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미래의 범죄자새끼들 실습

아 ㅋㅋㅋㅋ 높으신 분들 자녀분이 어릴때 쓰릴있게 놀거리가 필요하다자너~

대한민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개가 사고 치면 개주인이 변상 하는 것처럼

부모한테 책임을 물순 있지

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아몰랑 아무튼 되거든!!!

사실 부모들이 개념이 없어져서 그럼

우리 때는 저런 짓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거의 사지 하나 동강낼듯이 패고 애랑 같이 무릎꿇고 사과한 다음 돈은 더 얹어서 돌려드렸지

이거맞음

우리 어릴때 저런짓했으면 겁나쳐맞고 울면서 빌어야했는데

요새 부모들은 지 애새끼 귀한거밖에 몰라서 개념상실하는건 신경도안쓰더라

촉법소년이라는 게 가정 내 훈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경우에 한해서 괜찮은 제도라 생각함

근데 요즘은 가정내 훈육이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됨. 실제 훈육을 빙자한 폭력과 학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가정학대까지 간다는 것도 또 다른 방향으로 부모가 개념이 없고 훈육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맞지..피투성이될때까지 맞고 집안전체가 사과가면 피해자집에서 아새끼왜이리때렸냐고애가어리면그럴수도있지 하고 용서받고 그랬음

개네 학교가서 뒤집어야지 소문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ㅋㅋㅋ

저런 애새끼면 학교가서 뽀려왔다고 자랑할 듯.

도적이 되고 싶은자는 나에게로...

https://support.apple.com/ko-kr/HT201102

아 제어센터보라네....

한대만이라도...

ㅇㅇ형사처벌이 안된다는거지 부모에게 민사는 가능함. 부모까지 진짜 막장인 상황이면 뭐 떼이는거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