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국방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욕 오지게 해도됨 국방부는 유승준때 빼고는 계속 쓰레기짓만 하니까 ㅇㅇ 근데 현실이 뒷받침 안된 상태에서 저 군인의 권리만 주장하는거는 시기상조라는거지. 사회생활 하면 알거아냐. 인프라?? 그거 무슨 말만 하면 뚝딱 이뤄지는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꽉막힌 집단에서 위에서 그런거 조정해주고 그러한 것들 다 고려해가면서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하는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거지.

저사람이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현실을 변화시킬건 변화시켜야하는데 밑도 끝도없이 단순하게 왜 안돼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건 좀 별로임

너 말은 회사 출퇴근 하기 싫다고 재택근무하고 싶다고 난리치면서 회사든 집이든 그냥 회사원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밖에 안들림.

그건 너가 오해한거임 난 댓글에 인프라 제공해주면 되잖아 빼애액 !! 이런식으로 적은 적 없음 다시 잘 읽어보셈 입장발표만 선진국에 걸맞게 했어도 저런 사단은 막을 수 있었을거란 말임 그리고 고쳐나간다는 것도 단기간이라고 말한적없음 고치겠다는 의사표명이 중요한거지 너가 원하는대로 해석하고 답글을 달면 난 당황스러울뿐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했네. 너의 핀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핀트를 잘못 집었나봐. 미안해

그리고 나는 국방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옹호할 생각없어. 근데 내가 하고싶은말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으로 판단하는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려고 한거였어.

사실 너말이 맞음 현실적으로 어려운걸 알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괜히 억지부린거같음.. 미안해 좋은 꿈꿔 개붕쿤..

보고 없이 한게 아니라 상급 부대까지 처리가 올라갔었다고 함.

ㅇㅇ 그럼 내가 그부분은 잘못 알고있었나봄

무슨 초딩같은 말을하냐

내가 머통령이었으면 성전환자뿐만 아니라 남녀 다 징병했음 ㅅㄱ 

네 수준대로 놀아줬는데 이해 못함?

인식과 여건의 미비는 제도적 개혁을 반대하는 핑계로 쓰였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급진성은 배격하되 선제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하향식 추진이 없었던가?

1인을 위해서 왜 못해준다고 하는 거냐.

늘 그렇지만 이른바 '1호'는 변화의 고된 터널을 뚫고 나오기 위한 징표가 되기 위해 과한 투자가 이뤄진다.

미국의 흑인들이 흑백분리되지 않은 학교를 나가려 할 때 주지사가 안전 등의 여건을 빌미로 그들의 등교를 저지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는가?

이에 연방정부가 미군을 동원, 경호한 것은 지나친 투자이자 자원 손실이었나?

그 이후의 세상은 어찌되었는가?

성전환자 1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라. 1호를 배출시킴으로써 다수의 성전환자를 군 복무에 참여시키는 길은 장차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국군에게 있어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언정 부분적이라도 인력을 수급하고, 군을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한 해볼 만한 시도였다.

너는 해당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난 거라 생각해 그리 적은 건지 모르겠으나 고인과 고인을 응원한 사람들에겐 장기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글쎄 시간이 지나면 성 전환이든 동성애든 그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너 입장이 맞을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잇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지. 물론 미래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당연시 맞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나는 이게 1호라고 해서, 당장의 혁신을 위해, 미래의 변화를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할수는 없는 입장이야. 미국의 흑인의 흑백분리 운운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은 같은 권리였는데 사람들이 악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차별하고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지배하고있던 상황이었던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다른상황이긴해. 그것은 명백히 법에도 정해져있던거지만 이것은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면 저 성전환한 군인분이 불리한걸??? 그리고 너도 니 말만 맞다고 내 수준 운운하는거보면 좀 기분은 그렇네

저어는 맨 첫 댓글에 나는 ~할 수 있었다, 라고 했지 선생님 생각이 틀렸다고 안했고요. 그리고 반박에도 남의 생각을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쁘세요?

저 보고 초딩 같다는데 똑같이 비꼬아드린 건데 기분 ㅈ같은 건 내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하는 게 뭔데요.

단지 성전환한 사람일 뿐, 각자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요?

흑인 등교 때도 그랬어요. 괜히 난리 키우지 말자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이 사건에서 피해는 무슨 피해가 나온다는지 모르겠는데 소속부대서 지원하고 주변 전우들도 도와줄 거였지 그 이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게 뭡니까. 그 답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당시에 유색인종 차별은 관행적인 수준 이상이라 한동안 흑백분리법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판은 개판이었을 뿐이예요.

당장에 내가 병무청장이고 국방부장관이면 저 케이스로 성전환자 복무 루트 열어줘서 징병까지 했다 ㅅㄱ 라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비아냥 거리고서는 무슨 주어 안썼어요 드립수준이네. 넌 나중에 이재용 배임하고 횡령해도 주변 임원들이 도와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없을거라고 주장해라.... 무슨 주장 근거가 소속부대서 지원하고 주변 전우들이 도와줄거라는둥.... 하아 무슨 왕따 극복어떻게 하냐하면 물어보면 초딩들이 대답하는 주변 친구들이 도와줘요 같은 이상적인 소리만 하냐...

저 사람이 선례로 됨으로 그 뒤에 다른 트렌스 젠더가 나왔을때 그때 거기에서는 저 하사분하고 다르게 주변 사람이 도와주기 싫다면?? 그 주변 여군이 반대한다면?? 그럼 다시 소급적용해서 이사람도 반대시켜야함?? 그럼 이제 트렌스 젠더로 할때마다 주변사람한테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 동의 여부 받고서 사람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함???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저 하사분과 지원해준다는 다른사람들이 사비로 낼거임?? 결국은 누군가의 세금이고 국가의 돈이야. 그 돈들을 저 사람을 위해 써준다고? 물론 그게 사회기반시설처럼 다수의 사람에게 필요해서 혹은 소수에게만 필요하지만 형평성이나 복지차원에서 해주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본인의 후천적인 성 전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즘 보면 성이 수십개고 종교도 수십개등 다양한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줘야함??

다시한번 못 박지만 나는 국방부가 한 쓰레기 짓에 대해서는 추호의 실드 칠 생각도 없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하냐 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해줘야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 라는 입장임.

아 돈이 이미 질질 세고 있으니까 거기에 구멍 하나 더 뚫어도 상관없다?? 이말이네 ㅇㅋ 너의 수준은 거기까지인걸로 알겠음. 추가적인 변동비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미 매몰비용이 있으니 그것도 크니 에라 모르겠다 더 쓰자 이거네 ㅋㅋㅋㅋ 거의 빚 몇십억인 사람이 빚 몇백 추가되어봤자 뭐가 차이나겠어 하면서 빚 계속 만드는거네 ㅋㅋㅋ

이제 제 3의 성들이 계속 나와서 개인막사 다 지어줘도 되지만 그거 하나면 얼마나 든다고 식으로 다 개인막사 지어주면 좋겠다. 저런 특수한 케이스들 전용관사 지어주니까 이제 병사들도 다 특수성 인정해줘서 개인막사 지어주면 되겠다 ^^ 참 좋지?? 이제 군에 수십개의 종교별로 사원들 다 지어주고 그거 얼마나한다고 못해주겠어??정말 경제 활동이라고는 1도 안해본것처럼 단순히 눈 앞의 상황만 보고 해결하려는거 보니..... 그리고 자꾸 좀 난독이신것 같은데 저는 국방부가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추호의 실드칠 여지도 없다고 이미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병신같은 짓거리에 대해 물으면서 핀트 엇나가게 하지마시고요. 전형적인 물 흐리기 수법 쓰면서 상관없는 주제 가져오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꼴 보니 토론장이었음녀 뚝배기 깨버리고 퇴장시킬 전략을 쓰시네요ㅋㅋ. 그리고 인식의 개선 말하는것 보니까 너랑은 더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성전환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걸 이미 악으로 정의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인식의 개선 운운하는게 참 웃기네 본인이 절대선인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종교에 빠져서 미친 사람처럼 본인만의 신념이 답인것인지라.... 너는 너대로 나는나대로 살면 되는거임

어느정도로 지출이 되는가, 그 효용은 어떻게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를 아묻따 돈 낭비해도 된다, 식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3축체계를 예로 든 건 그 투자가 비대하고 효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다른 여건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이 되었음을 인지시키고자 꺼낸 겁디다. 내가 죄송해요. 그거 이해 못할 거 알면서 꺼내서. 그리고 개인의 직업 선택이 돈의 이유로 거부된다는 그 발상이 대단히 께름칙한 건 본인만 아시나?

제 3의 성 운운하고 특수한 전용관사 운운하는데 정말로 선생님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황당무계하기까지 합니다.

남녀가 공통되게 징병되는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지요.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0798194866

https://news.v.daum.net/v/20160826160027449

인식의 개선이라고 하셨으니 기왕지사 여러 사람이 물고 빠는 북유럽을 들고 와봤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남녀 동실 생활관을 설치하였고 복무자들이 이를 선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 잘난 인식적 개선이 마침내 이뤄지는 날에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지속적이고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계속 되고 있을까요?

실제 사례와 제도가 이러한데 경제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네 뭐네 주장하시면 위의 정책가나 실무자가 그러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건 아십니까?

무엇보다 내가 성전환에 거부감을 가진 것에 대해 악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어디에서 그리 읽힌 건지 모르겠는데, 난 처음에 댓글 달 떄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줄도 몰랐걸랑요? 현실적 여건 운운하다가 말이 그리 튀어나가고 있으니 어이가 빠져서 몇 번 지적했더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나도 부분적 거부감에서 못 벗어나는 축생입디다. 근데 거부감과는 별개로 걔들이 직업이고 뭐고 먹고 사는 건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거부감이 어떻게 현실적 여건으로 포장되어 있었는지도 생각해보니 참 가관이거니와 그게 탄로나자 떼를 쓰는 그 태도는 뭡니까 그게. 

선생님이 성전환자와 관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든 말든 그건 선생님의 선택이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겁니다만, 그 선택과 직업의 선택은 별개이므로 둘을 연결짓는 건 분명 잘못된 겁디다. 그건 좀 주지하십쇼.

그 외의 힐난은 그냥 되는 대로 남의 기분 나쁘라고 끄집어낸 듯 한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장의 존중을 외치는 분에게 저도 딱히 더는 떠들 힘이 안납디다.

아 답글 안달려고 했늗네 너무 멍청해서 달게만드네요... 북유럽을 왜 가져오시는데요?? 저희랑 상황이 같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당장 저기 군인들 숫자랑 우리나랑 군인 숫자만해도 열배이상 차이나는데 저걸 그냥 단순 비교한다고요?? 무슨 도시국가에서 가능한 복지국가를 왜 큰나라에서 못하냐고 따지는 수준이네요..... 기사에도 써있네요 2.1만명 우리나라는 60만명정도인데 이걸 단순히 산수로 비교하나요?? 30배니까 금액도 단순 30배 들거라고요???휴전중인 국가와 전쟁이 없는 나라를 그냥 단순히 비교한다고요?? 그냥 내가볼때 님은 아는 내용 쥐꼬리 만큼 있다고 그걸로 사람들은 억누르고 싶어하는것 같은데 딱히 그 내용마저 잘쓰는것 같지는 않네요.... 또 북유럽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가 인식이 좀 안되어있는것 같은데 애초에 유교 씹선비 국가에서 남녀가 같은 방에만 있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진저리 치는 문화인데 이런문화에서 남녀 생활관을 따로쓰는게 인식이 부족한거고 북유럽처럼 같이 쓰는게 과연 인식이 개선되는걸까요?? 그런 주관적인설정은 좀 억지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군인의 처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물고 빠는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트랜스젠더의 허가 여부가 좀 변하긴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불가인데 그럼 미국은 병신이라서 그냥 합숙생활관 지으면 이점이 많은데 멍청해서 그냥 남녀 분리 생활관을 유지하는걸까요?? 다름과 차별 그리고 틀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네요. 문화가 다른나라를 예시로 드는것에서 학을 뗐네요. 강호동이 말한 책을 딱 한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제가 포기할게요^^ 늦은밤 잘 자세요 ^^

병력 규모의 차이가 남녀 성 인식의 차이와 관계있다고 지적할 머리로 멍청함을 논하지 마십쇼. "그 잘난 인식적 개선이 마침내 이뤄지는 날에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지속적이고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계속 되고 있을까요?" 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찌하십니까.

그리고 단순 비교는 선생님이 더 못하는 것 같은데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위협이 점증되는 상황입디다. 군대가 폐미니즘 실현 도구가 아니라, 저리 루스끼들이 위협비행하고 다니는 동네고 옆나라에는 핵공격 위협도 있고 러시아 잠수함이 영해에 출현했네 마네 하는 동네여요.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고 다시 복무 허용으로 돌아섰고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10310000189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2016년 미 국방부가 외부 기관에 위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따른 비용이나 군사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군 내 트랜스젠더 장병은 2450명으로 추산됐다."

pc의 나라 미국에서 2,000여 명이나 있는데 어마무지한 소모가.... 있어요? 미미하네요?

남의 앎을 까내리기 전에 본인의 수준부터 돌아보세요. 제발...

글쎄요 러시아와 노르웨이 예시를 드는것부터 반박할 가치를 못느꼇지만 정말 꾸준하시네요.. 영토분쟁으로 위협적이지만 그럼에도 평범하게 상호 여행할수있는 나라와 실제로 교전이 일어나는 남북한을 비교하다니..... 차라리 중동지방 예시를 들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딱 4가지만 물어볼게요

1. 하계에도 운동을 할때 여자 군인들이 싫어한다고 활동복 상의탈의도 못하게 하고 여간부 숙소 근처에 남군병사 보이면 기겁하는 여간부도 많고 남녀 자체가 같이 한방에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재의 한국 문화에서 과연 노르웨이식으로 실행했을때 한생활관에 속옷만 같이 입고 있을수 있는지 샤워실에 개인부스를 설치해서 한다지만 한국에서 과연 이 노르웨이 방식이 가능성이 있는지??

2. 미국방부의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15정도 되고 국가 gdp 차이도 거진 그쯤 되는데 과연 그 미미하다는 비용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된 수치이며 과연 저 방식이 노르웨이처럼 그냥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그런수준에서 측정된건지 아니면 그거랑은 다르게새롭게 특수용 막사를 설치하고 개별 샤워실등을 설치하고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산된 금액이 노르웨이식이라면 저 기사는 의미도 없는거고 우리나라는 개별 막사를 설치하고 개별 샤워실등 모든 부대마다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야할텐데 이러한 추산금액이 있고 있다면 과연 한국 국방비에 미미하다고 할수 있나요?? 군인들 월급도 최저 월급 못맞추는 나라에서 그러한 돈이 과연 우리에게도 미미한 금액일까요?(다른곳에서 돈을 아낀다는 이런 희망회로 말고요)

3. 그리고 인식의 개선개선 거리는데 개선은 나쁜것을 좋게 바꾼다는 말인데 그럼 트렌스잰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게 나쁜걸로 단정지을수 있는것인지?? 개인의 성을 바꿀 권리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인의 인식이 님 생각에 반한다고 강제로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걸 개선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참고로 저는 인식의 변화는 미래에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님처럼 인식이 선이다 라고 규정짓고 제 인식을 개선의 여지로만 생각하는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 이게 개선의 대상인지.

4. 여성징병도 해결못하는 국방부에서 과연 이 트랜스 젠더를 인정 했다면 그에 대한 종교계나 시민등으로부터 생길 후폭풍에 대해서 그냥 인식의 개선이 덜된거라고 일축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않고 그냥 무조건 적으로 트랜스잰더의 군 복무 딱 이사항 하나만 보고 반대한 거라면 할말 없고요.... 

이 4가지 질문에 납득할만하게 대답해주신다면 답글 안달겠습니다.

아 또 한번 말하지만 전 절대 국방부의 행동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욕하면 욕했지.

야 너네 둘다 잘못 시작한 것 같은데

법원은 제3의 성으로 MTF의 트젠을 인정해 준게 아니야.

당신은 이제 여성으로 인정받습니다! 땅땅 해준거야.

당연히 군 입장에서는 군에 남길 경우 여군에 넣는다는 선택지 밖에 없다.

그들만을 위해 인프라를 새로 만든다?

정부가, 법원이 여성으로 인정해준 상황에 왜 군대가 제3의 성을 지들 멋대로 만들어 차별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데?

점심시간이라 짧게. 어차피 내 말 이해 못하는데 더 대꾸할 필요도 없다만, 너님 제발 이해해보라고 적어줌.

1. 애당초 군사적 위협의 가능성에 따른 군의 기능성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앞서 지적하였음에도 또다시 단순비교질을 하는 건 너임. 내 주장에서 곁가지만 치지 마라. 할 거면 제대로 비교를 하던지.

2. 인식적 개선의 결과를 예로 들었지 남녀 공통 생활관을 도입하잔 주장이 아님. 인식의 개선은 네가 거듭 떠드는 기존의 거부감이나 차이 인식을 희석시킬 수 있음을 위한 예일 뿐인데 이상하게 물고늘어지지 마.

3. 특수용 시설이니 뭐니는 밑에 다른 댓글의 지적으로 갈음. 애당초 네 주장에 어울려서 상호 적응 기간을 주더라도 영내 생활과 시설 분리는 일시적이어야 함. 거기에 큰 비용 없다. 네가 찾는 그 미국 보고서도 랜드 연구소은 그 비용조차 상정 않고 의료비만 계산했다.

4. 현재진행형인 이슈에서 너는 부정적인 의견과 거부감을 표출하는데 정작 미래에는 될 거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갖는 건 모순적이지. 혹 다음 세대에게 해결 보라고 떠미는 게 아닌지?

그리고 네가 이질적인 것에 대해 낯설어하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하고 그것을 남이 교정하는 것도 어찌보면 폭력임. 난 누차 말하지만 선악적 구분 안한다고 했고 각 개인의 생리와 권리를 구분하자고 했다. 되려 나도 생리적으로 그들 완벽히 적응 못한다니까?

허나 네가 말하는 거부감은 각 개인의 생리를 넘어서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에 지적받는 거임. 그들의 사회적 기회, 의식주, 기본권은 네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

너에겐 걔들과 딱히 안만나고 싶은 자유가 있고, 그런 선택을 거부할 자유가 있는데 걔들이 네 눈 앞에서 안보일 것은 네 권리가 아니라고. 불편한 것을 참으란 건 사회생활서 무수히 배우는데 이건 진짜 신기하게 못 참는데 그것까진 네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5. 다시 말하지만 흑인 학생의 등교 사건 때 미 연방정부는 자국민 시위대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미 주지사의 주방위군 지휘권을 강탈하고 공수부대를 경호부대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 정도의 비용조차 아깝다면 앞으로 군 관련 이슈서 뭐 주장하지 마라. 어떻게 틀딱들 난리 뚫고 국방위 헬파티 뚫고 병 봉급 인상 됐는지 신기하다. 진짜.

이 다음은 대꾸할 필요 없음. 네 말대로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살자고. 어차피 개방부 혐성질은 높으신 분들 의중대로 흘러가는데 아랫것들이 의견 나눠봐야 바뀌는 거 없으니까. 

흑인은 사회에 너무 많은데다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천부적으로 결정되는것이기에 당연히 사회적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데 얼마되지도 않고 본인이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트랜스젠더까지 자원으로 써먹기엔 너무 투자가 큰거 아니냐?

나도 그래..

난 솔직히 동성애의 존재 자체도 거부감이 들어

표가 안 되서지 뭐...

와 그렇게 챙겨줄정도면 군생활 잘했나보네 안타깝다..

참고로 행정소송도 갔는데 국방부가 답변서 6개월 동안 제출 않고 재판을 지연시킴. 행정소송은 무변론 패소가 없어서 지연전략을 쓴 것으로 보임.

맞아 어려운 문제야

고의신체결손은 이에 해당 안될 걸. 완전히 전환시키는 수술이었다면 일부 훼손이 아니고, 의외로 병무청이 이거 잡으려고 규정 좀 손 봤음.

군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가 많음. 저런 상황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맘대로 할 수 없잖아.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걸 기초로 적용하는게 FM이지.

근데 저걸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저 사람을 그냥 피 말라가는거지

내 댓글 틀려서 다시 달음. 고의훼손으로 적용한 거 맞음. 다만 심신상태의 문제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지속 근무 희망자에게 적용한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