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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음주,무면허,마약등으로 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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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2197_34936.html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서 다행..

 

101개의 댓글

2021.03.28
0

이걸 아직도 안하고 있었다는게 안타까울 따름...

7
2021.03.28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28
@초복중복

반대로 그거 안넣으면 오히려 처벌근거가 없어서 마약쟁이들 뽕맞고 병신짓한걸 보험사가 내줘야하는 레전드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건 무조건 넣는게 맞지.

2
PBD
2021.03.28

그럼 피해자들은 합의금 받기도 어려워지지 않으려나...

저럼 M생들은 보험없이 합의금 낼 능력도 없을텐데

3
2021.03.28
@PBD

보험은 의무가입이라서...

0
@PBD

보험사에서 배상해주고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를 하지

3
2021.03.28

보험사가 치료비대주고 구상권을 가해자에 청구하는방식인가?

 

그거아니면 가해자가 배째라고 드러누으면 피해자 좆될거같은데

0
2021.03.28

이게 좋은건 아닌데... 보험사만 배부르겄네 ㅎㅎ

보험금 지급은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지... 그나마 피해보상금이라도 받지 배째라 시전하는 애들한테 어쩔건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식으로 하면 ㅇㅈ

0
2021.03.28
@불로소득

인터뷰내용 추가함.

오히려 저런 사고로 보상한 막대한 보험금을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서 충당하나 보더라구

3
2021.03.28
@들기름생쥐

그래도 피해자만 더 ㅈ되는 방식인거 같은데...

0
2021.03.28
@불로소득

보험사가 일단 지급하고 가해자한태 100% 청구하는 모양새던대?

3
2021.03.28
@들기름생쥐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서 충당..하니까 한방병원 생각나네

그러면 한의학에 쏟아지는 보험금도 어떻게 좀 안되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1
2021.03.28
@불로소득

내생각도 이건데 ㅋㅋ 이놈에 나라는 뭐 없애는거에 환장함 ㅋㅋ 개선하고 강화할 생각은 못 하는듯

0
2021.03.28

...? 아니 그럼 배째라 나오면 피해자는 어케 청구함?? 돈 한푼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냐?

0
2021.03.28
@야신난다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지급하고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청구한다는듯

0
2021.03.28
@달빛헌터

아 추가내용이네

0
2021.03.28

가해자 보험사 쪽에서 피해자한테 먼저 보상을 해준 후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하겠지?

안 그럼 너무 일이 복잡해짐

1
2021.03.28

배째라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

0
2021.03.28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막말로 어? 사고났네? 돈없어 배째! 이래버리면

민사걸고 지랄발광해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움....

0
2021.03.28
@3대만물론자

장기적출 ㄱㄱ

0
2021.03.28
@3대만물론자

일단 주고 구상권 청구식으로 받아갈걸?

0

저러면 자차로 수리한다음에 우리쪽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하는거냐

0
2021.03.28

여러 댓글말대로 보험금은 일단 지급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다 받아내는걸로 바뀐다고 하네.

기사내용 추가함

10
2021.03.28
@들기름생쥐

편-안

0
2021.03.28

이게 맞긴한데 돈없다고 배째라면 피해자만 손핸데 일단 보험사에서 해주고 구상권 청구 하는게 맞는듯

0
2021.03.28

무면허인데 보험처리 안된다는건 뭐임? 무면허는 원래 보험 못드는거아님?

0
2021.03.28
@모래감자

보험가입은 면허 없어도 가능함. 다만 옵션를 어떻게 넣었더라도 책임보험 범위만 보장해줄거임

0
2021.03.29
@모래감자

원래 면허도 있었고 운전자보험도 있던 사람이 사고쳐서 면허를 박탈당해도 보험은 그대로 남아있음

0

한방병원 보험도 어케 손좀 봐야하는데

0
2021.03.28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아침에 출근하다 사고내면 그냥 자살하면 되네 ㅋㅋㅋㅋㅋ

0
2021.03.28
@경상도짝귀

저녁에 소주를 드셨으면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쇼

3
2021.03.28
@강군친구

여건상 그게 안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저같은 경우엔 불가능함

0
2021.03.28
@경상도짝귀

사연이 궁금함

저녁 소주가 타의에 의한 강제인가보네

0
2021.03.28
@네오제스트쿨

뭐? 난 저녁에 소주도 한잔하면 안되냐?

0
2021.03.28
@경상도짝귀

아니..저녁에 술먹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 사고낼까봐 걱정한거아님?

근데 위에 애가 대중교통이용하면 된다니까 넌 대중교통을 이용 못한다며

아침 음주사고 피할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데 전날 저녁에 술을 먹는다?

아~어쩔수 없이 먹나? 싶었지.. 난 그 사연이 어느 미친놈이 억지로 먹이는지 궁금한거였고

0
2021.03.29
@네오제스트쿨

세상엔 특이한 근무형태도 많고 남들보기엔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여건에서 사는 사람도 많음

자세한 내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나도 하루 5시간 자면서 출퇴근하는데 뭐 다른 여가가 되겠냐 저녁먹으면서 소주한잔 하는게 유일한 기분전환이지.

0
2021.03.28

그래서 보험료 내려줌?

0
2021.03.28

이때까지 보험처리 됐다는게 놀라울 따름

0
2021.03.28
@Asteroid

ㅇㅇ진짜; 난 지금까지 당연히 보험처리 안되는줄알았어;;

0
2021.03.28

법이 시대를 따라오질못하네 너무 느리다

0
2021.03.28

그레 점점 나아지고있는거야

0
2021.03.28

그래 돈도 잃고 감옥에도 쳐 가야지

0
2021.03.28

잘바꾼듯. 추가로 재산규모에 따른 벌금책정도 했으면 좋겠음

0
2021.03.28

보험금 지급하고 구상권을 가해자한테 100프로 청구하는거면 ok

 

근데 보험사에서 아얘 그냥 개입안하고 나몰라라한다?

 

음주,마약 가해자가 배째라 나오면  피해자만 ㅈ되는 상황이 많을수잇음

0
2021.03.28
@서클대마법사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 차량의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가 나눠서 냅니다.

(중략) 앞으로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가해 차량이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보니까 다행히 보험사가 먼저 돈 내주고, 다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식인듯

0
2021.03.28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지

3
2021.03.28

나 이게 지금까지 보험처리 됐었다는게 너무 놀라운데;

근데 막 음주라고 운전자 교체(?)하고 그런사건 있지않아?

이게 지금까지 보험처리가 됐었던거면 운전자 아닌애가 운전자인척하고 그런사건은 대체 왜생기는거야??

2
2021.03.29
@야큰일났다

벌금+면허취소당하니까

0
2021.03.28

하나 궁금한건 만약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안되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보면 구제되는건가? 아 댓글보니깐 보험사가 먼저 돈 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형식이구나.. 다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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