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성립되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용을 알린것이라고 해도 그 특정인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서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난하게 인정될거같다.

나도 첨보는 유튜버인데 그냥 구독 눌러줌ㅋㅋ

5등시민이었음 형사처벌이지 ㄹㅇㅋㅋ

방송하면서 들어왔고 밥먹으면서도 계속 방송했고 화장실갈때도 시청자한테 말하고 가서 방송중인건 알았을텐데 들릴줄은몰랐을거야. 가게안에 손님은 쟤 혼자있었음.

일대일 채팅도 모욕죄 성립한다는 판례 있어. 영상 음성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건 몰랐는데

공연성이 성립안되는데;; 둘만의 카톡인데 왜?

그건 성희롱 아님?

캡쳐하면 남들한테도 보여질 수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공연성 성립 안되는건 세상에 없음

아냐 방송여부를 알았냐 몰랐냐는 성립요건이 아님. 불특정 다수가 들었냐 안들었냐가 중요한거고

옛날에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변호사 4명 나와서 사연 읽고 고소 되나 안 되나 토론하는 프로 있었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사연이

여초직장에 남자 신입이 들어왔는데 윗상사들이 다 여자인거임

회식을 룸술집이었나 암튼 폐쇄된 곳으로 갔는데

남자신입이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데 방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상사들이 자기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걸 들었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말 한것도 아닌데 고소가 되냐

하고 물어봤는데

변호사들 대답이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하다 였음

아마 저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이 여성에게 한건 성희롱이 아닌가?

천룡인끼리의 싸움이기에 하등한 법따위가 심판할수없음

아줌마임.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것도 안되는데 동성끼리 되것음?ㅋㅋ

명예훼손 및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는 되것지

근데 그것도 저런사유가 공연성 성립이 될지 안될지 모르것다

대화창에 800여명 있었으니까 유저들이 증인 될수 있지 않음

성희롱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장 내에서 했을때만 성립하지 그 외에는 법률에 없음

아 원래 유명한곳이었나보네?

피해자가 보라고 유튭에올렸는데 또다른상처...?는 아닌것같음 ㅋㅋ

피해자가 올렸으면 인정이지

감동란 유툽 맨위에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온갖 좋은 척은 안했자너

여적여는 과학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