식당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어서 골목식당 덮죽집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랑 큰 관계가 없음. 애초에 상표법은 출처표시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출원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인식도를 구비한 출처와 문제가 생기면 등록을 못 받게 되거든
+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덮죽 키워드를 가진 상표들은 골목식당에 나오신 최민아님 이름으로 된거 이외에, 다른 한 개가 7.16일자 출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 보니까, 이미 2020.12.9 일자로 누가 정보제출서를 냈음.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제도임. 아직 등록결정은 안 된 상태고, 거절이유들 걸릴 수 있는걸로 정보제공 들어간거라, 확신이야 못하겠지만 특별한 문제 없다면 문제되는 상표는 거절결정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봄
내일까지
와 진짜 천대다
서울대나오심?? ㄹㅇ진짜 천재
짱구아빠
이름만 출원하고 사업은 시작도 안한채지만
국내법상 출원/등록 시점에 따라서 갈리는 부분이라 어떡계 할 방법이읍음...
SpeedrunToLeveling
짱구아빠
마이크로닷
우리동네에 덮덮죽이라고 배달하나 생겼던데 나는 저집인줄알고 반가웠는데 짝퉁이었네
EReu
포항저집빼곤 다 짭이라던데
와퍼주니어3세
토나오네;
아쉬바르2세
아가리또고자마이쓰
폭력멈춰
이게 바로 K-신뢰사회 아니겠습니까
viva18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상표권 출원해놨는데 하..
대미지
소비자가 심판 내려야지 뭐
나는미도
오 이말하러 왔는데ㅋㅋ어차피 출원해봤자 골목식당 본 사람들 + 인터넷에서 본 사람들은 저거 짝퉁이다 이러면서 안갈듯
개드립피자
ㅋㅋㅋ 진짜 드럽고 추하고 존나 싫다
그야말로 병든 사회의 부분을 보여주네
늙은낙타
시작부터 잘못된국가임, 애초에 정치권이 이런사회를 원했으니까 이렇게 된거임
아이스베어
안사먹어야지 뭐
명뚝빼기깸
덮죽 불매 하면 되겠네 ㅋㅋ 이미지 개씹창됬겠구만
가가군
덮죽이랑 비슷한거 만들어 팔면 그냥 빼박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던가
BlairAthol
이게 말이되나 시발ㅋㅋㅋㅋㅋ sbs에서 먼저 촬여하며 나온게 다 증거로 남을탠데
암완자
그래서 덮죽이 뭔데 씹덕들아
채색채색
자매덮죽
잉어빵붕어킹
골목식당덮죽으로 배민에 메뉴설명 써놨다가 논란생기니까 지웟었잖아 그거는 왜 고려안해주지? 걔는 또 딴 도둑놈이야?
한국의시오후키
백종원이 껴있는데도 저지랄이면
진짜 쌩소규모인 사람들한텐 어떻게 할지 뻔하다
애미 뒤졌나봄 ㅋㅋ 씹새끼일세 아주 ㅋㅋ
몸이무거워지는시간
공중파까지 탔으니 이젠 상표 쓰는게 나가리지머 ㅋㅋ
후랴랴랴럅
이제 덮죽=남양으로 하면 되나?
뜬금없는댓글
코박죽으로 바꾸자
애연
아니 저 사장은 뭐하고 있던건데 ㅡㅡ
다잊고사는데도
뭔 사장님 탓을 하고있어
이런거까지 다 상표권 등록해야한다는
그런 사실 자체도 몰랐을 확률이 더 크지.
표절해서 선등록한 새끼가 개새끼지.
이어플러그
아 사기당한놈이 잘못이라구요ㅋㅋ
됃됃햄휴먼
지나가다 뒷통수 맞은놈이 가해자 맞지?
드코
준내 속상하네 ㅋㅋ 나이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런거 잘 모를텐데 그때마다 당해줘야하나 ㅠ
마리의붕어싸만코
이제 골목식당에 나오는 식당은 방송하기 전에
서류작업 할거 다 하고 방송해야겠네
야치참채죽
제발 불매하자 제발 ㅜㅜ
EagleEyedTiger
덮죽달고 있으면 욕만 오지게 먹을것같은데
포카리시멘트
걸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