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 "나이 많은 동기형에게 집합당해 동생들은 다 맞았다."
네티즌 영상과 나이 토대로 김기수라고 추정.
김기수 해명영상 올림. 억측과 악플 멈춰달라 호소.
네티즌 뭇매 맞고 영상 내림.
+최근근황
동기인 김영삼(치과의사, 김기수와 동갑)이 김기수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
네티즌 혼란의 도가니.
김기수 "이름 거론 안해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은 명예훼손."
김시덕 방송내용
https://www.dogdrip.net/index.php?_filter=search&mid=dogdri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9%80%EC%8B%9C%EB%8D%95&document_srl=30353648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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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1번포수
ㅋㅋㅋㅋㅋㅋㅋ
고추는홍고추
그건 명예회는 무슨회인데 손이있음?
레게강같은붐업
그럼 누구라는거야
Lv.삐삐삐
김시덕이 처음 말 꺼낼 때도 누군지 알릴 생각이 없으니까 실명거론을 안 한건데 다들 누군지 색출해내려고 난리... 정의구현이 아니라 걍 스트레스 풀고 누구 하나 파멸시키는 짜릿함 맛 보고 싶으니 찾아서 물어뜯으려고 하는거지 뭐. 이갈이 하는 강아지마냥.
이께이콘쥬아용
교회오빠로니콜먼
뭐야 이건 또
불펌충
근데 저형은 얼굴이 어쩌다 저렇게 된거야 화장을 좋아하나
치킨누들
언럭키 제이홉
사랑하는엄마
제이홉이 럭키 김기수
호엉
ㅋㅋㅋㅋ
piperperri
김기수 해명영상 지움?
요즘세상
왜케 얼굴이 바뀌었어
옴팡이
명예'회'손 불편;
관심점가져줘
ㄹㅇ;;
오른손
이재길
누구여;;;
그래안그래어
몇살임 ;
이재길
20대초
그래안그래어
그럼 모를수도있겠네
미루치
옹호가 아닌거 가텨.. 맥이는 말투임
그래안그래어
근데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 이러는거보면 옹호맞나봄
바이든
해명영상이든 지금 댓이든 어디에서도 안때렸다 그런적 없다라는 말은 끝까지 안함. 저 동기인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워딩도 때린 것은 맞으나 그럴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식으로 보임.
늙은낙타
그런거같음 ㅇㅇ. 근데 사실 딴걸 다 떠나서 쳐 패는게 정당화되는건 정신병자 패는거말곤 없지않냐.
Vamos
아졸려
뭐 사실적시로 거나 허위사실로 거나 그것만 보면 되잖어
장염몽
갠적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거 되게 후진국법 같음.
진혜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딱히 후진국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령 학폭 피해자나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그 사실을 누가 소문내고 다닐경우에
사실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자살할때까지 소문이 퍼지는걸 막을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
장염몽
개인간은 몰라도 단체나 기업 상대론 없어져야 함.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공연히 특정해도 걸려드가는게 사실적히 명예훼손이라... 머 걍 내 의견임.
진혜윤
그치.. 개정을 해서 손을 봐야하긴 하겠지만 법 자체는 순기능도 있어서 무턱대고 없애면 좀 곤란해질수 있음..
장염몽
웅웅.. 댓글 단 개붕이 말두 맞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내가 좀 오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계웅삼
와 스발 형사법존나오래했는데 사실적시가 어째서 왜 죄가 되는지...실제 위법성의 예..오늘처음와닿았다..
진혜윤
팩트폭력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다들 고개를 갸웃 거리지만
진짜 특정한 상황에서 저런 경우가 있다는걸 알려주면 다들 납득하더라고
다잊고사는데도
?
피해자 소문내는건 그대로 명예훼손으로
처리가능한거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살인범 범죄자들에게
저새끼 전과있어. 누구누구 학폭 가해자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
없어지는게 맞아.
진혜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둘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성립한다.
사실적시가 없어지면 허위사실이 아닌한 뭔 소리를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야근
모욕죄로 안되나?
진혜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면 모욕죄로 고소하기 매우 난해하다
ex) 어머 어떡해 쟤 몇년전에 성폭행 당해서.. 블라블라.. 불쌍하니깐 우리가 도와주자..
이 발언에 모욕죄를 뒤집어 씌우기는 불가능에 가까울터
피해자는 죽을 맛이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네말이마따
사실적시가 문제가 아님.. 그건 선진국도 똑같음 다만 그걸 다루는게 민법이냐 형법이냐 차이가 있을껄
걍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사실이지만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말'을 공공연히 하게 놔두는게 더 미개하다고 생각됨 윗댓 예시처럼말이야
보노본호
사실로 훼손될거면 명예라고 부를 수 없지.
포1번포수
왜없어 위에서 언급된것처럼 강간피해자에 대한 소문 같은일도 있는데...
보노본호
피해본게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골든하인드
명예 라는걸 뭐 대단한 것에 한정시키면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발기불능'을 겪고 있는 남자가 있어
'사실'이어도 그건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자존심인데
의사가 저사람 고자임 이라고 막 떠든다고 쳐봐 사실이지만명예 훼손 존나 가능함
보노본호
그건 진료내용 비밀유지를 안지킨거겠지. 다른 경우는 다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지. 내 주장은 사실을 말했다고 나라가 죄를 물으면 안된다는거야.
김야네
만약 부모님이 범죄자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을 안했는데도 누군가가 나서서 쟤네 부모님 범죄자야! 이런식으로 소문나고 다니면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봐야되자너
보노본호
그런건 민사로 해결해야지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너무 주관적 해석이 많지 않아..?
김야네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기보다 애초에 저런 피해를 안나게 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니냐..ㅠ
보노본호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재갈이지... 저런 피해는 금융치료로 해결할 수 있잖아...
김야네
이미 소문이 퍼졌는데 금융치료가 다 무슨소용이야 애초에 안퍼지는게 좋지..
암튼 니 생각이 틀리다는건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은 그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지만 분명 누군가의 보호에도 쓰이는 법이라고 생각함
코뉴어
지금은 그냥 중립해야지 숲속친구들 되기싫으면
직진분사식슈퍼하드스프레이
사이버광전사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