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시민이 3등시민 죽인 것 뿐이자너 ㅎㅎ 내목숨도 파리목숨 ㅅㅂ ㅋㅋㅋㅋ

철망치로 머리 쌔게 후려갈기고 어머!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죽을지 몰랐어요 ㅠㅠ 이러면 ㅋㅋㅋ

단 너는 꼬추가 없어야 해 알지?

? 물에빠지면 당연하게 사람이 죽으니까 미필적고의인거 아님?

미안 의미를 잘 몰랐다

팩트 ) 미질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랑 그냥 살인은 사실상 형량이 같다

그냥 같은 논리로 구성할수가 없기 때문에 죄명만 달라지는 거임

기사에 있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이 피고인 측 주장임. 실제로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ㄳ 근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그냥 살인의 고의 인정하는거 아님? 형량 왜케 낮음?

세월호 이준석이 그게 인정돼서 최종 죄명이 살인죄로 나왔는데, 그러면 500명이 넘는 승객을 이준석이 직접 죽인 거라고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건데도 정작 선고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음. 아마 저 위의 개붕이 말대로 고의가 미필적이었냐 확정적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함.

미필적 고의면 그냥 고의라고 배웠는데 형량은 조금 차이를 두나보네

나도 그렇게 들었긴 한데...

순간 정치인 인줄 알고 흠칫했네

그럴까봐 '세월호 이준석' 이라고 써놨지.

살인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고의는 아니라는 거임 그냥 과실치사보다 좀더 높은 단계임

사실 형량은 살인이랑 같은데 그냥 살인으로 카테고리를 두기엔 그래서 분리만 하는거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으로 바꿔서 보거나

확정고의는 없었다 정도로 보자

엿같은 나라꼴

내가 본문을 잘 안읽었나? 뭔일인데 남편 유가족이 아들죽인 며느리를 선처해달라고하지...

집안내막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후회하고 울면서 반성하면 시부모도 어쩔수없지 않을까 손자들 고아만들순 없으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괘념치 않고 실행했다 라는 게 미필적 고의임.

네가 생각하는 개념은 인식있는 과실 개념에 가까움.

진짜 죽이고싶은 새끼 죽이고 3년이면 ㄱㅇㄷ이지 군대가 2년인데

정말 한국가면 사람하나 죽여야겠어 쇼핑하듯

남편 조수석에 태우고 저수지에 돌박한다음 문열고 옆구르기 세번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