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른 애들 억울하게 저런걸로 고소못한다 뺸지먹고 이런썰만 봐왔는데 갑자기 저 한명만되는게 좀 이상하지않냐?

이런 판례가 새로 생기면서 바뀔수 있는거임. 과거의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고 관성적으로 이후의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지않고, 시대적 그리고 기술적, 사상적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례도 나와야지.

저런 기존 판례를 엎는 판례가 나와야 앞으로 더 억울한 사람이 안나올 근거가 생기는거임.

이제껏 당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눈물흘렸다고 앞으로도 생길 피해자들이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다

이게 뭐라고 레전드래

게임 이름이 리그오브 레전드 입니다만

신상까면 되긴하지

오호

위에 나한테 선 패드립 갈긴애가 혹시나 뒤에서 몰래 신상까고 고소할수도 있어서 맞고소로 대응할수있게 캡쳐해둠 ㅋㅋ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채팅을 정확하게 봐서 먼저 시비걸어서 욕하거나 하면 경찰도 이런걸로 고소하려고 하는게 문제다 맞고소 당할수있다라고 이야기 해줌

성희롱은 공연성도 필요없음 물론 여자한테 하는경우 말하는거

유게에 그래서 판례랑 법조문 찾아본 조항 있는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조항에는 특정성 관련한 조항같은게 별첨되있지는 않음.

단순 욕설과는 또 다르다는건가

복잡하구만

성 관련 여자든 남자든 수치심 혐오감 이라했으니 ..

평소에 채팅을 어떻게 치고다니시기에...?

콘솔겜해서 채팅을안침

그렇다면 현실에서 저런소리하면 좆ㆍ될텐데 게임에서 저런소리하는걸 처벌하는게 나라가 미친게 될 이유가...?

다른나라에서는 게임에서 저런소리한다고 벌금 200씩냄?

그럼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가 없으면 다 따라서 없어야하고 있으면 다 해야되고 그러냐 ㅋㅋㅋ

그럼 그 최초의 법을 규정하는건 어디서 오냐?

각 나라 실정에 맞게 다르게 입법하고 규율하는게 법인데 뭔 다른나라에서 욕한다고 벌금을 내고 말고를 지껄여 ㅋㅋㅋ

오히려 딴나라에서 보고 배워야할 사례일 수도 있구만 ㅋㅋㅋ

그러게 다시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아주 선진국이네

채팅으로 성희롱했으니 벌금 200씩 내야지 ㅎㅎ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만든거 같다 ㅇㅇ

애국가나 들으러 가야겠다

채팅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을 지 꼴리는 대로 뱉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진짜 기똥차네 ㅋㅋㅋㅋ

ㅋㅋ누가 상관없대? 200은 심하다는거지

쟤는 사고 방식 자체가 ㅈㄷ 상관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왜 니가 설치냐? 닉변이라도 하고온건가 ㅋㅋㅋ

200이 심하고 나발이고는 니 생각이고 200이 심한거 같으면 니가 헌법소원 걸든가 원고적격부터 걸러져 버리긴 하겠다만 ㅋ

워워ㅋㅋ 왤케 화가 나있어 진정해~

지가 제일 발끈해서 지한테 한 말도 아닌거에 ㅂㄷㅂㄷ거려놓고 뭔 정신승리 하고 자빠졌냐 추하다 ㅋㅋ

저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니가 쓴 댓글의 ㅈㄷ라는부분이 저글의 ㅂㅈ라는 부분 처럼 상대감에게 성희롱을햇다고 내일 아침 갑자기 200만원 벌금이랑 전과자 낙인찍혀도 잘했다 대한민국 할 수 있어?

법리라는게 니 생각마냥 허술하지 않다. 자기관련성을 따지고 발언이 오가는 상황을 고려하며 말의 목적을 고려한다.

가령 와 씨바 야 니가 사온 이거 존나 맛있네! 라고 했다고해서 모욕죄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다른나라가 왜나오지ㅋㅋㅋ어린앤가

ㄹㅇ 지속적이면 몰라도

단 1번의 채팅으로 저러는건 좀 지나치다고 봄.

지나치게 개인을 간섭하는것같음

개인간 사적다툼은 좀 느슨하게해도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함.

대신 금융사기, 기업 관련법은 너무 허술함.

저건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건데? 뭘 좀 알고나...

수치심 혐오감 들면 끝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