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ㅋㅋㅋ
저거 본인 명의만 환수 가능함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환수 불가
2017년 기준 범죄수익 환수율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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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양
1년 연봉 9억 어감이 이상하네
Carote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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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소복
일부로라고하는것들머리든거없는것들
잘생긴 나
은팔찌
재산 싹다 돌려놓고, 본인은 신용제로로 사는게 국룰ㅋ
결국재가입하게되더라
그랬다가 돌려놓은 사람들에게 뒷통수맞고 서로 연변킬러 고용 ㄷㄷ
주작무새
ㄹㅇ이런경우 많음ㄷㄷ 가족끼리도 뒷통수 치더라
그리즐리
재산을 사기친걸로 가족한테 돌려도 증거가 있어도 가족꺼는 못가져감??
보블보블
ㅇㅇ
그리즐리
무슨 법이;;;
자본주의
ㅠㅠ 아내꺼 아니면 못가져감...
그마저도 서류상 이혼 쳐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리즐리
무슨 법이 이따구야;;
하혜주손수영
허닭??
기분좋아졌쓰
요즘 다 저러고 살지않음?
쬬꼬다이제
저넘때문에 허경환 사업초기에 맘고생 ㅈㄴ게했다던데 겨우 저걸로 처벌이끝나냐
lliIIillillIl
한달 연봉 1억 vs 무기징역 3년
BTS
밸런스 안 맞추냐? 닥후
3대만물론자
그래도 전자는 어거지로 끼워넣으면 말이되긴하네
한달동안 연봉1억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하겠다
백수코더
그렇게 따지면
후자도 말이됨
총(무기) 주고 징역 3년
그럼 교도소 왕좌되는거야~
호구머니
무기징역인데 3년이 왜 나옴?
너는병신이야그리고
게이야..
원럽
앞에도 한달연봉 1억임 ㅋㅋ
은갈김치
무기징역 선고받고 3년 살다 특사로 나오면 성립은 할 듯
찡찡아찡찡
500원 달라더니 얼마나 받은거여
Overshight
좆 지랄해도 어차피 환수 못하는거 그냥
징역 100년씩 때려놓고 환수율에따라 경감해주면 안되나
100%환수 다되면 3년 이런식으로
착한말만하기로함
ㄹㅇ 찬성함
3년살고 몇십억쓰면 개이득이라는 생각때문에 사기가 안줄어ㅋㅋ
ap406
ㄹㅇ 걍 사기 거하게 치고 빵 살고나면 존나 남으니까 사기꾼들이 판을침
마운트포지션
이게 맞다
반반
이래서 동업하면 안됨 싯파알
자벨린MK2
캬... 저맛에 사기치지 음음~!
내빤쭈
1%도 안되네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치기 좋은나라 세계1위!
하이웨이
허경환이 이것때문에 고생많이했다던데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음 그니까 27억을 빼먹고 바로 가족계좌로 이체하면 자기돈인게 아니니까 회수 못한다는거임?? 이건 문제가 심각한거같은데;;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쉽게 따라하겠다 ㅋㅋ
상상기관차
저런 사기치는 애들이 현금화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장기계약 해놓고 거기에 쌓아둔다는 썰도 많음
모 사기꾼 잡혀들어가기 직전에 스타렉스로 오피스텔에 여러번 짐박스 날랐다는 이야기도 그알에 나왔음
아이쿵
대놓고 훔쳐가라는거네
호구머니
단순하게 명의만 바꿔 쓰는건 의미없지 않음?
그래서 빡세게 돈세탁하는걸텐데?
진한쵸코
그니까?저렇게 뉴스로 나올정도면 환수되지않나
cm고추
법알못인데 벌금은 벌금이고 따로 민사로 해서 다 뜯어낼 수 있지 않음?? 잘 몰라서 ㅠ
기기긱
계좌에 안넣어두고 현금으로 쌓아두거나 지인 계좌에 넣어두고 쓰면 못뜯어내지,,,
보끼리코지털
민사도 사기꾼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뜯어가지
쯔바이
ㅈ같은게 명의로된 재산이라도 범죄수익으로 생성된 재산이어야 가져갈수있음... 저런식으로 횡령하거나 훔쳐서 가져간 돈은 뺏어가기도 빡심.. 법이 진짜 ㅄ인듯
쯔바이
괜히 환수율이 0% 대겠어... 민사들어가도 범죄자한테 있는 돈이 해당 범죄로 생긴 돈이라는걸 입증하고 가져가야함...
돈세탁하면 돈을 못가져간다 이말임 ㅋ
컴돌이
대한민국 법은 걍 사기치라고 종용하는거임. 이렇게 법이 허술한데도 사기 안쳐? 시발 이래도 사기 안치는거야~~~? 더 약하게 환수안하기~ 당한사람 ㅂㅅ만들기!
힐과행복을드려요
이게 사기랑 사업이랑 종이한장 차이라서 그래 막말로 내가 사업하겠다고 돈빌리고 사업망해도 사기로 고소당함
마운트포지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끼야하
고소는 당하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를 뿐 아니냐? 스베누도 시작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잖아. 그냥 사업을 못 한거라고 판결나긴 했지만ㅋㅋ
마운트포지션
고소는 뭐 하는 놈 맘인거고.
판결이 사기로 나와야 사기랑 사업이랑 종이한장 차이라는 말이 맞는거지
난 이 얘기 한거임
끼야하
다시 보니 윗댓도 니가 말한 의미로 말한거 같넹. 내가 잘못 봄ㅋㅋ 니 말이 맞는거 같다
뿌뿌뺘륭
와.. ㅅㅂ
자두맛자두
사기꾼들한테는 천국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