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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국토지주택공사 논란 이해 안가는점

일단 기본적으로

 

LH가 사업 대상지와 허가를 맡고있지 않고

 

중앙정부, 국토부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있음..

 

LH는 그냥 정부 산하 기관일 뿐임

 

정부보다 먼저 알순없음

 

그럼 당연히 정부 국토부 지자체 간부들이 먼저 알수밖에

 

근데 왜 LH만 조지는거냐..

 

인허가권자, 관련법 동의한 국회의원, 동의한 위원회 위원

 

다 조사해야지

 

왜 LH만 총알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

104개의 댓글

2021.03.08

법으로 건드릴 수도 없고 대한민국 최상위층은 진짜 살맛나겠다. 준재벌집 집안에서 거의 돈만 부치고 방치한 한량 아들 삶보니까 일반인은 하나만 해도 구치소행인데도 잘 놀러다니던데

0
2021.03.08
@사이버고물상

제도를 만들어야지. 관련 업무 맡은 사람은 추진 이후에 사면 처벌을 한다던지. 업무 추진 이후에 구매 한 사람은 추진 전 가격으로 매입한다던지

0
@사이버고물상

땅가지고 장난치는거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계급 사회는 반복되고 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두 계급 사회를 다시 만들고 있고...

1

꼬리부터 한땀한땀 잘라나가서 머리도 잘렸음 좋겠다

2
2021.03.08
@싸우지말장얘들아

꼬리를 자르는사이 머리는 도망가고없겠지..

0
2021.03.08

땅투기들킨정도로 윗분들이 타격입겠냐 클럽에서 마약하고 성매매해도 승리하나로 꼬리잘랐는데 ㅋㅋ

1
2021.03.08
@회계꿈나무

승리도 못잡음

1
2021.03.08

1. 재개발지역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무원이면 매년 직계가족을 포함한 재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선투기가 쉽지 않음(고위공직자일 수록 보는 눈이 많음)

 

2. 고위공직자들과 사무관들은 앞으로 장차관을 하거나 산하기관 사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임. 괜히 욕심부리다가 본인의 커리어를 훼손시킬 뻘짓을 할 유인이 LH공사 직원보다 크지 않음.

 

3. 개발지역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하지만, 보통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보 수집 등은 산하기관을 시키는 것이 관례일거임. 그래서 LH등 토지공사에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LH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알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일거임.

 

4. LH직원들은 공무원에 비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짤리더라도 부당이득이 급여소득을 압도할 수 있어 딱히 부담이 없음.

 

 

뭐 이런 차이로 LH 직원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거 같고, 공무원도 뒤지면 나올 수 있지만 LH만큼 광범위하게 나오지는 않을거라는게 내 판단임.

6
2021.03.08
@악성민원인

당신의 1번 주장에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LH에서처럼 드러난 지인을 통한 투자는 필터링 할수 없고, 2번부터는 단순 심증과 추측으로 공감하기는 어려움

0
2021.03.08
@4784기

일단 시작은 LH 부터해야하는것이다

화력 분산시키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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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낚시뀬

그림을 크게보고 화력을 키우자는 의도임을 알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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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4784기

계속 캐가는거지. 일단 LH만 해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으니 그거 끊기면 시청 도청 공무원 국회 청와대 인사 다 검증해야함.

0
2021.03.08
@바이든

맞음 그게 내가 이글쓴 이유임

0
2021.03.08
@4784기

나는 공기업 다는 사람으로서 경험적으로 댓글 단거고 단순 심증으로 단게 아니야.

 

공무원이나 공기업 보면 외부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직원들이 의외로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편임.

 

반면에 세간의 관심을 못받는 곳은 그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뭘 해처먹더라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 조심성이 떨어지고, 죄의식도 덜하고, 조직적으로 관행이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함.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조직(공무원) vs 없거나 있더라도 작동을 제대로 안하는 조직(LH)

 

공무원을 조사에서 제외하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 둘다 털면 LH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음

0
2021.03.08
@악성민원인

나도 경험 있음. 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공무원이 공기업보다 감사기구가 있어서 양심적이거나 준법적이거나 윤리의식이 있다는 얘기같은데 이것도 공감이 어렵다.

0
2021.03.08
@4784기

양심적이거나 윤리의식이 더 있다는게 아니라 걸리면 x될 확률이 더 높으니깐 조심한다는거겠지

0
@악성민원인

2번이 제일개소리임

 

ㅇㄱㄸ는 다음 후보였는데도 사고터졌잖아

자기 커리어 훼손시킬 뻘짓할이유가없는데 ㅋㅋ

할사람은 다함ㅋㅋ

0
2021.03.08
@한국해양대학교

내가 말하는 취지는 "가능성"에 대한 것임. 고위공직자라고 모두 청렴하지는 않지. 그런데 일반인보다 사회적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대가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본인이 일궈놓은 걸 잃으려고 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더 높다고 생각함.

0
@악성민원인

니말이 맞긴 맞지 근데 그만큼 욕망도 그리고 돈이 있어야 선거도 치를수 있으니 높이 올라가거나 다선국회의원일수록 아주아주 정리가 잘되어있는것도 사실이지ㅎㅎ 그래서 스모킹건이 필요할듯

0
2021.03.08

다 해야지 이런저런 핑계 대도 뒤에서 다 해쳐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0
2021.03.08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적어놨긴 한데,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은 다 빡시게 통제되고있음.

LH는 직원들이 임원급아니면 그냥 회사원이라 이 사단 난걸로 앎.

0
2021.03.08
@카세켐위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8
@롤링팝

이게 또 묘하게 국회의원이랑 신분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은 다르긴 한데.. 어쨋든 공무원 대상 통제도 완벽한건 아니긴 하지. 그런것도 같이 잡히면 좋지

0
2021.03.08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8
@솜사탕찌개

좌우의 문제가 아님

0
2021.03.08
@솜사탕찌개

마치 자기가 투자의 귀재인 양 그런거 자랑하는 아재들 많았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터지지는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정보로 투기한다는 인식 있자나.

0
@솜사탕찌개

확실한건 절대 좌우문제아님. 수십년동안 반복되어온 이 나라의 근본적 문제고 이걸 좌우문제로 만들고 싶은게 ㅇㄱㄸ새끼들 공통의 의견이겠지ㅋ 아랫놈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지들은 똘똘 뭉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안 상정되는거 막아내고ㅋㅋㅋㅋㅋㅋㅋ 아 시발 단두대마렵네

1
2021.03.08

LH 내세워서 몸빵세우는거지 뭐

0
2021.03.08

꼬리자르기지 ㅋㅋ

0
2021.03.08

심지어 감사원도 미리 알고 있는 정보임... 감사원이 조사 들어가봤자 꼬리자르기밖에 안 됨ㅋ

0
2021.03.08

LH 보다 먼저 아는 애들은 고위공무원이니까 그런짓 하기 쉽지 않지. 걸리면 잃을게 많잖아. 니가 생각하는 인허가고 뭐고 이런건 LH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다 짜놓고 후행하는거임.

0
2021.03.08
@보노본호

아니.. 고위공무원이 직접 사업계획 보고서 쓰고 자기혼자 기안해서 스스로 결재하나요.. 혼자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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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터지기 전까지 모르다가 터지고 나니까 존문가들이 많아지는건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니들 진짜 뭐 바꿀 생각은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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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체코가자

아직 내부고발자가 천대받는 세상이다

0
2021.03.08

이걸 공수처가 막아냅니다! 이걸!!

1
2021.03.08

뭔 개소리하는거야 정치병자인가

광명, 시흥에 LH직원이 실제로 땅을 산게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지금은' LH가 욕을 제일 먹고있는거지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가 예정된 대상까지 벌써부터 욕하고 비난해야하냐?ㅋㅋㅋ 니가 진짜 정치병자다

0
2021.03.08
@최고의만찬

이건 솔직히 맞는말인거같다. 내 불신이 큰거지. 증거가 드러난 LH와 내가 말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욕하고 비난하자고 하는거보단 조사 표적 내에 들어와야한다는 의도였다.

0
2021.03.08
@4784기

조사 표적내에 들어갈지 말지는 여론이 뭐라고 떠들던지 중요한게 아니고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될지, 검찰이 될지, 그 공수처인가 뭐시기가 될껀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만들던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결국엔 현정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 ㅇㅋ?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특히 수사기관에 관한 모든건)이 사안에 대해서 좌우를 떠날수가 없음 

옳그떠 이야기를 할라면 정갤로 가라

0
2021.03.08

제2의 버닝썬

0
2021.03.08

얘 의심이 반은 맞음. 신도시니 뭐니 하는 결정은 정부가 하고, 그 세부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같은곳이 결정함.

 

그래서 큰돈은 국토위 포함되어있는 국회의원이랑,3급이상의 고위공무원단 그 친구들이 먹는거다. 그래서 70년대부터 국토부 소속 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꿀픽이었음.

 

하지만 지금 요점은 내 공사가 잘못했단거고, 걔만 조지면 됨. 다른애들 조질때 사례가 되어줘야지.

 

 

 

0
2021.03.08

그 위에 선을 건드리면 그건 정치 문제고 LH는 그냥 직원 개인들이 투기한 거니까 그런거 아닌가? 정치인들은 비리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바꿔버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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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킹크림슨

지지층 내세워서 실드 칠 수 있으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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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흑ㅇ선생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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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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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개드립에서 lh위로 언급하면 고위 공직자나 정치 인사들 우르르 의심 받을텐데 ㅇㄱㄸ언급이 가능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개드립에서 한계는 LH까지다 비슷한 월급쟁인데 뒤 구리게 더 챙긴다? 배아차 안돼!! 조져야 햌!!!  이거임

0
2021.03.08

VIP는 5일전에 이미 국토부 LH직원 가족거래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 포험 소속직원 등 직원도 조사하라고 얘기를했고 대략 조사대상은 5만명이래

국토부직원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건 이미 뉴스에도 나온건데,,, 개드립글만 보면 청와대 국토부는 조사대상이 아닌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듯해

뭐 제대로 조사를 안하면 그거는 문제겠지만, 일단 조사대상에는 들어갔다는 얘기임..

 

그런데 국회의원도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사람들은 뭐 법위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가능하긴한가 싶음

국회의원 포함해서 모든 선출직/임명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가족까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봄..

1
2021.03.08

뭐 ㅅㅂ 그래서 안했어?

걸렸으면 줘 터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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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그떠로 갈수 밖에 없지만 좌우상하 다 조져야 됨

한쪽만 나온다? 그게 더 문제임 개같이 조져야 됨

1
2021.03.08

정치인 걸리면 무조건 정쟁거리가 되서 진흙탕에 흐지부지가 됨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에 정치병자가 점점 늘어만 가는 기분이야

1

잘못 보고 왜 내만 총알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로 읽었네 ㅋㅋㅋㅋㅋ

왜 내만 갖고 그러는데!! 왜 내만 총알 맞는긴데!! 이렇게 읽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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