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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X)

반려인형(O)

페미들이 딜도를 '반려기구'라고 하더라곸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

ㄴㄴ 반려 구멍임

반려홀 ㅋㅋㅋ

🐕🐖도 다같은 한표니까ㅋㅋ

수장이 그 사상 아닐까?

ㄴㄴ 그 제품 1개만 통관시켜준다는거임.

같은 모델의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다시 통관보류

동일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이라는건 같은 모델은 통관된다는 의미 아니야?

그런 의미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이라는 표현을 써야맞을거 같은데...

아 그런건가 보다. 저 수입업체 대표가 법대출신이라 소송을 개별제품이 아니라 모델단위로 내는 소송 전략을 썼나보네.

대법원이 통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총리급도 아닌 일개 외청급 행정부 공무원이 정면으로 거부한건 내가 알기론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임.

헌재로 가져갈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굳이 저럴필요까지 있나 생각해봤는데 공무원 특성상 현상 유지하려고? 그리고 리얼돌 문제가 복잡해서 그럴수도 있음 그냥 인형으로만 생각하긴 어려워서

공무원 특성상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지는 않지. 대법원에서 반려인형 제품군 전반에 대한 통관을 허가했는데 그 판례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 재판의 소송물에만 적용하고 다른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러 행정소송을 유발하는 건데 이건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지.

리얼돌 특성상 그냥 자위용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깐 없는 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공무원은 그 사람들까지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임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긴 한데 항소해봤자 이득이 있을까 싶은건 맞음 헌재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다 이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서 이미 다루는지는 모르겠네... 리얼돌이 민감한 주제이긴 함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겠지

그건 정치인들의 몫이고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님. 공무원은 그냥 법대로 하는거임. 법이 애매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대로 하는거고. 저건 관세청장의 개인적 성향, 이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로 봐야함.

개꼴통들이란건가?

공무원에게 그걸 거스를 힘이 있냐 이거지 안그러면 민원들어오고 기사뜨고 계속 할텐데 감당이 되겠냐는 거지 정치인들이 미리 이런일을 해결해두면 좋겠지만 공론화되야 신경쓰는거지 그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비판 안 받을거라 생각되지 않음 리얼돌은 그리고 정치인들이 건들기 어려운 주제임 꺼려지지 아무래도 말 한번 잘못하면 훅가는 주제니깐 그래서 일단은 암묵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봄 관세청장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함 저런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 논의를 거쳤겠지

저건 청장 개인의 성향 탓으로 봐야지. 밑에 직업공무원들이 뭐하러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모험을 함? 그러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이라도 당하면 어쩔려고. 청장급이야 정치권에 줄이 닿아있으니 정치권 성향에 잘만 맞춰주면 정무직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손해볼게 없음. 그런데 밑에 직업 공무원들은 괜히 문제 생기면 밥줄 끊기기 때문에 스스로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음. 그래서도 안되는거고.

하는 짓거리가 진짜 존나 개 말이 안되서 청장 개인성향으로 지랄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전혀 안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은 도저히 없는건가??? 이건 뭐 개 얼척이 없네 정말

이건 청장이 미쳐서 독단으로 대법원 판결지멋대로해석하고 트러블일으키는거라고 보기보다는

파란집에서 명령을 받은거겠지

이건 청장이 미쳐서 독단으로 대법원 판결지멋대로해석하고 트러블일으키는거라고 보기보단

청와대에서 명령받은거라 봐야겠지

취임할때 '음.. 이런인형은 부적절하네요. 강력히 막아주세요' 한마디정도

ㄴㄴ 민감해도 저흰 그냥 까래서 깐 겁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아득바득 물고 늘어지는 것엔 뭔가 속셈이 있는 거지

대법아니고 행정법원임

대법 판결은 2년전에 나옴

이번에 소송물이 된 제품은 아동청소년 형상도 아니고 특정인물 형상도 아님. 해당업체도 그런건 수입하지 않는 업체고. 저건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으니 명분삼아 하는 말이고 관세청은 법원에서 허가한 '모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반려인형 수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거임. 아니 항소를 했으니 그 조차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 그 모델만 통과 아동 청소년/실존인물 리얼돌 금지야 이해하는데 니가말하는거처럼 그냥 일반 리얼돌도 계속 금지하겠단거임

대법원위에 헌재없고 헌재위에 대법원 없지만, 떼법은 있지.

근데 법원에서 해당 법률(관세법) 따져보고 거기에 해당없다고 통관하라고 판결한거잖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통해 확인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무슨 행복추구권 등 어떤게 침해되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거야? 뭘 할거야 이건. 이건 관세청이 선언한대로 계속 루프를 돌 수 밖에 없지. 만약에 관세청에서 계속 버티는 와중에 국회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기존 법원 판결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면 그 때가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고 쳐도. 지금은 헌재 못 가져가지.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허용되고 있으니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거냐구...헌재는 못 간다고 봐.

관세청은 최대한 법체계상에서 할 수 있는 무리수를 모두 두겠다는 거야. 온갖 리얼돌 수입업체들이 각각 변호사 선임해서 관세청 상대로 소송 걸어댈 건데, 그 때마다 관세청은 패소할 거라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되는 거지. 걸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소송이잖아. 시발 관세청은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법정에서 탕진잼할 것이라고 선언한거야 저건.

아 내가 이해를 이상하게 했네

대법원 판결났던 판례는

저 사건이랑 다른 사건이고

이번에 들어오는 건에대해

행정법원이 판결을했는데

그거에 대해 항소한다는 내용이구나

'대법원' '항소'

이거만 보고

아 항소도 하고 상고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헌법소원까지 올라간 줄 알았음 ㅋㅋ

하긴 무섭긴하겠다 스캔했는데 사람들어있으면

그렇담 마네킹/리얼돌 전용 스캔부서를 만드는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