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설 작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써도 상관없으며
물론 수익창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ㄹㅇ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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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드
뭐 까려면 깔 사실도 많은데
한 것도 아닌걸로 깔이유는 없자너
Cal
원래 소설, 시 등 텍스트는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받음. 형법을 여가부에서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욕할건 아니지. 다른건 몰라도 이건 여가부 욕할게 아니라 여가부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상 팩트를 얘기한거.
건강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477
Cal
1992년 당시에 본문에 언급된 아청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강맨
형법 이야기 하는데요?
시드니여우
여가부는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는다저나
코카드
그런말 한 적 없음
읽고오셈
삼대500치고싶음
근데 진짜 여자 초등학생 가지고 야설쓰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
세줄요약
가상이어도 난리남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근데 법무부도 아닌 여가부가 왜 입을 여냐??
flail
마이크로닷
윤서인으로 야설하나 써야겠구만
냐옹아멍해봐
니가 창조 경제다 ㅋㅋㅋㅋㅋㅋ
마이크로닷
타임리프해서 나쁜 친일파 게이들한테 따먹히고
독립투사들이 구해줘서 개과천선하는 결말이면 모두가 감동하겠지
옥슬이
여가부가 인정하는 공식 야설이네 ㅋㅋ
치다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치다
마튠법빌런
여가부ㅇㄱㄸ랑 아무 ㅇㄱㄸ 하나 엮어서 바보도 알수있게 보...
친목감지
진짜 생각이 있는 행동인가
미성년여아 섹스 야설 300편 찍는다
자충수 대단하네
Cal
여자 초등학생이 대상이든 남자 초등학생이 대상이든 야설은 아청법 처벌 대상은 아님. 남자가 쓰든 여자가 쓰든 마찬가지. 여기서 너무 피해의식을 드러내진 말자.
We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여자 아이돌 가지고 야설썼으면 갑자기 무슨무슨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도록 히겠다 라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ㅎㅎㅎ
여가부는 기자회견하고 난리났을거고
장염몽
대상자가 고소하면 얘기가 달라질 듯. 명예훼손같은 걸로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입장상 고소를 못하갰지.
피자만들기
누가 얼른 미성년 강제추행 납치 살인 강간 폭행 야설써봐 저소리 나오나 보자 물론 나는 안씀
Wehaveagiftforyou
댓글 선넘는 빡대가리 ㅈㄴ많네. 이래서 쟤들 욕이나 어디 하겠음?
세트똥싸개
가짜 뉴스겠지 진짜면 여가부는시발이야
메갈박멸
카톡에서 주변 여자들 관련 야설 쓰는거랑 저거랑 뭐가 다르냐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너구리족장
키야 이걸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제정신 아닌가? ㅋㅋㅋㅋㅋ
EndorsToi
진짜 증오스럽다
밀덕
여가부는 법적 판단이 가는한 단체가 아닌데 지들이 뭐라고 멋대로 판단함
법원 가서 판단해야지
에미야물이짜다
한결같네 ㅅㅂ
어그로탱킹장인
여가부가 그걸 왜 판단함?
눈나나죽어
그건 법원에서 정할꺼니까 아가리닫고있어줬으면좋겠는데
고기마을
누가보면 사법부 판결난줄 ㅋㅋㅋ
북북춤할아버지
법무부가 해야지 여가부가 왜 지랄임
해양수산부장관
아무리 듣고싶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인사이트를 가져오냐?
댓츠노노
ㅈ같아서 이 나라 뜬다
와이프 따라서 외쿡으로 간다
homage
여가부 장관 및 직원들로 망가 그려도 괜찮다는 거냐?
CyberJunk
가능 ㅋ
쉽지않은남자
여가부가 해야할 말은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가 되어야 함. 보통 성관련 사건에서 입법미비가 문제가 되면 정부부처의 답변은 국회와 논의해 법을 개정하겠다가 되는데 왜 이번 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대응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네.
좆냥이
ㅈㄹ났네
사랑하는사람과
가짜뉴스일거 같아
여가부는 저런 판단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
CyberJunk
뭐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판례가 남는거라 여가부가 지멋대로 씨부려도 그게 법은 아니니까.
유투브빌런
여가부가 언제부터 법무부였냐
남조선동무
근데 이걸왜 여가부가 판단하는거임? ㅋㅋ
개구Li
그럼 저번에 실존인물도 아닌 야설에는 왜 그리 지랄했던거임??
다목적생물
여가부 장관으로 불륜소설 써도 무죄겠네 ㅋㅋㅋ
덩엉이
아청법이 여가부 소관 법률이니까
1차적으로 여가부가 법령해석하는거임
니콜라스카
국회에서도 질문하나 못받고 닥치고있던 병신부서가 뭐라고 ㅋㅋㅋ
아제연이
여가부 홈페이지 트위터 페북 어디에도 저런 말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했다는건지 모르겠네
스끼다시
군대에서 아이돌로 당직근무때 야설 썼다가 영창 갔다던 선임있었는데 ㅋㅋㅋ
억울하게 잡혀갔누