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40년 선고 받은걸 가지고 조두순보다도 형량 높고 살인죄보다도 형량 높다고
성범죄만 이렇게 가중처벌하는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조주빈이 무슨 성범죄를 해서 강하게 처벌 받은줄 아는데
조주빈이 40년을 선고 받은건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런게 아님
우리나라는 어느나라보다도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걸 강하게 처벌함
그냥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적은데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짐...
우리나라에서 조폭들이 다른나라보다 활개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임
뭐라도 결성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강하게 철퇴를 맞으니까 야쿠자나 삼합회같은 조직폭력배들이 나오지 못하는거...
박사방 조주빈은 개인이 일탈을 한게 아니라 박사방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게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 조직이 한 일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 성행위
▷아청법상 〃 강간
▷아청법상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바로 이것.
범죄 집단을 조직해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가해서 사망 피해자도 생겼는데
형량 40년이 그렇게 높은게 아님...
단순히 성범죄를 과하게 처벌하기 떄문에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은게 아님.
뭐 자꾸 조두순 몇년 받았네 살인죄 몇년 받았네 하면서 왜 그거보다 조주빈이 더 형량이 높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과 범죄집단은 애시당초 형량기준이 다름...
조두순이나 혹은 다른 살인죄는 그냥 개인이 저지른 죄고 만약
조두순이 단체를 조직해서 아동 강간을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했던가
살인범이 단체를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살인을 했던가 하면
형량은 훨씬 높아졌을 것임.... 후자는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일테고
결론은 조두순은 개인이고 조주빈은 무려 범죄집단의 수괴임... 우리나라에서 범죄집단의 수괴는 훨씬 더 가중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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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줘
걔들은 교화가 아니라 격리임 사회랑
반반무없이
사망피해자가 생겼어?!?!????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자살한 사람을 사망피해자라고 한듯
황삼
왜 무기징역 아니냐고 너무적은데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조주빈이 많은건 딱히 상관없음 더 높아도 동정심 1도안감 저건 저거대로 조두순 형량이 적은건 맞음 머 판사는 일부러 적게 준게 아니라 걍 법이 병신임
시에는퇴근할거야
이게 마따 조주빈 형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두순을 조주빈만큼 때렸어야지
김바도
조두순이 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 저릴러서 법이 강화됐잖아
백신이랑 마찬가지임 병을 걸려봐야 다음걸 예방하지
앞으로 제 2의 N번방 나오면 지금보다 더 쌔게 맞을거임
고운말번역기
그건 맞는데 버닝썬은 참...
97사
번외인데 조씨가 특히 그 쪽이 많은 것 같아.. 조를 조심 하십시오
포1번포수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좀 힘드니까... 그.. 알아서 자살하십쇼
두치
한국법은 최고형 하나로 퉁치는거 아니였나?
계웅삼
ㅇㅇ범단맞은것인디
황해도특산
그럼 사람죽인 조폭이나 이런단체들도 저만치 나온다는거인가
규도노스교수
단체를 위해 했다는게 밝혀진다면
라떼포인트
응 조주빈 자리에 V모씨 있었어도 40년이 나왔을까?ㅋ
비열한고라니
길게 수감생활 하느니 짧게 교수형 몇분하는게 낫지않겠냐
항소한거 꼭 형량 짧게 줄여주면 좋겠다
고봉밥빌런
천잰데?
코흘리개튜브
난 반대.. 영원히 썩어 문드러질때까지 세상빛을 못보면 좋겠음 우라질놈..
비열한고라니
밥줘야할 돈이 아까움
비전와드
ㄹㅇ 저런새끼들을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하는지
코흘리개튜브
그것도맞음
시발암튼세상에서제일고통스러운 도트뎀같은거로
천천히 죽어갓으면
년째금딸금섹
그냥 다시는 해를 못보는곳에 가두어야한다
개굴개개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한두달 알바해서 월 300~500씩 받으면 형량이 3년씩 나옴
이것도 범단 법리가 적용됨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중고차 사기쳐서 팔아먹는놈들에게도 적용되어서 형량 쎄게 때림
개돼지들
조주빈 탄원서 한장당 1일씩 감형시켜준다 해도
별로 쓸 생각은 없음
곰형
40년은 너무 길다
40초로 하자
목에 줄 매달아서 40초 후에 시체로 나올 수 있도록
인생최대업적개드립가입
버닝썬 : ㅋㅋ.. ㅎㅎ;; ㅈㅅ!!
야누스94
저런 애 콩밥에 내 세금이 들어간다는게 아까울 따름.
샛방
뭔 개소리야 애초에 한국은 최고 가중해도 최고형량+최고형량의 최대 1/2만큼만 가중 할수있음 살인까지한 조폭두목도 10년형 내지 15년형받는 곳인데 40년형은 언론떄문에 선고당한거지 물론 저새끼는 영미법기준으로해서 100년 받아도 싸지만
퇴근마렵다
조주빈이 형량 높다고 불만인게 아니라 조두순이 낮은게 불만임
과거현재미래00
ㄹㅇ 아는만큼 보이는법
l595
주빈이 출소하고나면 65살이네 ㅋㅋ
거기서 자살하는게 더 빠를라나
딸기맛스타
40년 누가 많다고 함? 범죄자들 오랜기간 사회안나와서 너무 좋은데..미국을 본받아 징벌적인 선고 많이 떴으면 좋겠다.
콫콫
콫콫
더줘도 괜찮아 ㅎ
개캣드립1
조직이 처벌이 심하다는거 그래 인정하는데
왜 개인 형량은 코딲지임?????? 설명좀
리아두파
명단에 랄로 있는거 ㅋㅋㅋㅋ ㅅㅂ
lIlIIIIllllIIll
김해청년이 그럴리가없어요....
닉값하자
좋은 정리다 ㅇㅇ 완전 개십새네 저거
뷰지
와 근데 만약 내가 40년받으면 기분 멍하겠다 무기는 오히려 체감잘안될거같고 40년처럼 숫자로 딱 때려버리는게 더 크리티컬일듯
교황만두
이재용도 삼성 집단을 시켜서 범죄 저질렀는데 왜 형량이 그모양임?
팩트는 조주빈이 1조 있었음 집행유예나왔음.
잉간문화재
버닝썬은 개인이해서 형량낮은거임??? 그냥 힘약하고 연줄없으니까 졸라게 팬거지
불타는효자
양현석 성접대한 것도 법원에서는 계속 조직적 성접대 아니냐고 물었는데 검사가 무조건 개인이 한거라고 공소장 써서 냈다고 한다
버닝썬이건 양현석이건 법조계 윗줄에 연줄 있는건 확실함
Angel Lee
승리못했네
대가리깨져도문스플
불타는 태양도 조직 아니냐
우한폐렴에나라개판
버닝썬 이새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 돼있길래 솜방망이냐
밀크는영어로우유
부따새끼는 안낀곳이 없네
뭔일이여
피해자가 존나 많아서 범죄별로 각각 최대치 땡겨서 그럼
즉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거임
헛소리만함
면상 개좆찐따 같이 생겨서 미성년 강간?? 진짜 줘패죽여버리고싶네
통합협상
이건잘했다치고 버...닝은왜
MasQ
근데 왜 버닝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